2000년대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사이버 공간에 대한 활용으로 인해 인간의 삶은 과거와 다르게 큰 발전에 발전을 거듭함과 동시에 사이버 범죄라는 신종 범죄가 증가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사이버 범죄는 과거의 물리적 형태의 범죄와 달리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징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범죄로서, 비대면성 익명성 전문성 기술성 반복성 계속성 등을 가지는 특징이 있다. 사이버 범죄 발생추이를 살펴보면, 2003년에 비해 2010년에는 거의 두 배에 가까운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주로 일반 피싱 음란물 유포 등과 같은 일반 사이버 범죄가 대부분이었으며,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의 연령대가 다른 범죄들에 비해 낮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최근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사이버테러 대응 센터'를 설치하여 대응하고 있으나, 예방 및 수사조직의 분산, 수사상의 문제점, 제도상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민간경비를 통해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물리적 경비를 통해 서버룸과 같은 주요시설에 접근을 통제하며 우수한 사이버 전문요원을 육성하는 기본적인 형태의 범죄예방을 비롯하여, 사이버 범죄 컨설팅 및 관련 법령 개정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2000년대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사이버 공간에 대한 활용으로 인해 인간의 삶은 과거와 다르게 큰 발전에 발전을 거듭함과 동시에 사이버 범죄라는 신종 범죄가 증가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사이버 범죄는 과거의 물리적 형태의 범죄와 달리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징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범죄로서, 비대면성 익명성 전문성 기술성 반복성 계속성 등을 가지는 특징이 있다. 사이버 범죄 발생추이를 살펴보면, 2003년에 비해 2010년에는 거의 두 배에 가까운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주로 일반 피싱 음란물 유포 등과 같은 일반 사이버 범죄가 대부분이었으며,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의 연령대가 다른 범죄들에 비해 낮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최근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사이버테러 대응 센터'를 설치하여 대응하고 있으나, 예방 및 수사조직의 분산, 수사상의 문제점, 제도상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민간경비를 통해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물리적 경비를 통해 서버룸과 같은 주요시설에 접근을 통제하며 우수한 사이버 전문요원을 육성하는 기본적인 형태의 범죄예방을 비롯하여, 사이버 범죄 컨설팅 및 관련 법령 개정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With the spread of Personal Computers(PC) in the 1980's, many people started to deal businesses with PC. From late 1990's, the Internet age with PC have started and many people have showed keen interest in cyber-space and now they are utilizing it. Since 2000's the use of cyber-space have skyrockete...
With the spread of Personal Computers(PC) in the 1980's, many people started to deal businesses with PC. From late 1990's, the Internet age with PC have started and many people have showed keen interest in cyber-space and now they are utilizing it. Since 2000's the use of cyber-space have skyrocketed and it caused significant changes to humans' life. There was a huge prosperity to us but the new kind of crime, cyber-crime, was raised. Unlike past physical type of crimes, those cyber-crimes take place in the cyber-space and they have special features of non-facing, anonymity, specialty, technologic, repetition, continuation. Those cyber-crimes are continually growing since 2003 and in 2010 it almost doubled compared to 2003. General cyber-crimes like phishing-scam pornography circulation was most of them and notably perpetrators of them are younger generation. Recently cyber-crimes are showing the trend of advancing more and more and cyber-bullying, fraud like phishing scam are on the rise. The police are responding by making 'Cyber Terror Response Center', but it does not work effectively with the problems of breakup of prevention and investigation unit, procedure of investigation and the system itself. So, I suggest practical use of private security to remedy our police's weakness and to prevent cyber-crimes. Preventing solutions of cyber-crime with private security are physical defense of large-scale servers and vital computers, building of Back-up system to prevent vital data loss, and building of cyber-crime preventing system combining software and hardware.
With the spread of Personal Computers(PC) in the 1980's, many people started to deal businesses with PC. From late 1990's, the Internet age with PC have started and many people have showed keen interest in cyber-space and now they are utilizing it. Since 2000's the use of cyber-space have skyrocketed and it caused significant changes to humans' life. There was a huge prosperity to us but the new kind of crime, cyber-crime, was raised. Unlike past physical type of crimes, those cyber-crimes take place in the cyber-space and they have special features of non-facing, anonymity, specialty, technologic, repetition, continuation. Those cyber-crimes are continually growing since 2003 and in 2010 it almost doubled compared to 2003. General cyber-crimes like phishing-scam pornography circulation was most of them and notably perpetrators of them are younger generation. Recently cyber-crimes are showing the trend of advancing more and more and cyber-bullying, fraud like phishing scam are on the rise. The police are responding by making 'Cyber Terror Response Center', but it does not work effectively with the problems of breakup of prevention and investigation unit, procedure of investigation and the system itself. So, I suggest practical use of private security to remedy our police's weakness and to prevent cyber-crimes. Preventing solutions of cyber-crime with private security are physical defense of large-scale servers and vital computers, building of Back-up system to prevent vital data loss, and building of cyber-crime preventing system combining software and hard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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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었고, 경찰과 검찰 등 국가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예방 · 단속 및 수사 활동이 실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의 범죄예방활동 실패를 보완하는 개념으로 민간경비를 활용한 방안을 제안해 본다.
사이버범죄에 대해 일반 민간차원에서의 시민적 대응은 국가의 공식적인 대응능력을 보충할 수 있다고 한다[9]. 따라서 사이버범죄는 국가기관에서 관리한다는 기존의 개념을 바꾸어 민간경비를 활용한 사이버 범죄 예방 및 수사법에 대하여 제시해 본다.
따라서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의 노력 이외에 민간경비 및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사이버범죄를 예방하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사이버범죄의 예방에 대해서 기존의 경찰중심적인 형태의 예방에서 벗어나 전문성을 갖춘 민간경비 업체에서의 예방을 제안해 본다. 먼저 경비업법 개정을 통해 민간경비의 업무영역에 사이버보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안 방법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의 사이버범죄는 좀 더 심각한 형태의 사이버범죄로서 신분절취ㆍ서비스 거부ㆍ스팸 바이러스 살포를 비롯하여 장기적 형태의 컴퓨터 이용사기, 네트워크를 통한 포르노ㆍ증오자료 전송과 같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형태의 사이버범죄로 분류하였다.
성능/효과
반면, 일반 사이버범죄의 경우 2003년에는 54,000여 건에 불과하던 일반 사이버범죄의 발생이 2010년에는 104,615건으로 두 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검거율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사이버 테러형 범죄에 비해 통신ㆍ게임을 활용한 사기, 음란물ㆍ프로그램에 대한 불법 복제, 음란ㆍ도박ㆍ폭발물 제조ㆍ동반자살과 같은 자료를 공유하는 형태의 불법ㆍ유해사이트, 명예훼손, 개인정보침해,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성폭력, 사이버 공갈ㆍ협박과 같은 형태의 일반 사이버범죄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David Wall이 제시한 사이버범죄에 대한 분류 3단계는 무엇인가?
1단계에서는 컴퓨터 해킹, 컴퓨터 이용사기와 같은 형태의 비교적 가벼운 형태의 사이버범죄를 실시하는 유형이며, 2단계에서는 1단계보다는 높으면서 좀 더 복잡하고 지능적인 형태의 사이버범죄 유형으로, 네트워크를 통한 해킹 및 인터넷 사기, 포르노ㆍ증오범죄 자료를 유포하는 형태의 사이버 범죄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의 사이버범죄는 좀 더 심각한 형태의 사이버범죄로서 신분절취ㆍ서비스 거부ㆍ스팸 바이러스 살포를 비롯하여 장기적 형태의 컴퓨터 이용사기, 네트워크를 통한 포르노ㆍ증오자료 전송과 같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형태의 사이버범죄로 분류하였다.
사이버범죄의 기원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날 사이버범죄는 네트워크 테크놀로지에 의해 이루어지는 범죄로 널리 기술되고 있다. 사이버범죄의 기원은 공상과학소설과 영화에 기원을 두고 있다[2].
최근 일어나는 사이버범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최근 사이버범죄는 기존의 은행전산망과 같은 대형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던 데이터의 조작이나 퍼스널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정보를 훼손하는 등의 초기 컴퓨터범죄 유형을 벗어나 인터넷 공간에 유통되는 모든 정보에 대한 침해와 네트워크에 대한 무권한 접속,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기, 폭력, 저작권 침해, 포르노 그래피 유포, 사이버 테러 등 새로운 범죄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확대되고 있다[1]. 특히, 휴대전화ㆍ MID(Mobile Internet Device)ㆍ스마트폰 등의 발달은 사이버 공간의 활용도를 높여줌과 동시에 사이버범죄에 상시로 노출되게 되는 문제점을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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