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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 두 수문조사 관련 정책은 현대 우리나라 수문조사의 근간을 구축해 나가는 큰 줄기가 되었다. 본 기사는 국토해양부에서 수문조사 정책으로 최근 제시한 이 두 가지 정책에 대한 내용과 의의를 알아보고, 현재까지의 추진결과를 점검함으로써 우리나라 수문조사 관련 정책의 향후 방안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 최근까지 진행되고 있는 두 가지 수문조사 관련 정책은 효율적 국가 물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의사 결정 기반자료 제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수문조사체계, 인프라의 확충, 신뢰도 향상, 정보공유체계 및 시스템 구현 등의 추진근간이 되어 일부는 순조롭지만 몇몇 계획은 순탄치 않게 진행되고 있다. 본고에서 살펴본 이러한 정책들의 내용과 추진결과의 고찰을 통하여 미진하거나 향후 정책수립에 필요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원격자동유량측정 등 수문조사 자동화 부분에서는 수동적인 방법에 대부분 의존하였던 당시 기술 수준을 선진국의 최신 기술로 자동화 하고자 하였다. 자동유량측정시설은 한강대교와 여주 지점에 최초 설치를 시작으로 2010년 기준 총 16지점이 설치되어 계획대비 약 16%의 달성률을 보였다.
- 유비쿼터스 서비스 구현 계획은 VHF방식의 기존 전송방식의 보완책으로 현재의 단일망 의존 문제와 수문정보전달의 일반화 및 고속화를 이루기 위한 대용량 전송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지점별 특성에 따라 통신방식을 조합한 통신망을 다원화하고 2013년부터 2020년까지는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 SMS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자원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맞춤형 수문정보 제공 계획은 물관련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수자원 정책수립 및 결정지원시스템이 부재한 문제, 그리고 한국수문조사연보에 타 기관에서 생산하는 수문자료 수록 미흡 및 유사량, 토양수분량 등의 다양한 수문자료 미수록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15년까지 기초 수문정보 제공확대와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 수문자료 및 홍수, 방재 등의 정보 제공체계를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제공체계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 2014년까지 통계분석정보, 수자원 업무지원 및 이 수·치수·하천환경 관련 정책결정 지원을 위한 다양한 물정보 제공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 수문조사 재원 안정화 계획은‘05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필요한 수준에는 미흡(‘05년 162억원, ‘08년 255억원)한 수문조사 재원 문제를 안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에서는 수문정보가 필요한 기관은 전문기관에 측정을 의뢰하고 필요한 경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칭)「수자원조사에 관한 법률」에 수문조사 비용부담 원칙 근거 규정 마련하고자 하였다. 2011년 현재 꾸준한 예산 증액을 통해 자동화 등 일부에 대해서는 목표대로 되어가고 있으나, 대부분의 수문조사에 있어서 아직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불안정한 것이 현실이다.
- 한편, 수문조사 품질개선을 위한 노력으로서 수문조사기기의 검정 강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 의해 2009년 2월에는 수문조사기기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허용오차 고시(한강홍수통제소 고시 2009-20호)와 수문조사기기 검정대행기관 요건 고시(한강홍수통제소 고시 2009-21호)를 하여 검정시행에 대한 준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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