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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원산지표시제도 쟁점사항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Origin Marks Issues in the Korea Foreign Trade Act 원문보기

貿易商務硏究, v.57, 2013년, pp.221 - 241  

박광서 (건국대학교 상경대학 국제무역학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Country of origin is very important in terms of consumers right to know, protection of producer, national finance and tariff preference etc. The principal issues related to country of origin are breaches of origin mark, determination of origin of OEM products, domestic products using imported raw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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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다루었던 문제점은 제외하고 최근에 문제되는 핵심부품(또는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 세트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원산지와 관련된 논문은 최근 들어 매우 많이 발표되고 있지만, 핵심부품 및 세트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에 관한 선행 연구가 없기 때문에 연구 필요성 또한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 관련 여러 쟁점 중에서 그동안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최근에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핵심부품(원재료)의 원산지표시, 세트물품의 원산지표시를 다루고자 한다.
  • 원산지와 관련하여 주로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원산지표시위반, OEM물품의 원산지판정,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판정, 수출물품의 원산지판정, 벌칙규정의 형평15)성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핵심부품(또는 원재료)과 세트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업계는 시정조치에 병과된 과징금(11개 업체, 약 21억원)은 과도하며, 커피의 원산지는 로스팅 수행국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외교통상부도 커피의 원산지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제111차 대외경제장관회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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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원산지제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원산지제도는 물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생산자 보호, 원산지에 따른 관세의 차등부과 등의 의미가 있으며, 더욱이 각국의 경쟁적인 FTA추진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원산지 관련 국내 법령들은 필요에 따라서 제ㆍ개정되다 보니 완벽하게 정비된 체계를 갖추고 있질 못한 측면이 있다.
원산지와 관련된 논문은 연구 필요성도 있는 이유는?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다루었던 문제점은 제외하고 최근에 문제되는 핵심부품(또는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 세트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원산지와 관련된 논문은 최근 들어 매우 많이 발표되고 있지만, 핵심부품 및 세트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에 관한 선행 연구가 없기 때문에 연구 필요성 또한 있다.
원산지 판정을 위한 기준을 미리 설정해 두고, 행정부에서 권위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판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 본 이유는? 상기 두 사례는 양측 주장이 일면 타당한 의견으로 선 듯 어느 일방의 손을 들어주기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산지 판정을 위한 기준을 미리 설정해 두고, 행정부에서 권위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판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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