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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은 해당 군 지역 내 면 소재지와 가장 인접한 인구 10만 명 이상의 중심도시 시청 소재지 간 자동차 운전 시간거리를 조사하여 해당 면의 오지성(remoteness) 여부를 판단하고, 전체 군 지역 내 모든 면의 오지성 여부를 판단한 후에 오지 지역에 해당하는 면의 인구가 전체 군 인구의 절반 이상이면, 해당 군은 오지 농촌지역으로 분류하는 과정을 통해 진행하였다. 결국 전체 분석대상 30개 군의 266개 면을 대상으로 인근 10만 이상 중심도시와의 근접성을 조사함으로써 특정 군 지역의 오지 지역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고자 하였다. 보다 정교한 분석은 가구 단위의 위치 정보를 활용하여 GIS 기법을 통해 특정 군 내 가구의 중심도시 접근성을 조사해야 하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맥락에서 자료의 부재를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초 분석단위로서 면 단위로 중심도시 접근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 실제로 송미령･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8)의 기초생활권 분석에서 대도시 연계권과 함께 20만 이상의 지방거점도시 연계권으로 구분하여 연구한바, 농촌지역 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도시로서는 20만 이하의 도시로 설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맥락에서 시론적 분석을 위해 농촌지역 중심도시를 1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도시로 규정한다. 또한 운전거리 기준은 EU의 연구사례와 마찬가지로 경험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45분, 60분, 75분 등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인접 지역과 오지 지역 간 낙후도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운전거리로서 선정한다.
- 성장촉진지역의 선정지표는 인구밀도,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세할 주민세 총액, 재정력 지수, 지역접근도 등이며, 성장촉진지역 선정을 위해 각 지표 값을 Z-Score로 표준화하고 다시 인구：소득：재정력：지역접근도 = 2：2：1：1 등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종합지수 값을 계산한 뒤, 종합지수 최하 값을 갖는 70개 시･군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하게 된다(이원호･안영진, 2011). 본 연구에서는 우선 개별 지표 값을 토대로 중심도시 접근성에 따른 인접 지역과 오지 지역 간 낙후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먼저 고찰하였다(표 4). 분석결과, 운전거리 60분을 기준으로 인접 지역과 오지 지역 간 개별 지표 값에 따라 낙후성의 차이가 뚜렷함을 알 수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중심도시 접근성에 기초하여 낙후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현재 박근혜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공간 전략방안을 중심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중심도시로의 접근성 개선을 통한 공공･민간서비스 전달체계 제고가 필요하다.
-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지역정책 정립의 시기에 비추어 우리나라 낙후지역 발전정책을 위한 공간 전략을 모색하고자 본 연구는 EU의 중심도시 접근성 연구사례를 활용하여 낙후지역 내 중심도시 인접 농촌지역과 오지 농촌지역의 구분, 두 지역간 낙후성 차이와 중심도시 접근성의 중요성, 중심도시 접근성에 기초한 공간전략의 모색 등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낙후지역 발전을 위하여 중심도시로의 접근성 제고에 초점을 둔 공간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검토한 것은 향후 보다 효과적이고 풍부한 정책적 논의에 본 연구가 기여한 점이라고 본다.
- Dijkstra and Poelman(2008)의 연구는 중심도시 접근성과 관련하여 EU 지역 내 오지 농촌지역(remote rural regions)을 대상으로 중심도시로의 근접성(proximity)이 농촌지역의 발전과 성과 정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연구한 중요한 사례이다. 이 연구는 OECD의 전통적인 지역구분인 지배적인 도시지역(predominantly urban regoins), 중간지역(intermediate regions), 지배적인 농촌지역(predominantly rural regions) 등의 지역구분에 더하여 오지 농촌지역을 새롭게 정의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오지성(remoteness)을 중심도시로의 접근성에 따라 규정하고 측정방법도 함께 제시하였다.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중심도시로의 접근성 개념에 주목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낙후지역 실태를 이해하는데 그 중요성을 분석하고, 낙후지역 발전을 위하여 지역행복생활권 시책의 추진을 위한 공간전략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 이제 우리나라의 맥락에서 중심도시 접근성이 농촌 낙후지역의 발전패턴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전라남도와 경상북도 군 지역의 낙후성 수준을 분석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낙후지역인 성장촉진지역 선정지표를 활용하고자 한다. 성장촉진지역 선정지표는 낙후지역 선정지표로서 특정 지역의 낙후성 정도를 파악함에 있어 편리성과 함께 제도적 공공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이제 우리나라의 맥락에서 중심도시 접근성이 농촌 낙후지역의 발전패턴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전라남도와 경상북도 군 지역의 낙후성 수준을 분석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낙후지역인 성장촉진지역 선정지표를 활용하고자 한다.
- 지금까지 살펴 본 중심도시 접근성에 기초한 농촌지역 낙후성 분석 사례를 우리나라 맥락에 적용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우선 지역 단위를 시군 스케일로 설정한다. 지금까지 다양한 낙후지역 발전 시책들이 마을, 읍･면, 시･군, 광역단위 등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실제 가장 중요한 시책 대부분이 시･이 스케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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