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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디지털정책연구 =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11 no.3, 2013년, pp.1 - 12
유지영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성문주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Present study examines the gender disparity in terms of its beneficiaries or benefit amount of National Pension of South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gender sensitivity. National Pension system has been manipulated and developed in order to maximize its universality. However, substantial gender d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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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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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의 사회보장을 위한 제도는 무엇이 있나? | 우리나라 국민의 사회보장을 위한 제도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4대 사회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4대 보험은 대규모 사업장의 정규직 임금노동자에게 우선 적용된 뒤 적용대상을 확대하면서 외형상 보편주의를 추구하는 제도로 변화되어 왔다. | |
국민연금 가입자격에서 노동시장 지위와 임금노동자라는 조건과 강하게 연계되는 것이 여성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 | 국민연금 가입자격은 일정규모 사업장 정규직이라는 노동시장 지위와 임금노동자라는 조건과 강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 연계성은 여성이 아내가 아닌 개인적 권리로서 국민연금 수급권을 획득하는 데 있어 일차적인 장벽이다. 노동시장에서 임금노동 가치만을 ‘기여’로 가정하고, 금전으로 환산되지 않는 가사 및 양육 노동의 사회적 가치가 제도적으로 간과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로 인해 가족 내 성별분업에 기인하는 유급노동 시장 내 지위의 성별화된 속성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의 국민연금 제도 내로의 완전한 통합을 방해하는 성별 논리를 함의하는 것이다 (마경희 2003). | |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는 어떻게 확대되어 왔나? |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는 외형상 성중립성 및 보편주의를 지향하는 제도로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남성부양자모델에 기초하여 가정 내의 성별분업 및 노동시장의 성차별적 지위를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여성들의 종속적 지위를 유지 및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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