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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연금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Gender Sensitive Anaylsis on National Pension of South Korea 원문보기

디지털정책연구 =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11 no.3, 2013년, pp.1 - 12  

유지영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성문주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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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는 외형상 성중립성 및 보편주의를 지향하는 제도로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남성부양자모델에 기초하여 가정 내의 성별분업 및 노동시장의 성차별적 지위를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여성들의 종속적 지위를 유지 및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면의 한계상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대표 격인 국민연금을 성인지적으로 분석한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규정을 보면 남성정규직 임금노동자 중심이어서 정규직 임금노동자로의 진입에 제한받는 여성들을 국민연금에서 배제하거나 주변화 되게 한다. 그리고 여성들의 가사 및 보살핌 노동은 권리자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성인지적 분석 결과를 기초로 국민연금의 성차별적 속성을 파악하고 이 제도가 보다 성인지적이고 성평등적인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Present study examines the gender disparity in terms of its beneficiaries or benefit amount of National Pension of South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gender sensitivity. National Pension system has been manipulated and developed in order to maximize its universality. However, substantial gender dif...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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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논문은 지면의 한계상, 우리나라 사회보험 중 규모, 적용범위, 영향력 그리고 역할 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세한 국민연금만을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그것의 수급요건 및 수급 자격 그리고 수급액수 등에서 보이는 성별 차이를 보임으로써 성인지적 분석을 시도하고 나아가 국민연금이 성인지적 성평등적 관점에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초노령연금도 2008년 도입되어 2009년 1월부터는 우리나라 전체 65세노인 중 소득 하위부터 70%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 또한 류연규·황정임(2008)의 연구처럼 성인지적 분석이 계속 행해져야 할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도 사회보험 관련 논문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기 보다는 그 제도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그 제도만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형태가 더 바람직한 만큼 본 논문에서 다루어지지 못한 이유를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 이 4대 보험은 대규모 사업장의 정규직 임금노동자에게 우선 적용된 뒤 적용대상을 확대하면서 외형상 보편주의를 추구하는 제도로 변화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며 생산 및 재생산 역할로 인구증가 및 노동력 공급에 기여하는 여성들의 노후, 실업, 질병, 장애, 가족해체와 같은 위기상황에 대해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성들을 생각해보자. 여성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며 비정규직의 3/4가 여성이다.
  • 이제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여성들의 변화된 역할과 욕구에 적절히 반응해야 할 때이다. 본 논문은 지면의 한계상, 우리나라 사회보험 중 규모, 적용범위, 영향력 그리고 역할 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세한 국민연금만을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그것의 수급요건 및 수급 자격 그리고 수급액수 등에서 보이는 성별 차이를 보임으로써 성인지적 분석을 시도하고 나아가 국민연금이 성인지적 성평등적 관점에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아내나 피부양자가 아니라 독립된 임금근로자로서 여성들이 개인수준의 권리로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경우의 문제가 되는 것은 수급자격 요건 및 급여수준이다.

가설 설정

  • 첫째 국민연금 수급자 수 및 수급액수에서 성별 차이는 어떠하며 이것의 원인은 무엇인가? 특히 여성을 중심으로 보면 그 격차가 어느 정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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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 국민의 사회보장을 위한 제도는 무엇이 있나? 우리나라 국민의 사회보장을 위한 제도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4대 사회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4대 보험은 대규모 사업장의 정규직 임금노동자에게 우선 적용된 뒤 적용대상을 확대하면서 외형상 보편주의를 추구하는 제도로 변화되어 왔다.
국민연금 가입자격에서 노동시장 지위와 임금노동자라는 조건과 강하게 연계되는 것이 여성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 국민연금 가입자격은 일정규모 사업장 정규직이라는 노동시장 지위와 임금노동자라는 조건과 강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 연계성은 여성이 아내가 아닌 개인적 권리로서 국민연금 수급권을 획득하는 데 있어 일차적인 장벽이다. 노동시장에서 임금노동 가치만을 ‘기여’로 가정하고, 금전으로 환산되지 않는 가사 및 양육 노동의 사회적 가치가 제도적으로 간과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로 인해 가족 내 성별분업에 기인하는 유급노동 시장 내 지위의 성별화된 속성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의 국민연금 제도 내로의 완전한 통합을 방해하는 성별 논리를 함의하는 것이다 (마경희 2003).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는 어떻게 확대되어 왔나?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는 외형상 성중립성 및 보편주의를 지향하는 제도로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남성부양자모델에 기초하여 가정 내의 성별분업 및 노동시장의 성차별적 지위를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여성들의 종속적 지위를 유지 및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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