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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디지털정책연구 =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11 no.3, 2013년, pp.73 - 83
효과적인 정책조정은 성공적인 정책 추진의 필수적 요소이다. 한국 정부는 정책조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35년간 국무총리실 내에 정책조정시스템을 발전시켜왔다. 국무총리실은 정책조정 규칙과 절차 등 제도적 장치들을 체계화하였고, 정책조정 담당자들의 조정 역량의 전문성을 강화해왔다. 그리고 정책조정 담당자들은 다양한 전략들을 활용하면서 정책조정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그 결과 국무총리실에 의뢰된 정책갈등 과제 중 90%의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조정하였고, 85%의 과제들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마무리하였다. 이와 같은 성공적인 정책조정은 정부 전체적으로 정책갈등으로 인한 여러 부정적인 문제들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 연구는 국무총리실의 정책조정의 성과를 검토하고 그 함의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에 발간된 8권의 정책조정백서에 수록된 429개의 정책갈등 과제들을 분석하였다.
Effective policy coordination is necessary function for successful policy implementation. Korean government, for effective policy coordination, had developed the policy coordination system in the Prime Minister's Office. The Prime Minister's Office had successfully implemented policy coordination ta...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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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이란? | 물론 이 중에는 갈등당사자들 사이의 타협에 의한 절충을 포함하고 있다. 절충이란 갈등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갈등당사자들이 서로 절충적인 조정안을 수용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후 동일한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 |
힘의 전략은 수직적 조정전략으로 어떻게 이해되는가? | 먼저 힘(power)의 전략이다[9]. 이것은 정책조정자가 정책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동원 가능한 권위를 활용하여 조정하는 전략이다. 이 때 힘은 포괄적 개념이며, 규범적 권위(normative authority), 정치적 권력(political power), 법적 권한(legal right), 자원동원능력(resource mobilization capacity)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힘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곧 상급자 혹은 상급기관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갈등당사자들을 조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힘의 전략은 수직적 조정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 |
Poitras와 Renaud는 성공적인 조정자의 역할을 어떻게 제시하였는가? | 조정자는 중립성과 신뢰뿐만 아니라 실제 조정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조건으로서 다양한 역량을 필요로 한다. Poitras와 Renaud는 성공적인 조정자의 역할을 크게 임무(general task), 기법(skill), 태도(attitude)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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