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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민법상 대리모계약에 관한 입법방향
The Legislative Directions about Surrogacy Contract on Civil law 원문보기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18 no.4, 2013년, pp.161 - 169  

박종렬 (광주여자대학교 경찰법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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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대리모 출산을 둘러싼 가족법이나 모성추정의 법안이 없고, 사회적으로도 대리모 관련 문제들이 언론에서 보도는 된 적이 있지만 이러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못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정에서 초기에 논의는 있었지만 이를 법안으로 수용하지 못하여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매우 곤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법적인 해석의 어려움과 윤리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리모 출산은 음성적으로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고, 이에 대하여 최근까지 우리의 법률은 공서양속에 반한다는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선언하고 있는데 불과하다. 따라서 대리모계약의 문제는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무효화하여 방치하기엔 대리모권리와 그 계약에 의해 출생한 자의 복리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이제는 대리모계약의 문제에 대한 법적, 의학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때라고 본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대리모계약에 따른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대리모계약의 문제점을 고찰함과 동시에, 대리모계약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를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대리모에 대한 입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Currently, there is no bill about Maternal Inference and the Family Law about surrogate birth in Korea. Also, Problems of surrogate mother were reported by media socially, but these discussions did not discuss continuously. Early in the course that establishing process of Bioethics and Safety Act, t...

Keyword

#대리모계약   #대리모   #대리출산   #인공수정   #체외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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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 this paper, to solve that problems about surrogacy contract, first, find the problem of surrogacy contract also, propose the legislation about Korean surrogate mother based on the foreign legis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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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1. The Statistics of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http://nstckorea.tistory.com/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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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Chang-sang Lee, "The Controversy and Legal Issues of Surrogacy Contracts", Kyungsung University, Kyungsung Law, Vol. 14, No. 2, p.2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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