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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3 no.4, 2013년, pp.170 - 186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전체 인구의료비 가운데 고령인구에 지출되는 의료비의 비중은 증가하여,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의 재정을 압박하는 경향은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의료비용 부담이 증가함으로서 사회적 문제로 발전됨에 따라 노인보건의료의 현황을 분석하고, 현행 관련법제도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외국의 노인보건실태와 동향을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에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현행 노인보건의료보장의 관련법 체계의 문제점,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법적 개선방안으로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장기 요양보험료 재정의 건전성 확보문제, 노인복지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연계와 상호보완 기능을 강화, 치료요양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복지법의 중복성 문제, 등급판정체계의 개선, 재가서비스 지원강화 등 노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노인장기요양법제의 개선과제를 제기하는 등 노인의료서비스의 지원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증응급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정 응급의료자원의 확보뿐만 아니라, 그 효율적 운영체계의 마련도 필요하다. 아울러 급증하고 있는 노인의료비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인의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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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population is getting older, medical expenses amount of the whole is keep increasing. So, the pressure of the finances, Health Insurance, Medical Care Assistance Act and etc, is getting higher. The share of healthcare-expense is increasing due to elderly illness. And it became a social proble...
|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고령이란 어떤 시기인가? | 고령이란 본질적으로 건강이 쇠퇴하는 시기이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허약해지고, 장애의 발생이 높아 다른 사람에게 의존 가능성이 커지는 시기이다. | |
| 2010년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 2010년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80.7세(남자 77.2세, 여자 84.1세)로서 OECD국가의 평균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1980년 65. | |
| 응급의료인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 응급의료인력 문제는 응급의료기관이 처해 있는 열악한 운영여건에서 기인하고 있는 측면이 크다. 응급의료기관 종류별로 24시간 진료체제 유지에 소요되는 적정 원가를 분석하여 응급의료수가기준에 반영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중증외상센터의 확충을 추진하면서 2012년 5월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 등이 마련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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