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NTIS 바로가기
병원경영학회지 = Korea journal of hospital management, v.18 no.1, 2013년, pp.11 - 17
초록이 없습니다.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건강보험 거버넌스의 구성원은? | 건강보험 거버넌스란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수요, 공급 관련자가 참여하여 의사 결정하고 집행하는 집단적 의사결정 활동과 이를 위한 게임의 규칙’ 정도로 정의할 수있을 것이다. 건강보험 거버넌스의 구성원은 정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의료기관 (대학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한방 의료기관, 치과 의료기관, 보건기관 등),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과 약사, 제약회사, 도매상, 의료기회사, 국민을 대표하는 각 단체 등이다. | |
| 거버넌스란? | 거버넌스(Governance)는‘정부, 준 정부를 비롯한 반관반민, 비영리 자원봉사 등의 조직이 수행하는 공공활동, 즉 공공서비스의 공급체계를 구성하는 다원적 조직체계 내지 조직 네트워크의 상호작용 패턴으로서 인간의 집단적 활동(김규정, 1999)’ 또는 ‘사회적 의사결정, 그리고 집행에서의 관련자들 혹은 구성 부문 의 적극적 참여(오수길, 2008)’등으로 정리된다. | |
| 건강보험 거버넌스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첫째, 정부와 건강보험공단 간에 공정한 거버넌스가 없다. 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은 실제로는 정부가 정한 보험료에 따라 보험료만 징수하고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진료비를 지급한다. 공단은 ‘ATM’기기라는 말도 있다. 심사결과를 입력하면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계라고 생각한다. 공단의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청하며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이사들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한다. 건강보험에 대한 장 단기재정추계와 전략 등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의료수가의 중요한 부분인 상대가치 점수도 보건복지부의 몫이다. 공단의 존립기반인 보험료를 내는 국민, 집단, 기업에서 해야 할 이사장 등 선출, 보험재정 운영, 보험료 부과기준, 지급기준 등의 역할을 정부가 대신하고 있다. 둘째, 보험가입자이며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과 건강보험공단 간에도 보험료 산정을 두고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아직도 공단 민원 중 상당수가 보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다. 주로 지역가입자에게서 오는 민원과 불만이다. 재산, 소득 등을 기본으로 하는 부과체계가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호소하는 내용이다. 공단은 이를 소득에 기반한 부과체 계로 일원화하겠다고 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연금생활자 등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 셋째, 의료기관과 건강보험공단간의 분쟁과 불편이다.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는 매년 수가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의료계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부분 결렬된다. 2001년 법개정 후 한번만 계약했을 뿐이다. 건강 보험공단은 건강정책심의회에서 정할 것이므로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속마음이고 의료 계는 게임의 룰이 불공정하다고 늘 불평하고 불만이 폭발직전이다. 건강보험공단의 의료보험 급여비 지급에 관한 조사도 늘 분쟁거리가 되고 있다. 상호 협력 하에 정한 공정한 규정이 없으며, 자신의 편의에 따라 의료기관을 현지조사하고 국민에 알려 불신을 조장 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법령을 지키지 않고 ‘부당’청구하고 급여를 받는다고 계속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다. 넷째, 심사평가원과 의료계도 제대로 된 협력체계와 룰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심사 기준을 일부만 공개하고 특히 중요한 기준은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미 공개된 기준에 따라 진료비를 삭감한다. 심사평가원은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이 부당 청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의료계는 근거가 미약한 심사기준으로 의료행위를 간섭한다고 생각하고 분노하고 있다. 다섯째, 국민과 의료기관은 환자, 의사로서는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보험료와 보험수가 문제에 이르면 의견이 극명하게 갈린다. 국민은 현재도 의사 들의 수입이 높으므로 보험료 인상은 필요 없으며, 현재로서 만족한다는 입장인 반면 의사들은 국민들이 값싼 의료비로 높은 질의 의료를 받으려 한다고 불만이다. 여섯째, 그 밖에도 정부와 공단, 정부와 의료계, 정부와 국민 등에서 불협화음이 있다. 내부적으로는 실제로 건강보험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에 모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
*원문 PDF 파일 및 링크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KISTI DDS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원문복사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Free Access. 출판사/학술단체 등이 허락한 무료 공개 사이트를 통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논문
Copyright KISTI. All Rights Reserved.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