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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쟁점과 과제 원문보기

전기의 세계 = The proceedings of KIEE, v.62 no.4, 2013년, pp.18 - 23  

조영탁 (한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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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 글은 전통적인 수급패러다임의 한계라는 관점 하에 6차 계획의 내용이 안고 있는 쟁점과 과제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 패러다임의 한계를 시사하는 3가지 문제, 즉 전력수급 위기와 관련된 전력수요의 측면, 논란이 되고 있는 유연탄 설비 등 공급설비의 측면, 그리고 이번 6차 계획의 최대 논란거리인 송전망 문제와 온실가스 감축문제로 나누어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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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과거 수급계획의 수요예측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는가? 과거 수급계획의 수요예측은 불확실한 미시적 입력 자료에 기초한 상향식 합산 (미시모형)에 의존하였다. 하지만 가정 용, 상업용, 산업용 등의 전력수요를 추정 하는 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미시적 자료 에 불확실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6차 계획은 예측방식을 개선 하여 경제성장률과 전력수요라는 시계열 모형(거시모형)을 수용하여 전력수요 예 측을 현실화시켰다.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많은 논란이 유발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6차 계획)이 유연탄 설비확대 및 온실가스 배출 문제로 많은 논란을 유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6차 계획은 정전위기를 유발한 전력수요 문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원전추가 문제,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유발하 고인 송전망 문제 등 수급 계획상 매우 중요한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다.
과거 수급계획의 수요예측은 무엇에 의존하였는가? 과거 수급계획의 수요예측은 불확실한 미시적 입력 자료에 기초한 상향식 합산 (미시모형)에 의존하였다. 하지만 가정 용, 상업용, 산업용 등의 전력수요를 추정 하는 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미시적 자료 에 불확실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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