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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적용한 전자기록물 관리기술 고도화 연구
Research on Advanced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Technology Using Digital Forensics 원문보기

情報保護學會論文誌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v.23 no.2, 2013년, pp.273 - 277  

유형욱 (아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  손태식 (아주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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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방식으로 생산 저장되는 기록들이 급증함에 따라 이러한 디지털 기록들을 수집 보존 관리하는데 있어 신뢰성 및 무결성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법적 증거로써의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형사 소송법 및 기록관리 법령을 토대로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자기록물의 사법적 증거능력에 대해 고찰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 절차 적용 및 해시값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Recently, according with a sudden increase of records produced and stored by digital way, it becomes more important to maintain reliability and authenticity and to ensure legal effect when digital records are collected, preserved and managed. On the basis of domestic legal procedure law and record m...

Keyword

#Digital Forensics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National Archives of Korea   #Admissibility of Evidence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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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은 전자 증거물을 사법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 분석, 보고하는 일련의 작업으로 전자 증거물의 무결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전자기록 관리에서 앞서 살펴본 목적들과 유사하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기록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자 기록물들의 사법적 효력에 대해 고찰하고,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적용하여 전자기록물의 무결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국내 민·형사 소송법을 토대로 전자기록이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국가기록원에서 관리하는 전자기록물에 대한 증거능력 여부를 고찰한다.
  • 이 논문에서는 국가기록원에서 관리하는 전자기록들의 증거능력에 관한 이슈를 살펴보고, 기록의 무결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 활용 방안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2015년 정부 전자 기록물의 본격적인 이관을 앞두고 전자 기록물 관리에서의 무결성 및 신뢰성 보장은 더욱 중요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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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디지털 포렌식이란 무엇인가?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은 전자 증거물을 사법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 분석, 보고하는 일련의 작업으로 전자 증거물의 무결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전자기록 관리에서 앞서 살펴본 목적들과 유사하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기록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자 기록물들의 사법적 효력에 대해 고찰하고,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적용하여 전자기록물의 무결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국가기록원의 주요 목적중 하나는 무엇인가? 이러한 중요 기록물들은 국가기록원에서 자체 디지털화하기도 하지만 다수의 출처로 부터 생성되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기도 한다. 전자기록물의 생산부터 이관, 보존, 활용 전 단계에 있어 전자기록의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을 보장하고 이에 따라 증거적 가치를 확립하는 것은 기록 관리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이다(ISO 15489). 특히 국가기록원은 보존 가치가 높은 기록들을 국가차원에서 보존 및 관리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의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확보는 필수적이다.
전자기록물이란? 전자기록물이라 하면 전자기 신호를 이용하여 매체에 저장된 기록물을 총칭하는데, 이는 다시 아날로그 방식의 기록물(비디오테이프, 녹음테이프 등)과 디지털 방식의 기록물(HDD, Flash Memory, DVD 등)로 구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전자기록물은 디지털 매체에 기록된 기록물로 그 범위를 한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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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

  1. 양근원, "형사절차상 디지털증거의 수집과 증거능 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20, 2006년 

  2. (준)현용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화 추진단,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NAK/S 8:2012, 2012 년 10월 

  3. 국가기록원 표준협력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표준 운영절차, NAK/S 9:2008, 2008년 12월 

  4. 김동명, 전자기록물 문서보존포맷 기술규격, NAK/TS 2:2008, 2008년 11월 

  5. 김동명, 전자기록물 장기보존포맷 기술규격 NAK/TS 3:2008, 2008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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