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논문]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일자리 창출과 직주불일치에 관한 연구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A Study on Job Creation and Spatial Mismatch in Jeollabuk-do: An Evaluation of Korean Regional Employment Survey Micro-data원문보기
이 연구의 목적은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해당 지역경제의 선순환으로 연결되는지를 직주불일치를 매개로 살펴보는 것이다. 한 지역에서 창출된 일자리에 대한 직주불일치 비율이 높다는 것은 해당 지역 주민의 고용과 소득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인구의 유입으로 연결되지 못한 것이며, 나아가 일자리 창출이 지역경제 승수효과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일자리 창출과 직주불일치의 분석을 위해 취업자의 주거지와 근무지 행정구역 코드를 동시에 수록한 '지역별고용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기초자료로 하였으며, 직주불일치는 지역 내 취업자 중 동일지역 거주 비율을 뜻하는 노동수요 자급비율로 분석하였다. 종사상 지위, 산업분류, 직업분류 그리고 임금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을 때, 전주 군산 익산 남원시만 대부분은 기준에서 독립된 노동시장으로 판단할 수 있는 75% 이상의 노동수요 자급비율이 나타났고, 나머지 시군 대부분이 이에 미치지 못한 채 상당수 일자리가 다른 시군의 노동공급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직주불일치 정도가 높고 비독립적 지역노동시장이 형성된 시군에서는 지역정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일자리수를 늘리는 노력과 함께 추가적인 정책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해당 지역경제의 선순환으로 연결되는지를 직주불일치를 매개로 살펴보는 것이다. 한 지역에서 창출된 일자리에 대한 직주불일치 비율이 높다는 것은 해당 지역 주민의 고용과 소득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인구의 유입으로 연결되지 못한 것이며, 나아가 일자리 창출이 지역경제 승수효과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일자리 창출과 직주불일치의 분석을 위해 취업자의 주거지와 근무지 행정구역 코드를 동시에 수록한 '지역별고용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기초자료로 하였으며, 직주불일치는 지역 내 취업자 중 동일지역 거주 비율을 뜻하는 노동수요 자급비율로 분석하였다. 종사상 지위, 산업분류, 직업분류 그리고 임금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을 때, 전주 군산 익산 남원시만 대부분은 기준에서 독립된 노동시장으로 판단할 수 있는 75% 이상의 노동수요 자급비율이 나타났고, 나머지 시군 대부분이 이에 미치지 못한 채 상당수 일자리가 다른 시군의 노동공급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직주불일치 정도가 높고 비독립적 지역노동시장이 형성된 시군에서는 지역정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일자리수를 늘리는 노력과 함께 추가적인 정책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at Jeollabuk-do 14 cities and counties's job creation policy would lead to a virtuous circle of the local economy through measuring the ratio of spatial mismatch. We suppose that the higher proportion of spatial mismatch in a city or county is, the lower multiplier effec...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at Jeollabuk-do 14 cities and counties's job creation policy would lead to a virtuous circle of the local economy through measuring the ratio of spatial mismatch. We suppose that the higher proportion of spatial mismatch in a city or county is, the lower multiplier effect contributes the local economy, especially in the income of residents and the influx of population. For the analysis, this study uses Korean Regional Employment Survey Micro-data and calculates the labor demand self-sufficiency(LDSS) rate of every local labor market for measuring the degree of spatial mismatch. Also we calculate the LDSS rate of employment status, industry, job classification and wage for testing the independency of local labor market. After analyzing, just Jeonju, Gunsan, Iksan, and Namwon could be regarded as independent local labor market where LDSS rates are above 75% in most criteria. But other local labor markets depend on outer labor supplies. For the development of regional econom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reation of 'good jobs' that can induce the labor in parallel with the quantitative increase of employmen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at Jeollabuk-do 14 cities and counties's job creation policy would lead to a virtuous circle of the local economy through measuring the ratio of spatial mismatch. We suppose that the higher proportion of spatial mismatch in a city or county is, the lower multiplier effect contributes the local economy, especially in the income of residents and the influx of population. For the analysis, this study uses Korean Regional Employment Survey Micro-data and calculates the labor demand self-sufficiency(LDSS) rate of every local labor market for measuring the degree of spatial mismatch. Also we calculate the LDSS rate of employment status, industry, job classification and wage for testing the independency of local labor market. After analyzing, just Jeonju, Gunsan, Iksan, and Namwon could be regarded as independent local labor market where LDSS rates are above 75% in most criteria. But other local labor markets depend on outer labor supplies. For the development of regional econom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reation of 'good jobs' that can induce the labor in parallel with the quantitative increase of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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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 연구는 ‘지역별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일자리에 대한 직주불일치 정도를 분석하여,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정책이 해당 지역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었다.
따라서 전라북도 각 시군 산업단지 혹은 제조업의 일자리가 증가함에도 다른 산업 부문, 인구, 그리고 경제활동 지표 등에서 이에 상응하는 가시적 수준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또 다른 변수를 탐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바로 시군 단위 행정구역 경계를 넘겨 이루어지는 통근과 직주의 불일치에 주목하였다. 이것은 첫째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사업체소재지 행정구역 기준,‘경제활동인구조사’는 취업자의 주거지 행정구역 기준으로 작성됨으로 인해 실제 해당 시군 일자리 창출이 지역 내 파급되는 영향력 분석에 적절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과 둘째 비록 전라북도 내에서 광역대도시로 명백히 규정할 수 있는 지역이 없을 수 있지만, 수위도시인 전주시에서는 탈산업(post industry)과 고용의 교외화가 나타나지만 주거기능은 강화되고 있는데, 이는 권상철(2011)의 주장처럼 한국적 도시화와 소비도시(consumption city) 등장으로도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시군 행정구역 단위를 지역노동시장으로 이미 설정한 상태로 노동수요 자급비율에 따른 독립성을 판단하였고, 따라서 행정구역을 넘나들어 형성될 수 있는 기능지역으로서의 지역노동시장권역설정을 생략하였다. 이로 인해 각 시군 노동수요자급비율의 높고 낮음만 분석되었고, 창출된 일자리로 공급되는 노동의 기원지와 역통근, 근로자들의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지 못하여 일자리 창출의 지역 경제 승수효과의 공간적 파급 범위를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상의 배경에서 이 연구는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일자리 창출과 불일치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2008년부터 시작된‘지역별고용조사(Regional Employment Survey)’의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는데, 해당 자료는 각 개인이 주거하는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작성된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리고 사업체가 입지한 행정구역 기준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는 달리, 주거지역으로서 ‘행정구역’ 코드와 직장 근무지역으로서 ‘사업체소재지’ 코드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어 직주의 각각 입지를 분석함에 있어 기존 자료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이제 앞서의 ‘지역별고용조사’ 2012년 2분기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한 분석과 함께 그보다 선행시점자료를 동일하게 분석하여 시계열적 변화 추세와 양상을 탐색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5. 전라북도 시군에서 창출된 일자리는 지역 경제의 선순환으로 연결되는가?
제안 방법
구체적인 분석의 내용은 전라북도 14개 시군 행정구역을 지역노동시장 단위로 설정하여 우선 취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독립성 여부를 파악하고, 이후 임금·비임금 근로자, 임금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산업과 직업분류 그리고 임금 등을 기준으로 각 시군의 하위노동시장도 병행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각 지역노동시장의 하위시장에 대해서도 독립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데, 이 연구에서는 ‘지역별노동조사’에서 제공되는 항목 중 첫째 임금근로자와 종사상 지위, 둘째 산업분류, 셋째 직업분류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노동수요 자급비율을 통해 독립성을 판단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상의 한계에서 ‘지역별고용조사’에서 제공되는 임금·비임금, 종사상 지위, 산업, 직업 그리고 임금을 각 시군의 하위노동시장 및 좋은 일자리의 지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2008년부터 시작된‘지역별고용조사(Regional Employment Survey)’의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는데, 해당 자료는 각 개인이 주거하는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작성된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리고 사업체가 입지한 행정구역 기준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는 달리, 주거지역으로서 ‘행정구역’ 코드와 직장 근무지역으로서 ‘사업체소재지’ 코드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어 직주의 각각 입지를 분석함에 있어 기존 자료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데이터처리
다만, 2012년 2분기 ‘지역별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는 전라북도 내 사업체에 취업한 임금근로자 6,348명의 임금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빈도분석을 진행하였다.
성능/효과
그리고 2007년에서 2011년까지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통해 종사자 수 그리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전라북도 시군별 지역내총생산액(GRDP)의 변화를 살펴보면, 남원시와 진안군의 종사자 수 감소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제조업 부문에서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확인된다.
그리고 2008년 이후 현재까지 해당 시군의 노동수요 자급비율이 증가하는 긍정적 징후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부가적으로 분석했던 ‘지역별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의 표본에 대한 빈도분석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로 간주할 수 있는 것보다 그러하지 않은 일자리, 최소한 임금 기준에서는 낮은 임금의 일자리 위주로 창출되었다.
다음으로 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농림어업 그리고 자영업 종사자와 밀접하게 관련된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은 전라북도 모든 시군에서 노동수요 자급비율이 80% 이상이었다. 그리고 직업분류를 기준으로는 이러한 산업분류와 연관되어 서비스와 판매 종사자 그리고 농림어업의 숙련 종사자들의 노동수요 자급비율이 거의 모든 시군에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농림어업 그리고 자영업 종사자와 밀접하게 관련된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은 전라북도 모든 시군에서 노동수요 자급비율이 80% 이상이었다.
둘째 전체 취업자 기준에서 독립된 지역노동시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된 지역들도, 지역노동시장을 구성하는 여러 하위노동시장을 임금·비임금 근로자, 종사상 지위, 산업과 직업분류 등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전주시·군산시·익산시·남원시를 제외한 시군에서 상당수 하위시장들이 실제로는 독립적이지 않았다.
이 문제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정책과 제도적으로 아직 지역노동 시장 권역을 따로 설정하지 않았고, 이동우 등(2003), 박진희(2005), 이상호(2008)의 주장처럼 어떤 지표나 기준으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부족한 것도 원인이 되지만 무엇보다도 경제, 산업, 통근, 주택 등의 지표와 자료들이 시군구 행정구역 단위로 수집, 공표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시군구 행정구역과 지역노동시장의 공간적 범위의 일치를 전제로 논의를 진행하는데, 앞서 언급한 현실적 한계와 함께 이 연구의 목적이 전라북도 지역노동시장의 공간적 범위를 찾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지역 경제정책 수립과 집행이 지방자치단체를 단위로 이루어지는 상황, 그리고 행정구역 기준에서 각 지역노동시장이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현행 일자리 창출정책이 계획지역을 잘못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고려하였다.
2012년 2분기 ‘지역별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기준으로 임금·비임금 근로자, 그리고 임금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를 기준으로 전라북도 시군별 노동수요 자급비율을 재구성하면 표 9와 같다. 먼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의 비임금 근로자 기준에서 14개 시군 모두에서 노동수요 자급비율이 75% 이상을 넘어 대부분 90% 안팎의 수준이었다. 이것은 비임금 근로자의 경우, 구직형태가 취업이라기보다는 창업에 해당되기에 직주가 인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전라북도 시군에서 제조업 부문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각 시군에 경제적 승수효과 또는 인구유입으로 파급되어 나갔는지는 다소 의문스럽다. 물론 산업 연관 등 정밀하고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지표상으로는 제조업의 확대 추세에 비해서 다른 산업, 특히 지역 경제의 비기반 부문이라 할 수 있는 소비자서비스업의 종사자 수와 지역내총생산액은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추세가 나타났다.
반면 임금 근로자는 전주시 인접의 김제시와 완주군·임실군 이외에도 진안군·순창군의 노동수요 자급비율이 7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분석의 내용은 전라북도 14개 시군 행정구역을 지역노동시장 단위로 설정하여 우선 취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독립성 여부를 파악하고, 이후 임금·비임금 근로자, 임금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산업과 직업분류 그리고 임금 등을 기준으로 각 시군의 하위노동시장도 병행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완주군은 취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지역노동시장이 독립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김제시도 노동수요 자급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다른 시군은 전체 취업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노동수요 자급비율이 75% 이상이었지만, 다시 하위노동시장을 대상으로 분석하면 상당수 시군이 각 기준에서 독립성이 낮았다.
분석과정에서 ‘행정구역’과 ‘사업체소재지’ 코드의 일치는 시군단위에서 직주의 일치로서 창출된 일자리가 해당 시군의 주민들에게 공급되고, 또한 일자리를 따라 타 지역에서 이주가 병행된 것으로, 반면 두 코드가 불일치하는 것은 반대의 상태, 즉 창출된 일자리가 타 시군주민들에 의해 점유되거나 이주가 수반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임금근로자, 나머지산업 및 직업분류 항목에서는 상당수가 그 미만이었다. 셋째 이처럼 비독립적인 하위 노동시장들이 다수존재하는 시군 대부분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또한 임금 근로자보다 비임금 근로자, 기반 부문보다는 비기반 부문의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곳들로서 지역 경제의 활력이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유효 수요와 소비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우선적으로 요구되지만, 현재 일자리의 상당수는 이미 다른 시군 거주자에 의해 점유되어 있다.
전주시·군산시·익산시·남원시는 하위노동시장이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그 기능이 수행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나머지 시군은 종사상 지위의 상용직, 산업분류의 광공업,건설업, 전기·운수·통신·금융업, 직업분류의 관리자·전문가, 사무종사자, 기능·기계조작·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등에서 노동수요 자급비율이 낮았다.
제조업 일자리 수가 증가한 9개 시군에 대해 다시 직주불일치 증감을 살펴보면, 전주시와 익산시에서는 제조업 종사자의 수가 늘고 직주가 불일치한 제조업 종사자의 수는 줄었지만, 완주군·군산시 등 7개 시군에서는 제조업 일자리가 증가함과 동시에 해당 종사자 중 직주가 불일치하는 이들의 수도 늘었다.
표본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이기 때문에 앞서와 같이 노동수요 자급비율을 통한 지역노동시장의 독립성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이고, 다만 일정한 경향은 확인되었다. 즉 임금 수준이 낮을수록 직장과 주거지가 같은 행정구역인 표본의 비율이 높았다. 또 100만원 미만 임금 취업자의 대부분, 100~200만원 미만에서는 절반 정도가 비상용직 지위의 종사자였다.
첫째 전주시에 인접한 완주군·김제시·임실군은 전체 취업자를 기준으로 독립된 지역노동시장이라 할 수 없다.
제조업 일자리 수가 증가한 9개 시군에 대해 다시 직주불일치 증감을 살펴보면, 전주시와 익산시에서는 제조업 종사자의 수가 늘고 직주가 불일치한 제조업 종사자의 수는 줄었지만, 완주군·군산시 등 7개 시군에서는 제조업 일자리가 증가함과 동시에 해당 종사자 중 직주가 불일치하는 이들의 수도 늘었다. 해당 7개 시군에 대해 제조업 종사자수 증감과 제조업 종사자 중 직주불일치 증감의 비율을 구해보면, 완주군이 가장 높은 110.4%, 군산시가 가장 낮은 16.0%였다. 물론 제조업 일자리 증가량에 대해 산출된 비율만큼 지역 외 노동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곧바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 일자리가 해당 시군이 아닌 지역에서의 노동공급으로 점유되는 추세가 확인된다고 할 수 있다.
박진희(2005)는 2000년의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자료를 기초로 전국 238개 시군구 행정구역을 분석단위로 통근 유출입행렬을 구축하고, 통근 유출입비율 75%를 기준으로 시군구 단위에서 지역노동시장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를 인용하면 2000년 당시 전라북도의 6개 시, 8개 군은 노동수요와 공급 자급비율 모두가 75% 이상을 나타내고 있어 각각 독립된 지역노동시장으로 판단되었다.
후속연구
따라서 전라북도 각 시군 산업단지 혹은 제조업의 일자리가 증가함에도 다른 산업 부문, 인구, 그리고 경제활동 지표 등에서 이에 상응하는 가시적 수준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또 다른 변수를 탐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바로 시군 단위 행정구역 경계를 넘겨 이루어지는 통근과 직주의 불일치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전라북도 각 시군의 일자리 창출정책과 더불어 해당 지역주민의 고용을 우선하거나 높이는 노력, 창출된 일자리를 매개로 인구·노동유입을 유도하는 노력 그리고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것이 이 연구의 정책적 함의가 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전라북도지역의 인구 이동 추이는?
5만 명인 전라북도 지역은 우리나라의 산업화, 경제발전에 수반된 지역 간 인구이동, 특히 수도권과 대도시권으로의 집중 과정에서 대규모 인구유출이 발생된 대표적인 지역 중 하나이다. 실제로 전라북도지역은 인구이동 통계가 작성된 지난 1970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해도 양의 순이동자수를 기록하지 못하고, 무려 약 188.1만 명이 다른 시도 지역으로 유출된 곳이다.
전라북도지역의 인구 유출을 막기위해 어떤 정책을 내놓고 있는가
이처럼 유출되는 인구규모를 축소하고 나아가 유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와 이하 14개 시군에서는 다양한 지역개발과 정책을 투입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단지를 개발, 조성하고 이곳으로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것은 ‘산업단지 개발/조성→기업유치→제조업 일자리 창출→지역 내 주민 고용증대/타 지역에서 인구 유입→소득/소비활동 증가→서비스업 활성화와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지역 전체의 고용확대와 인구증가’, 즉 지역경제에서 새로운 기반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촉매로 비기반 부문으로 승수효과가 파급, 확대되어 나아가는 선순환의 메커니즘을 전제로 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구조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가?
지역 단위를 포함하여 노동시장의 구조에 대한 논의는 단일시장론·신고전이론과 분절시장론·분단이론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박원석, 1990; Peck,1996; 박영한 등 2001). 먼저 단일시장론의 경우, 노동시장을 일반적인 시장의 특수한 사례로 간주하고, 노동도 특수성이 배제된 생산의 한 요소이자 상품일따름이며 일반적인 가격이론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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