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제도에 대한 한중 수출기업의 만족도에 대한 비교연구 Comparative study for the satisfaction level of export companies in South Korea and China regarding export insurance system원문보기
본 연구는 FTA 확산시대에 한중FTA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는 수출보험제도에 대해 양국 수출기업의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과 중국의 수출보험제도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 수출보험제도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수출신용보험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신용에 대한 인식(3.53), 수출지역에 대한 인식(3.38), 위험관리방법에 대한 인식(3.29), 시장변화에 대한 인식(3.14), 보험사고에 대한 인식(3.24), 규제에 대한 인식(3.03)은 수출보험제도에 대해 긍 정적인 만족도를 보였으나, 제품불량에 대한 인식(2.97)은 비교적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국과 중국의 수출제도의 차별성이 존재하기에 직접적 비교는 어렵다는 한계는 가지고 있으나, 본 연구를 통해 다양한 수출보험 상품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한국과 중국의 수출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수출보험상품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FTA 확산시대에 한중FTA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는 수출보험제도에 대해 양국 수출기업의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과 중국의 수출보험제도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 수출보험제도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수출신용보험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신용에 대한 인식(3.53), 수출지역에 대한 인식(3.38), 위험관리방법에 대한 인식(3.29), 시장변화에 대한 인식(3.14), 보험사고에 대한 인식(3.24), 규제에 대한 인식(3.03)은 수출보험제도에 대해 긍 정적인 만족도를 보였으나, 제품불량에 대한 인식(2.97)은 비교적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국과 중국의 수출제도의 차별성이 존재하기에 직접적 비교는 어렵다는 한계는 가지고 있으나, 본 연구를 통해 다양한 수출보험 상품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한국과 중국의 수출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수출보험상품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satisfaction level of both countries' export companies about the export insurance system which can cause problems in Korean-Chinese FTA in this age of spreading FTA. Through this research, it surveys of the system user satisfaction of two nations based on the chara...
19)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satisfaction level of both countries' export companies about the export insurance system which can cause problems in Korean-Chinese FTA in this age of spreading FTA. Through this research, it surveys of the system user satisfaction of two nation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export insurance systems in South Korea and China. The satisfaction level of export credit insurance system is as follows: Awareness of credibility (3.53), awareness of exporting area (3.38), awareness of risk management (3.29), awareness of market change (3.14), awareness of insured accident (3.24), and awareness of regulations (3.03) present positive responses to the export insurance system but awareness of defective product (2.97) was relatively unsatisfied. Though it is hard to compare directly due to the differences between the exporting systems of Korean and China, this research shows the need of various export insurance products, and that most export companies in Korea and China are generally satisfying with export insurance products at present.
19)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satisfaction level of both countries' export companies about the export insurance system which can cause problems in Korean-Chinese FTA in this age of spreading FTA. Through this research, it surveys of the system user satisfaction of two nation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export insurance systems in South Korea and China. The satisfaction level of export credit insurance system is as follows: Awareness of credibility (3.53), awareness of exporting area (3.38), awareness of risk management (3.29), awareness of market change (3.14), awareness of insured accident (3.24), and awareness of regulations (3.03) present positive responses to the export insurance system but awareness of defective product (2.97) was relatively unsatisfied. Though it is hard to compare directly due to the differences between the exporting systems of Korean and China, this research shows the need of various export insurance products, and that most export companies in Korea and China are generally satisfying with export insurance products at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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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 제도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만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양국간 수출을 업으로 하는 수출업자를 대상으로 수출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수출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들어 민간 전문업체를 통해 수출대금 회수를 의뢰한 금액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FTA 확산시대에 한중FTA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는 수출보험제도에 대해 양국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제도적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 수출보험제도의 수출보험 활용과 수출성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FTA 확산시대에 한중FTA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는 수출보험제도에 대해 양국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제도적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 수출보험제도의 수출보험 활용과 수출성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과 중국의 수출기업들이 수출보험제도에 대해 어떠한 시각을 갖고 있는지 확인되었다. 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보험 상품의 이용자 입장에서 다양한 상품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중국간 FTA 시대를 대비하여, 수출기업의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중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현재의 수출신용보험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두 개의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SPSS 18.
이제현(2000)6)은 수출위험관리이론과 수출보험제도, 수출성과에 관한 이론, 고객만족이론을 결합시켜 수출위험관리와 수출보험활용에 관한 실증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중소제조수출업체 176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특성과 수출보험공사특성, 수출보험제도 특성이 수출위험관리에 미치는 관계를 분석하였고 수출위험관리가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다. 주된 분석방법은 Logistics Regression Analysis와 T-test를 활용하였다.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일부 국가의 재정위기 및 신흥시장 국가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불투명한 환율 전망, 무역결제방식의 변화 등으로 수출대금 미회수 리스크는 더욱 더 높아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무역 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업체의 수출위험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한국과 중국의 수출기업이 위험인식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후 수출기업은 수출보험제도에 대한 재활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에 대한 보완이 진행될 것이다. 즉, 기존의 연구가 성과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본 연구는 성과이후의 만족도를 살펴보았다는 것이다.
가설 설정
첫째, 수출기업의 위험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와 관련된 가설이다. 둘째, 수출기업의 성과와 만족도에 대한 가설이다.
또한 수출지역이 다양할수록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크고, 수출경험이 풍부한 기업은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에 대해 인식정도가 클 것이며, 수출상품의 가격이 고가일 경우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이 더욱 클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가설1은 수출기업특성이 수출보험 활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연구가설1을 설정하였다.
Hideki Funatsu(1986)17)는 모든 국가는 수출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상위험과 신용위험으로부터 자국의 수출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제시하면서 이러한 수출 보험이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용위험을 방지 하기 위해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식하는 기업은 수출보험 활용을 더 많이 할 것이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되어 연구가설 2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추출된 각 변수를 요인화하여 설정한 것이다.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제안 방법
이홍로(2007)9)는 한국 중소제조수출기업의 위험관리에 관한 실증연구를 하였다. 기업특성, 수출거래특성, 전자무역특성이 수출위험의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수출위험의 인식도는 수출위험의 관리방안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수출위험 관리방안은 수출관리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하였다. 182개 중소제조수출업체를 선정하여 다중회귀분석,T검증을 통하여 수출위험관리방안과 수출성과를 분석하였다.
이서영·홍선의(2008)11)는 한일 수출보험과 수출촉진에 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기간은 1980년부터 2006년까지 수출공급함수를 설정하여 양국의 수출보험 손해율과 수출공급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한국의 수출보험 활용율이 2000년대 들어 20%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최근 들어 30%에 가까운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은재(2003)가 수출보험 운용종목 중에서 수출신용보증제도를 중심으로 수출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분석기간은 1995년부터 2002년까지 분기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수출가격변화에 따른 수출변화의 정도와 수출신용보증제도가 수출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탄력성의 개념을 도입하여 우리나라의 수출수요를 분석하였다.
주된 분석방법은 Logistics Regression Analysis와 T-test를 활용하였다. 특히 수출성과(수출성장율과 매출액)를 수출보험 이용기업과 이용하지 않는 기업으로 구분하여 성과 측정을 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수출기업은 한국무역협회와 중국국무성에 등록된 기업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이메일 조사는 2013년 9월1일~2013년 10월 27일까지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수출기업은 한국무역협회와 중국국무성에 등록된 기업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이메일 조사는 2013년 9월1일~2013년 10월 27일까지 진행되었다. 총 5회에 걸쳐 표본 대상 한국 300개 기업, 중국 1500개 기업에게 이메일 발송하여 이중 한국 85개, 중국 114개를 회수하였으며, 이중 유효 설문지 한국 79개, 중국 98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메일 조사는 2013년 9월1일~2013년 10월 27일까지 진행되었다. 총 5회에 걸쳐 표본 대상 한국 300개 기업, 중국 1500개 기업에게 이메일 발송하여 이중 한국 85개, 중국 114개를 회수하였으며, 이중 유효 설문지 한국 79개, 중국 98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데이터처리
기업특성, 수출거래특성, 전자무역특성이 수출위험의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수출위험의 인식도는 수출위험의 관리방안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수출위험 관리방안은 수출관리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하였다. 182개 중소제조수출업체를 선정하여 다중회귀분석,T검증을 통하여 수출위험관리방안과 수출성과를 분석하였다.
변수에 관한 신뢰성 검증은 신뢰성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통해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Alpha)계수로 측정하였으며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은 연구모형을 통해 새롭게 얻어진 변수로각 요인별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출신용보험제도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기 위해 기술적 통계분석을 이용하였다. 통계적으로 신용에 대한 인식(3.
이 연구에서는 중소제조수출업체 176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특성과 수출보험공사특성, 수출보험제도 특성이 수출위험관리에 미치는 관계를 분석하였고 수출위험관리가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다. 주된 분석방법은 Logistics Regression Analysis와 T-test를 활용하였다. 특히 수출성과(수출성장율과 매출액)를 수출보험 이용기업과 이용하지 않는 기업으로 구분하여 성과 측정을 하였다.
성능/효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2010년에 수입업체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지 못한 기업에 지급한 보험금이 총 8,176억 원에 달해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 발생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또한 수출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들어 민간 전문업체를 통해 수출대금 회수를 의뢰한 금액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FTA 확산시대에 한중FTA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는 수출보험제도에 대해 양국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수출보험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수출보험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또한 수출 기업의 리스크회피 경향이 높을수록 수출보험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출보험제도의 재무적 혜택요인이 클수록 수출보험에 대한 만족도 및 수출보험제도 활용적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97)은 비교적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 9개 변수 중 7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것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 t값과 유의확률 p값을 통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장수(2008)10)는 수출보험을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가능한 우리나라의 수출기업들의 설문조사를 통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수출보험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수출보험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또한 수출 기업의 리스크회피 경향이 높을수록 수출보험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출보험제도의 재무적 혜택요인이 클수록 수출보험에 대한 만족도 및 수출보험제도 활용적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희석·박근식(2006)7)은 우리나라 수출보험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한국 수출기업을 기업규모에 따라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구분하여 수출보험을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산업 및 업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수출기업이 현재 이용 중인 수출보험에 비교적 긍정적인 만족도를 보여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출기업이 수출보험 이용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인수한도 및 담보 책정금액이 적다는 것을 밝혀냈다.
수출보험제도에 대한 이용을 묻는 질문에 한국은 1년~2년이 전체 45.6%를 차지하였으며, 중국도 57.1%를 차지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최근에 이용을 시작한 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성(reliability)은 측정된 결과치의 정확성·의존가능성·안정성·예측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분석결과 한국과 중국 모두 0.8 이상으로 일반적 기준(0.5~0.6 이상)18) 이상으로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을 보면 한국은 전기전자 업종이 전체 40%를 차지하였으나, 중국은 전업종이 비슷한 수출로 나왔으나, 의류, 전기전자의 비중이 높았다. 한국에 비해 중국의 기업들이 수출보험제도에 대해 관심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는 한국수출기업과 일본수출기업의 수출위험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또한 양국 수출기업들의 수출위험 관리방법의 타당성을 규명하기 위해 실증연구를 하였다. 연구결과, 일본의 수출기업은 한국의 수출기업보다 평균적으로 수출위험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출기업은 수출거래에서 수출기업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나 수입기업의 재무상태의 변동에 따라 수출대금 미회수 가능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일본 수출기업은 수출거래시 표시통화의 환율변동가능성과 환차손을 기타 위험에 비해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단체보험 가입을 통해 즉각적이고 안전한 수출증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2013년 4월 코트라(Kotra)를 시작으로 무역협회, 경남도청, 오창과학산업단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기관들이 단체보험에 가입해왔고, 금융기관으로는 외환은행이 최초로 단체보험 가입을 결정했다. 이번 가입으로 외환은행은 경기도 491개 수출초보기업을 포함하여 외환은행을 이용하는 총 2,288개의 수출초보기업에 대해서 K-sure와 단체보험을 체결하여 외환은행의 기존 금융서비스에 더해 무역보험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의 수출보험 활용율이 2000년대 들어 20%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최근 들어 30%에 가까운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특히 손해율에 있어서 일본과는 대조적으로 평균 300% 이상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선진국 평균 손해율 284%보다 높은 수준임을 제시하였다.
표본기업의 업태를 보면 한국과 중국 모두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중국의 경우 제조 무역업의 비중이 8.2%로 한국의 2.5%보다 비중이 컸다.
후속연구
본 연구와 기존연구의 차이점은 기업의 특성에 의해 기업은 위험관리 방안을 선택할 것이고, 이러한 위험관리 방안은 기업의 수출 증가율 혹은 매출액 증가로 이어져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후 수출기업은 수출보험제도에 대한 재활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에 대한 보완이 진행될 것이다. 즉, 기존의 연구가 성과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본 연구는 성과이후의 만족도를 살펴보았다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과 중국의 수출기업들이 수출보험제도에 대해 어떠한 시각을 갖고 있는지 확인되었다. 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보험 상품의 이용자 입장에서 다양한 상품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즉, 현재 한국과 중국의 수출기업들은 비슷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보험이나 적하보험에서 보장해 주지 못하는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수출보험의 역할 및 기능은 무엇인가?
수출보험의 역할 및 기능은 수출거래상의 불안제거, 금융 공급확대와 금융시스템의 건전성향상, 수출진흥정책수단, 시장지향적 무역관리 및 산업정책수단, 수출관련 정보제공, 효과적인 경제협력수단 등을 들 수 있다.
WTO체제 출범 이후 세제지원이 제한되는 이유는?
이와 같은 금융및 세제지원은 상당부분 정부의 제정적지원에 의하여 실행되었으며, 국내 기업은 이 같은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국제경쟁력을 보유하여 세계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수출규모를 확대시켜왔다. 그러나 WTO체제의 출범으로 인하여 특정한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제정지원을 보조금으로 규정하여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Plus+ 단체보험은 무슨제도인가?
은행 최초 단체보험이자, 단일 규모로는 최대의 단체보험일 것이다. ‘중소Plus+ 단체보험'은 K-sure가 수출위험 관리에 취약한 수출중소기업들을 위해 금년 3월 새롭게 도입하여 적극 운영 중인 제도로, 여러 수출중소기업을 대신하여 수출유관기관, 지자체와 같은 단체가 무역보험을 가입함으로써, 개별 중소기업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떼인 수출대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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