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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화재원인 판정 오류 최소화를 위한 대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easures to Minimize Errors in the Judgment of Fire Causes 원문보기

한국방재학회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v.13 no.3, 2013년, pp.139 - 146  

이의평 (전주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초록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조사요원이 화재조사를 통해 화재원인을 판정하고 있는데, 화재원인 판정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다. 화재 현장이나 증거물이 훼손되거나 없어져서 화재원인 판정을 그르친 것이 아니라 조사요원이 제대로 화재조사를 하지 않아서 화재 원인 판정을 그르친 6가지 사례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화재원인 판정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1) 화재조사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마련, 2)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화재조사요원만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의 도입, 3) 화재 조사요원의 조사능력을 벗어난 화재나 폭발사고에 대한 조사기준 마련, 4) 현장조사나 발굴을 하지 않은 화재에 대한 원인 판정 지양, 5) 조기에 증거물 확보 및 현장보존 철저, 6) 목격자 진술, CCTV 녹화기록, 기계경비(세콤) 상황, 현장조사결과, 감식결과와 감정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화재원인을 판정하는 시스템 구축, 6) 민간화재조사전문가의 참여제도 마련, 7) 화재원인 판정 오류사례를 발굴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 등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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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fires occur, fire investigators judge fire causes based on fire investigation. However, sometimes wrong judgment is made. In this paper, six examples of erring in the judgment of fire causes due to investigators' poor investigation rather than damage of fire scenes or evidences are analyzed.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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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1.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25 10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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