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ditionally, a L/C (letter of credit) has been known as a relatively low risk method of payment. This is why L/C has been used in international trade. However, L/C has a number of weak points such as high cost, long processing time, and complicated documents. Using an electronic L/C is one way to ...
Traditionally, a L/C (letter of credit) has been known as a relatively low risk method of payment. This is why L/C has been used in international trade. However, L/C has a number of weak points such as high cost, long processing time, and complicated documents. Using an electronic L/C is one way to solve those weak points. In Korea, there are two types of electronic L/C. One is the 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based L/C and the other one is the 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 based L/C. The former, established in 1990's, is sent from banks to the beneficiary solely through VAN (Value Added Network, KTNET) operators. On the other hand the latter, started in 2005, is sent from banks to KFTC (Korea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 Clearings Institute) for management of the L/C balance, as well as to KTNET. So far, paper L/C and EDI based L/C have been used overwhelmingly instead of XML based L/C in spite of the aforesaid disadvantages. In this paper, the authors examined empirically why the users of electronic L/C were reluctant to use XML based L/C.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users of paper L/C were more dissatisfied than the users of electronic L/C due to many factors such as cost, the time required, and information reuse. Second, the users who have more experience with XML based L/C wanted to adopt integrated management with EDI based L/C more than the users who had not experienced XML based L/C. Third, the users who had used more than one form of L/C wanted to adopt integrated management to EDI and XML based L/C more than the users who had only used one form of L/C. Therefore, the authority for electronic L/C should consider a change of the policy from the XML based electronic L/C oriented to integrated management of the various types of L/C.
Traditionally, a L/C (letter of credit) has been known as a relatively low risk method of payment. This is why L/C has been used in international trade. However, L/C has a number of weak points such as high cost, long processing time, and complicated documents. Using an electronic L/C is one way to solve those weak points. In Korea, there are two types of electronic L/C. One is the 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based L/C and the other one is the 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 based L/C. The former, established in 1990's, is sent from banks to the beneficiary solely through VAN (Value Added Network, KTNET) operators. On the other hand the latter, started in 2005, is sent from banks to KFTC (Korea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 Clearings Institute) for management of the L/C balance, as well as to KTNET. So far, paper L/C and EDI based L/C have been used overwhelmingly instead of XML based L/C in spite of the aforesaid disadvantages. In this paper, the authors examined empirically why the users of electronic L/C were reluctant to use XML based L/C.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users of paper L/C were more dissatisfied than the users of electronic L/C due to many factors such as cost, the time required, and information reuse. Second, the users who have more experience with XML based L/C wanted to adopt integrated management with EDI based L/C more than the users who had not experienced XML based L/C. Third, the users who had used more than one form of L/C wanted to adopt integrated management to EDI and XML based L/C more than the users who had only used one form of L/C. Therefore, the authority for electronic L/C should consider a change of the policy from the XML based electronic L/C oriented to integrated management of the various types of L/C.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은 전자무역 확산과 효율성측면에서 1개 기관에서 신용장 거래의 모든 프로세스를 단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완전한 전자무역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제도적 측면에서는 현재 운용중인 신용장제도, 추심방식, 송금방식, 국제팩토링 등 결제제도의 연계ㆍ통합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전자신용장의 보증기능 및 위험인수 기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도 함께 지적하였다.
그동안 정부, 무역유관기관 및 금융기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5년 전자신 용장이 상용화되었으나 국제적인 유통은 고사하고 국내단계에서의 이용도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내 신용장통지와 관련된 이용주체간 이해관계 불일치 및 통지방식간의 비효율을 지적하면서 국가적 측면에서 최소비용으로 신용장 전자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의 토대위에 무역업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실증 분석을 통해 무역업계의 의견 및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가설들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성과와 국내 전자신용장의 활용상황을 바탕으로 국내 전자신용장의 이용실태를 분석하여 그 활용 제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무역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특히 기존 EDI방 식의 신용장을 XML 방식과 함께 활용하기 위한 통합 관리방안 즉 전자신용장의 단일화를 방안을 모색한다.
본 연구는 전자신용장을 포함한 수출신용장의 이용실태 및 이용만족도, 전자신용장 통합관리의 필요성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가 추출한 2011년 기준 수출실적보유 무역업체 및 전자무역 이용업체를 모집단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2년 8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 한국무역협회 및 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 통한 온라인설문조사를 활용하였으며, 대기업의 경우에는 직접방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전자신용장 이용만족도 및 통합관리 의견조사를 진행한다. 전자신용장 도입성과에 관한 김승철(2009)16)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종이신용장 및 전자신용장의 도입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4가지 변수를 신용장의 이용만족도 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실무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전자신용장의 기술적 분야를 제외하고 법제도적인 부분과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연구자의 역량과 본 연구의 초점이 기술적인 분야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EDI방 식의 신용장을 XML 방식과 함께 활용하기 위한 통합 관리방안 즉 전자신용장의 단일화를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EDI방식의 신용장과 XML 방식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통하여 전자신용장 통합관리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에 더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자신용장 도입효과 → 전자신용장활용수준 → 전자무역서비스 성과라는 전자신용장 도입효과에 대한 이론을 주장 하였다.
가설 설정
따라서 본 논문은 연구목적 및 범위와 연구방법을 기술한 서론에 이어 제Ⅱ 장에서는 국내 전자신용장의 이용현황을 살펴본 후, 제Ⅲ장에서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가설을 설정한다. 이어서 제Ⅳ장에서 실증분석 결과를 분석한 후 제Ⅴ장에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맺고자 한다.
H3. 신용장의 복수방식 통지여부에 따라 전자신용장 통합관리 의견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H2. 종이ㆍ전자신용장의 이용만족도가 전자신용장 통합관리 의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안 방법
한편 신용장 이용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수출신용장 통지건수를 채택하였다. 또한 EDI 방식과 XML 방식을 통합한 전자신용장통합관리의 필요성을 측정하기 위해 복수방식의 신용장 통지여부를 변수로 채택하였다. 이상의 변수를 활용한 연구모형은 <그림 3>과 같다.
한편 수출신용장 이용이 많을수록(통지 수령건수가 많을수록) 상기 종이신용장의 불편 또는 전자신용장의 편리함에 대한 인식이 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수출신용장통지건수의 차이가 수출신용장 통지방식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장통지 수령건수는 문항별로 응답자의 분포차가 커 통계적 분석을 위해 月 10건 이하 신용장 내도 업체와 月 10건 초과 신용장내도업체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 신용장통지와 관련된 이용주체간 이해관계 불일치 및 통지방식간의 비효율을 지적하면서 국가적 측면에서 최소비용으로 신용장 전자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의 토대위에 무역업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실증 분석을 통해 무역업계의 의견 및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가설들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연구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우선 문헌 중심의 이론적 접근방법을 활용한다. 즉, 연구의 범위로 한정한 내용에 대하여 법률적, 제도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 관련된 국내법률 및 국내외의 논문과 저서 그리고 인터넷 등에서 검색할 수 있는 관련 기관의 보고서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문헌 중심의 연구방법을 적용한다.
이에 더하여 실증분석 연구방법을 병용한다. 즉,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가설을 설정하며 전자신용장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가설을 검증한다.
이상의 내용을 연구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우선 문헌 중심의 이론적 접근방법을 활용한다. 즉, 연구의 범위로 한정한 내용에 대하여 법률적, 제도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 관련된 국내법률 및 국내외의 논문과 저서 그리고 인터넷 등에서 검색할 수 있는 관련 기관의 보고서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문헌 중심의 연구방법을 적용한다. 이에 더하여 실증분석 연구방법을 병용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성과와 국내 전자신용장의 활용상황을 바탕으로 국내 전자신용장의 이용실태를 분석하여 그 활용 제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무역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특히 기존 EDI방 식의 신용장을 XML 방식과 함께 활용하기 위한 통합 관리방안 즉 전자신용장의 단일화를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EDI방식의 신용장과 XML 방식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통하여 전자신용장 통합관리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에 더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신용장 이용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수출신용장 통지건수를 채택하였다. 또한 EDI 방식과 XML 방식을 통합한 전자신용장통합관리의 필요성을 측정하기 위해 복수방식의 신용장 통지여부를 변수로 채택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는 전자신용장을 포함한 수출신용장의 이용실태 및 이용만족도, 전자신용장 통합관리의 필요성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가 추출한 2011년 기준 수출실적보유 무역업체 및 전자무역 이용업체를 모집단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2년 8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 한국무역협회 및 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 통한 온라인설문조사를 활용하였으며, 대기업의 경우에는 직접방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은 총 468개로, 응답 무역업체의 업종별 분포는 기계류, 전기전자, 화학공업, 잡제품, 섬유류의 업종 비중이 높았으며,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8%,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48%, 영세기 업이 30%를 차지하였다.
데이터처리
가설 H2의 검증을 위해 수출신용장 이용만족도 4개 항목의 독립변수가 전자신용장 통합관리 필요성 의견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종이신용장에서는 자료보관/정보재활용(0.
성능/효과
신용장통지를 위한 중계서비스를 맡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EDI방식과 XML 방식의 상호변환과 통합관리가 가능하다면 이용자들은 기존 시스템을 변경하지 않고도 XML 방식 이용불편의 상당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15) 국내은행이나 외국계은행은 EDI방식이나 XML 방식 중 하나의 방식으로만 기존처럼 전송하면 되고,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이를 통합하여 신용장 정보 및 수출환어음 매입 잔액 정보의 관리를 담당하며 수출업체에게는 EDI 방식 또는 XML 방식 중 이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변환하여 전송함으로써 모든 이용자의 신용장 이용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다.
가설 H1에 따라 수출신용장통지건수(2개 변수)에 대한 종이신용장 4개 항목 이용만족도에 대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수출신용장 통지건수가 많을수록 4개 항목 모두에서 종이신용장 이용 만족도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는 비용항목을 제외한 시간, 매입잔액관리, 자료보관/정보재활용 3개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측면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수출통지 건수가 많을수록 은행과의 거래관계가 많아 무역업체는 은행 측으로부터 수수료할인 등의 혜택이 부여되는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무역업체의 EDI 방식 이용지속 의사가 명확하고, 추후 XML 방식 도입 의사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상당기간 XML 방식 확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XML 방식 확산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한 전자신용장의 통합관리에 대해서는 무역업체의 찬성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2가지 이상의 방식으로 신용장을 통지받는 업체가 한 가지 방식으로 신용장을 통지받는 업체에 비해 전자신용장 통합관리에 대한 찬성 의견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입증되었다.
요컨대 무역업체는 종이신용장에 비해 전자신용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종이신용장의 관행 지속과 XML 방식의 이용부진에 대해서는 내외부 요인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나 대체로 은행의 종이통지 관행 등의 외부 요인이 더 크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XML 방식 도입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입장이 크게 우세하였으며 업무효율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이원화된 전자신용장의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둘째 무역업체의 EDI 방식 이용지속 의사가 명확하고, 추후 XML 방식 도입 의사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상당기간 XML 방식 확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XML 방식 확산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한 전자신용장의 통합관리에 대해서는 무역업체의 찬성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2가지 이상의 방식으로 신용장을 통지받는 업체가 한 가지 방식으로 신용장을 통지받는 업체에 비해 전자신용장 통합관리에 대한 찬성 의견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입증되었다. 또한 신용장 이용만족도가 제한적이나마 전자신용장 통합관리 필요성 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결국 신용장 내도건수가 많을수록 신용장 이용만족도가 낮아지고 이는 전자신용장 통합 관리의 필요성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XML 방식 확산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한 전자신용장의 통합관리에 대해서는 무역업체의 찬성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2가지 이상의 방식으로 신용장을 통지받는 업체가 한 가지 방식으로 신용장을 통지받는 업체에 비해 전자신용장 통합관리에 대한 찬성 의견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입증되었다. 또한 신용장 이용만족도가 제한적이나마 전자신용장 통합관리 필요성 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결국 신용장 내도건수가 많을수록 신용장 이용만족도가 낮아지고 이는 전자신용장 통합 관리의 필요성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무역업체는 종이신용장 수령 이유에 대하여 에서와 같이 은행이 종이로만 교부한다는 의견이 절반에 육박하여 내부요인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지적하였으며, 내부요인인 무역업체 자신의 시스템 미구축, 적은 건수로 이용저조 의견은 각각 18%와 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자신용장에 대해서도 수출통지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만족도가 감소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는 4개 항목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전자신용장의 경우 은행방문 불필요, 통지수수료도 할인 등으로 종이신용장의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되어 수출통지 건수 증감에 따른 이용만족도 영향이 종이신용장에 비해 크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종이 신용장은 4개 항목 모두 보통 이하의 불만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소요시간 및 소요비용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자신용장은 4개 항목 모두 만족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소요시간 및 비용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종이신용장과 크게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
가설 H2의 검증을 위해 수출신용장 이용만족도 4개 항목의 독립변수가 전자신용장 통합관리 필요성 의견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종이신용장에서는 자료보관/정보재활용(0.004)변수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이 신용장이 보관이나 정보재활용 측면에서 전자신용장에 비하여 현저히 불편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7%인 8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신용장 수령방법(복수응답)은 종이수령이 59%, EDI방식 수령이 36%였으며 XML 방식 수령업체는 1%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설문 표본 응답업체의 분포는 국내 수출업계의 모집단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유사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신용장을 종이 형태, EDI 방식, XML 방식의 3개 방식 중 2개 이상의 방식으로 통지받는 경우, 1개 방식으로 통지받는 경우에 비해 전자신용장 통합관리에 더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현실적으로는 전자신용장의 통합에 관한 의견인 만큼, EDI 방식과 XML 방식을 함께 이용하는 무역업체에 대해 가설을 검증해야 할 것이다.
연구가설 H3에 대하여는 무역업체중 복수 방식으로 신용장 통지를 받는 경우와 단일방식으로 통지받는 경우로 분류하여 전자신용장 통합관리에 대한 의견을 t-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복수 방식으로 통지받는 업체일수록 단일 방식으로 통지받는 업체에 비하여 전자신용장 통합관리에 대하여 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이, EDI 방식, XML 방식 중 2개 이상의 방식으로 신용장을 통지받는 업체일수록 신용장 통지체제에 대한 불만이 크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으며 전자신용장 통합관리를 통해 은행과 무역업체간의 시스템 불일치와 그에 따른 불편 및 비용증가가 해소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한편 EDI 방식 이용업체는 XML 방식 미사용 이유에 대해, <표 6>에서와 같이 EDI 방식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6%로 가장 많았으며 은행에서 EDI 방식으로만 통지한다는 응답도 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EDI 방식 이용업체의 XML 방식으로의 전환 지연은 무역업체 내부요인(EDI 방식에 대한 만족, XML 방식 도입 비용)과 외부요인(은행의 XML 방식 미도입, XML 방식 홍보 부족)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 전자신용장도입효과와 전자무역서비스 성과연계모델을 제시하였다. 전자신용장 도입효과 요인으로는 거래비용절감, 신속성, 정확성, 고객서비스요인을 제시하였으며, 전자무역 성과요인으로는 이용편의성, 안정성, 효과성, 충분성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전자신용장 도입효과 → 전자신용장활용수준 → 전자무역서비스 성과라는 전자신용장 도입효과에 대한 이론을 주장 하였다.
편 종이 및 전자신용장 이용에 대해 소요시간, 비용, 매입잔액관리, 자료 보관/정보활용 등 4개 항목에 대한 이용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그림 4>와 같이 전자신용장의 만족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이 신용장은 4개 항목 모두 보통 이하의 불만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소요시간 및 소요비용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자신용장은 4개 항목 모두 만족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소요시간 및 비용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종이신용장과 크게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
첫째, 무역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종이신용장에 비해 전자신용장(EDI, XML 방식)의 이용 만족도가 측정항목 모두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업무신속성과 소요비용 측면에서 양자간 만족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출신용장 내도건수가 많을수록 신용장 이용 만족도가 저하되는 데, 특히 종이신용장에서는 내도건수 과소여부에 따른 이용만족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편 종이 및 전자신용장 이용에 대해 소요시간, 비용, 매입잔액관리, 자료 보관/정보활용 등 4개 항목에 대한 이용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와 같이 전자신용장의 만족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EDI 방식 이용업체는 XML 방식 미사용 이유에 대해, 에서와 같이 EDI 방식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6%로 가장 많았으며 은행에서 EDI 방식으로만 통지한다는 응답도 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무역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종이신용장에 비해 전자신용장(EDI, XML 방식)의 이용 만족도가 측정항목 모두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업무신속성과 소요비용 측면에서 양자간 만족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출신용장 내도건수가 많을수록 신용장 이용 만족도가 저하되는 데, 특히 종이신용장에서는 내도건수 과소여부에 따른 이용만족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한편 전자신용장 이용 만족도가 전자신용장 통합관리 의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매입잔액관리(0.0005)가 유의한 변수로 채택되었으며 여타 3개 변수들은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이는 XML 방식을 통해 매입잔액관리의 편리성을 체감한 업체일수록 전자신용장의 통합관리시 국가 신용장잔액관리시스템 가동이 가능하여 무역업체의 혜택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XML 방식 도입여부에 대해서는 〈표 8〉에서와 같이 응답자의 11% 만이 빠른 시일내 도입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여타 89%의 응답기업은 도입 계획이 없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하여 향후 무역업체의 XML 방식 도입이 상당기간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EDI와 XML 방식의 전자신용장통합관리에 대해서는 〈표 9〉에서와 같이 응답업체의 79%가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으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응답업체는 3%에 불과하여 전자신용장의 통합관리를 통한 효율성제고가 시급히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설문조사는 2012년 8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 한국무역협회 및 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 통한 온라인설문조사를 활용하였으며, 대기업의 경우에는 직접방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은 총 468개로, 응답 무역업체의 업종별 분포는 기계류, 전기전자, 화학공업, 잡제품, 섬유류의 업종 비중이 높았으며,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8%,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48%, 영세기 업이 30%를 차지하였다. 수출신용장 내도건수는 응답업체의 43%가 月 1건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月 100건 이상인 업체는 1.
후속연구
본 연구는 EDI방식과 XML 방식의 신용장의 통합관리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다른 연구와의 비교분석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 하겠다. 이를 위해 향후에는 전자신용장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종이신용 장의 전자적 등록 등을 통한 수출신용장의 완전한 전자화 및 정보활용 등에 대해서도 후속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EDI방식과 XML 방식의 신용장의 통합관리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다른 연구와의 비교분석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 하겠다. 이를 위해 향후에는 전자신용장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종이신용 장의 전자적 등록 등을 통한 수출신용장의 완전한 전자화 및 정보활용 등에 대해서도 후속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수출신용장을 종이 형태, EDI 방식, XML 방식의 3개 방식 중 2개 이상의 방식으로 통지받는 경우, 1개 방식으로 통지받는 경우에 비해 전자신용장 통합관리에 더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현실적으로는 전자신용장의 통합에 관한 의견인 만큼, EDI 방식과 XML 방식을 함께 이용하는 무역업체에 대해 가설을 검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XML 방식 이용업체수가 극히 적어 통계분 석의 유의성 확보가 어려운데다, 전자신용장 통합관리의 최종 목표가 모든 신용장의 전자화인 만큼 종이를 포함한 복수방식의 통지여부에 따른 분석도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전자적인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 반드시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도록 법제화가 이루어진 문서는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무역절차의 간소화 및 무역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실현하고, 국내산 업의 생산성 향상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자무역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자무역 서비스 수준은 싱가포르, 홍콩 등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무역서류 전자화가 완료된 가운데 수출신용장(통지), 내국신용장(발급), 구매확인서(발급) 등 8종 무역서류는 전자적인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 반드시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도록 법제화1)가 이루어져 있다.
XML 방식 신용장의 확산 지연은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원인은 살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XML 방식 신용장의 확산 지연은 크게 2가지 측면에서 그 원인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이용자 및 이해당사자 측면이다. 신용장 통지와 관련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는 은행과 수출자라 할 수 있다. 국내에 본점을 둔 은행 (이하 국내은행이라 함)의 경우 XML 방식 신용장 시스템 구축이 대부분 이루어진 반면 해외에 본점을 둔 은행(이하 외국계 은행이라 함)은 XML 방식 신용장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아 양자간의 시스템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수출자의 경우에도 수 십 년간 지속되어온 종이 및 EDI방식에 익숙해져 있어 XML 방식 활용을 위한 시스템 투자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둘째, 서비스제공채널의 비효율 측면이다. 즉, 1990년대부터 활용되고 있는 EDI방식의 신용장은 은행과 신용장 수익자 사이에 전자무역기반사업자만이 중계를 담당하고 있는 반면에 XML 방식의 신용장은 이에 더하여 금융결제원이 중계와 신용장 사용한도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금융결제원은 접속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XML 방식의 신용장 확산에 오히려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실정이다.
수출신용장 통지는 어떤 방식으로 전자화가 구현되었는가?
이중 수출신용장 통지는 1990년대초 EDI 방식으로 전자화가 구현되었으며, 2005년에는 XML방식의 전자신용장(XML L/C)2)이 상용화되어 본격적인 신용장 전자화시대가 개막되었다. 그러나 XML 방식 신용장 이용자의 확산 지연 및 신용장의 종이출력 활용 관행이 지속되어 XML 방식 신용장의 확산은 당초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여 2011년 기준으로 전체 신용장 유통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