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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態環境建築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cological Architecture and Environment, v.13 no.1, 2013년, pp.17 - 28
진상현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 홍은정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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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governments have an interest in unused energy, because of high oil price and climate change. Particularly, it is very important to urban governments which have less renewable energy than other local governments. So Seoul, the capital of Korea, established a plan for the development of unused en...
|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미활용에너지란? | ‘미활용에너지(unused energy)’는 일상생활에서 이용할수 있을 만큼의 경제성을 아직까지는 확보하지 못한 에너지원을 가리킨다. 바꿔 말하면 활용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기술적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이용되지 못한 채 자연계로 배출되는 에너지로 정의될 수 있다(신현준, 1997). | |
| 국내에서 미활용에너지라는 개념이 처음사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 바꿔 말하면 활용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기술적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이용되지 못한 채 자연계로 배출되는 에너지로 정의될 수 있다(신현준, 1997). 국내에서 미활용에너지라는 개념이 처음사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1993년 상공자원부에서 정부주도연구사업으로 「미활용에너지 종합이용시스템」이라는 기획연구사업을 추진하면서 부터였다(박준택, 2003a). 한국보다 먼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일본에서는 ‘미이용에너지’라는 개념으로 부존량 조사가 이뤄진 바 있지만, 이 역시도내용적으로는 동일한 개념이다(황광일, 2003).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법률에 의거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재생에너지는? | 정부는 2004년에 수립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의거해 미활용에너지의 보급을 지원해오고 있다. 법률에 의거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재생에너지로는 태양열,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폐기물에너지, 지열, 해양에너지, 소수력이 있으며, 신에너지에는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액화 및 가스화가 포함된다. 그렇지만 본 논문에서 관심 갖고 있는 미활용에너지중에서는 해수와 폐기물만이 신재생에너지3)로 분류될 뿐이지 나머지 하천수 호수 하수열은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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