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의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정책은 그 추진 주체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으로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단일의 표준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관련 산업의 발전이 정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ITS의 정책적 현황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ITS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ITS 산업과 관련된 정부 부처간의 합의를 통하여 사업 추진 주체를 일원화시켜 ITS 관련 정책을 또한 단일화해야 하며, 둘째, ITS를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하여 국가 인프라로 구축을 진행하여야 한다. 셋째, 서비스 범위를 일반 이동통신과 혼동되지 않도록 ITS 목적에 맞게 정의하여야 한다.
현재 국내의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정책은 그 추진 주체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으로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단일의 표준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관련 산업의 발전이 정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ITS의 정책적 현황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ITS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ITS 산업과 관련된 정부 부처간의 합의를 통하여 사업 추진 주체를 일원화시켜 ITS 관련 정책을 또한 단일화해야 하며, 둘째, ITS를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하여 국가 인프라로 구축을 진행하여야 한다. 셋째, 서비스 범위를 일반 이동통신과 혼동되지 않도록 ITS 목적에 맞게 정의하여야 한다.
Current Korean ITS policies are decided by two persuading parties, so that ITS industry has great difficulties in establishing unified policies and developing ITS related industries. This paper provides the analysis of current Korean ITS policy issues, and suggests the ways how to activate the ITS i...
Current Korean ITS policies are decided by two persuading parties, so that ITS industry has great difficulties in establishing unified policies and developing ITS related industries. This paper provides the analysis of current Korean ITS policy issues, and suggests the ways how to activate the ITS industry. First, the ITS policy should be unified through agreement between related departments in government. Second, ITS should be recognized as social overhead capital and thus implemented as national infrastructure. Third, define the range of ITS services to prevent confusion with general wireless and mobile communication services.
Current Korean ITS policies are decided by two persuading parties, so that ITS industry has great difficulties in establishing unified policies and developing ITS related industries. This paper provides the analysis of current Korean ITS policy issues, and suggests the ways how to activate the ITS industry. First, the ITS policy should be unified through agreement between related departments in government. Second, ITS should be recognized as social overhead capital and thus implemented as national infrastructure. Third, define the range of ITS services to prevent confusion with general wireless and mobile communication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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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UTIS 사업의 목적은 도시지역에 최적화된 교통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정확한 교통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운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교통 혼잡을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물류 효율화를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 또한 전국을 단일 교통정보권으로 관리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교통사고 감소 및 국가차원의 사회 경제적 비용 절감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UTIS 사업의 목적은 도시지역에 최적화된 교통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정확한 교통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운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교통 혼잡을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물류 효율화를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 또한 전국을 단일 교통정보권으로 관리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교통사고 감소 및 국가차원의 사회 경제적 비용 절감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ITS 정책 및 산업 동향을 살펴보고, 국가적으로 추진해 왔던 ITS 산업이 답보 상태에 있는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정부는 ITS 산업의 전반적인 현상을 되짚어 보고 새로운 방향의 정책을 조속히 수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ITS 활성화를 위한 3가지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복잡하고 다원화된 의사결정 주체로부터의 다양한 견해를 단일 정책으로 수렴하는 과정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기도 하겠으나, 현대 사회에 있어 ITS 정책은 교통 정책과 함께 사회 기반 시설인 교통 시설물 관리까지 관련된 폭넓은 정책으로서 한 나라의 사회경제적 발전 척도로 까지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TS 동향 및 정책적 문제점을 분석하여 당면한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과 정책적 추진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정책 제안에 있어서는 행정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정책 의사 결정 모형[1-5]을 활용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ITS 정책 및 산업 동향을 살펴보고, 국가적으로 추진해 왔던 ITS 산업이 답보 상태에 있는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정부는 ITS 산업의 전반적인 현상을 되짚어 보고 새로운 방향의 정책을 조속히 수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ITS 활성화를 위한 3가지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가설 설정
2]는 본 논문에서 사용한 정책 제언을 위한 의사결정 모형이다. ITS 정책에서 사회문제는 아직까지 크게 제기되는 요소는 없다고 가정한다. 공중의제 단계에서 민감한 부분이 있다면, ITS 서비스 및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민과 기업체가 제기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제안 방법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TS 동향 및 정책적 문제점을 분석하여 당면한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과 정책적 추진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정책 제안에 있어서는 행정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정책 의사 결정 모형[1-5]을 활용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성능/효과
세 번째로 ITS를 통신사업의 한 영역으로 볼 것인지, 교통정보 제공 사업으로 볼 것 인지를 정의하여야 한다. ITS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통신 인프라로 보는 것은 기존 이동통신 사업영역과 중복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교통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동통신사업영역과 차별점을 두는 데 효과적이다.
셋째, 사회간접자본으로 정의하였으므로 서비스 범위를 ITS 목적에 맞게 정의하고, 제한하여야 한다. 일반 이동통신 서비스를 수용할 경우 고유의 목적으로부터 벗어날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후속연구
이와 같은 세 가지 문제점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된다면 국내 ITS 산업의 큰 걸림돌이 제거되어 해당 산업은 물론 연관 산업의 발전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UTIS 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
UTIS 사업의 목적은 도시지역에 최적화된 교통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정확한 교통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운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교통 혼잡을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물류 효율화를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 또한 전국을 단일 교통 정보권으로 관리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교통사고 감소 및 국가차원의 사회 경제적 비용 절감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통과학연구원에 따르면 UTIS란 무엇인가?
교통과학연구원[7]에 의하면, “UTIS는 정부 주도로 도시지역에 최초로 구축하는 표준화된 첨단교통정보시스템”으로서 어떤 도시에서든 동일 사양과 성능의 시스템이 설치되기 때문에 운영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과 정보의 통합성이 우수하다.
DSRC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검토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DSRC는 한국도로공사의 하이패스 서비스에 사용되고 있는 무선 통신 방식이다. 근거리 통신용이므로, 기술적 한계로 인하여 다양한 서비스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로 WAVE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8,9,10,11]. WAVE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것을 한국도로공사 산하 스마트하이웨이사업단과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u-Transportation 서비스 등에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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