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미래 전파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파 기술과 응용서비스의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전파산업의 개념과 구조를 제시하였다. 또한, 신 성장산업으로서 전파산업의 성장모형을 제시하고, 산업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요소로서 기술 개발, 서비스 개발, 법제도 개선, 비즈니스 모델 개발, 산업생산/이용지원, 홍보 강화 등을 도출하였다. 이 결과를 이용하여 전파산업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정책 방향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전파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항에 관한 전문가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 결과로부터 미래 전파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미래 전파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파 기술과 응용서비스의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전파산업의 개념과 구조를 제시하였다. 또한, 신 성장산업으로서 전파산업의 성장모형을 제시하고, 산업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요소로서 기술 개발, 서비스 개발, 법제도 개선, 비즈니스 모델 개발, 산업생산/이용지원, 홍보 강화 등을 도출하였다. 이 결과를 이용하여 전파산업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정책 방향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전파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항에 관한 전문가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 결과로부터 미래 전파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In this paper, we studied a policy direction for promoting wireless industry. For this, we defined the concept of wireless industry and classified their structure and suggested a growth model of wireless industry and policy elements, which is composed of technology development, service development, ...
In this paper, we studied a policy direction for promoting wireless industry. For this, we defined the concept of wireless industry and classified their structure and suggested a growth model of wireless industry and policy elements, which is composed of technology development, service development, advancement of law and regulations, business model development, assistance of production and use, publicity enforcement for promotion. Also, we had a survey on the policy elements for promoting the industry by experts interview. We drew some policy directions for promotion of wireless industry from survey results.
In this paper, we studied a policy direction for promoting wireless industry. For this, we defined the concept of wireless industry and classified their structure and suggested a growth model of wireless industry and policy elements, which is composed of technology development, service development, advancement of law and regulations, business model development, assistance of production and use, publicity enforcement for promotion. Also, we had a survey on the policy elements for promoting the industry by experts interview. We drew some policy directions for promotion of wireless industry from survey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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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미래 전파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파산업의 동향으로부터 변화하는 전파산업의 개념과 구조를 정의하고 성장산업으로서 전파산업의 성장모형과 산업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요소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전파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로부터 국내 전파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현재 전파시장은 모바일 비즈니스의 확대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전파서비스, 전파기기가 급속히 등장하고 있는 반면에, 세계 경제는 심각한 경제 불황이 계속되고 있어 국가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기침체에서 탈출과 동시에 미래 예상되고 있는 사회적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파산 업을 이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 연구 에서는 앞서 살펴본 전파산업 개념 변화 및 범위의 확대,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서 전파산업의 성장모형의 주요 정책 요소를 기반으로 전파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 전파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요소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전파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향도출의 기준으로 판단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미래에 예상되는 전파 이용 기술의 발전과 응용서비스의 발전에 따라 확산 발전하는 전파산업의 구조와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파산업 성장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요소를 도출 하였다. 이 정책 요소를 바탕으로 전파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항목에 대한 전문가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제안 방법
따라서 전파산업의 구조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요측면에서 개인, 산업, 공공의 각각의 분야에서 전파기능을 이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전파서비스 분야와 이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기, 부품 소자를 공급하는 전파인프라 분야로 구분하였다. 전파서비스 분야는 통신, 방송 등 기존의 서비스로서 핵심을 이루는 핵심서비스분야, 인증, 과금 등 새롭게 형성 확충되고 있는 응용서비스 분야로, 응용서비스는 기존 산업과 결합한 서비스 기능적 특징에 따라 세분류하여 각각 산업응용 분야, 공공응용 분야, 개인응용 분야로 구분하였다.
조사에서는 향후 전파산업/전파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주요 정책 사항과 이들에 대한 주요 고려사항이 무엇인지 조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전파산업의 성장모형과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전파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5가지 정책 방향을 도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전파산업의 성장모형에 따른 정책 요소를 도출하고, 이들에 대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전문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파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미래에 예상되는 전파 이용 기술의 발전과 응용서비스의 발전에 따라 확산 발전하는 전파산업의 구조와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파산업 성장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요소를 도출 하였다. 이 정책 요소를 바탕으로 전파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항목에 대한 전문가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서는 향후 전파산업/전파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주요 정책 사항과 이들에 대한 주요 고려사항이 무엇인지 조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전파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파산업의 동향으로부터 변화하는 전파산업의 개념과 구조를 정의하고 성장산업으로서 전파산업의 성장모형과 산업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요소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전파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로부터 국내 전파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전파산업의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해서 전파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요소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전파산업의 성장모형에 따른 정책 요소를 도출하고, 이들에 대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전문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파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도출하였다.
전파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방향 도출을 위하여 50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직접대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응용, 공공응용, 개인생활응용 등 전파응용서비스산업의 각 분야와 전파인프라산업의 관련 기기분야를 대상으로 하여 “향후 전파산업/전파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주요 정책 사항(사례: ① 기술개발, ② 서비스 개발, ③ 비즈니스모델 개발, ④ 법제도 개선, ⑤ 산업생산/이용 지원, ⑥ 홍보강화, ⑦ 기타 등)” 그리고 그 근거와 사유에 대한 전문가적 의견을 조사하였다.
조사내용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응용, 공공응용, 개인생활응용 등 전파응용서비스산업의 각 분야와 전파인프라산업의 관련 기기분야를 대상으로 하여 “향후 전파산업/전파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주요 정책 사항(사례: ① 기술개발, ② 서비스 개발, ③ 비즈니스모델 개발, ④ 법제도 개선, ⑤ 산업생산/이용 지원, ⑥ 홍보강화, ⑦ 기타 등)” 그리고 그 근거와 사유에 대한 전문가적 의견을 조사하였다.
이 정책 요소를 바탕으로 전파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항목에 대한 전문가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서는 향후 전파산업/전파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주요 정책 사항과 이들에 대한 주요 고려사항이 무엇인지 조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전파산업의 성장모형과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전파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5가지 정책 방향을 도출 제시하였다.
성능/효과
분야별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술개발(28 %)이 가장 중요한 정책사항으로 제시되었으며, 서비스 개발(23 %), 비즈니스모델 개발(15 %), 법제도 개선(14 %), 산업생산/이용지원(12 %)의 순으로 제시되었다. 분야별로는 산업응용분야의 경우 기술 개발(34 %), 비즈니스모델 개발(19 %), 서비스 개발(18 %)을 주요 정책사항으로 제시하였으며, 공공응용 분야의 경우 법제도 개선(26 %), 서비스 개발(26 %), 기술 개발(15 %)을 제시하여 법, 제도 개선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제시하였다.
또한, 관련기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45 %), 산업생산/이용지원(24 %)이 중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셋째, 이러한 결과로부터 전파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서 ① 전파신산업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 ② 전파이용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도입의 효율적 결합 추진, ③ Open test-bed를 활용한 Application 개발과 서비스실증 추진, ④ 전파산업의신 시장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파이용 법․제도의 개선, ⑤ 다양화하는 전파환경에 대응한 전파이용환경 정비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분야별로는 정책방안 수립 시 각 분야의 산업적 특징에 따라 정책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즉, 산업응용분야의 경우 기술 개발(34 %), 비즈니스모델 개발 (19 %), 서비스 개발(18 %)이 중요하며, 공공응용분야의 경우 법제도 개선(26 %), 서비스 개발(26 %), 기술 개발(15 %)의 순서로 제시되었다. 개인생활 응용분야의 경우에는 서비스 개발(35 %), 비즈니스 개 발(23 %)의 순서로 제시되었다.
첫째, 전파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항으로는 기술 개발(28 %)이 가장 중요하며, 다음으로 서비스개발(23 %), 비즈니스모델 개발(15 %), 법제도 개선(14 %), 산업생산/이용지원(12 %)이 필요하다. 둘째, 분야별로는 정책방안 수립 시 각 분야의 산업적 특징에 따라 정책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전파신산업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 둘째, 전파이용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도입의 효율적 결합 추진, 셋째, open test-bed를 활용한 Application 개발과 서비스 실증 추진, 넷째, 전파산 업의 신 시장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파이용제도의 개선, 다섯째, 다양화하는 전파환경에 대응한 전파 이용환경 정비 등 정책 방향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향후 전파이용 환경은 광대역 환경을 갖춤으로써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급속히 등장하는 전파이용 신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생활면에서 편리성/즐거움을 창조하는 기능, 안심/안전을 지원하는 기능을 가지며, 비즈니스 면에서 편리성/활동성을 배가시키는 기능, 효율성/안전성 향상을 지원하는 기능을 갖고,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향후 물류유통, 홈 오피스, 생산제조업 분야의 비면허 무선기기 이용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7].
후속연구
이와 같이 전파를 이용한 유비쿼터스 사회가 실현되면서 소비자가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무선 대금 결제, 이동 중 가정의 방재시스템 운용 등 은행, 방범, 방재,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임에 따라 유비쿼터스 전파 이용은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 그 결과, 모바일을 중심으로 다양한 전파 이용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이용도 확대되어 향후 사회생활에서 개개인이 이용하는 전파이용기기는 다양한 분야에서 수 십대를 이용하는 수준으로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전파이용 환경은 광대역 환경을 갖춤으로써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즉, 전파이용 시 나타나는 인체 안전성 확보와 전파간섭에 의한 무선기기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더욱이 새로운 전파시스템과 Application의 원활한 도입을 위하여 고 정밀 측정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제도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용자가 전파환경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전파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전파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그 결과, 모바일을 중심으로 다양한 전파 이용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이용도 확대되어 향후 사회생활에서 개개인이 이용하는 전파이용기기는 다양한 분야에서 수 십대를 이용하는 수준으로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전파이용 환경은 광대역 환경을 갖춤으로써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급속히 등장하는 전파이용 신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생활면에서 편리성/즐거움을 창조하는 기능, 안심/안전을 지원하는 기능을 가지며, 비즈니스 면에서 편리성/활동성을 배가시키는 기능, 효율성/안전성 향상을 지원하는 기능을 갖고,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전파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또한, 점차 새로운 서비스 제공이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연구 개발을 통하여 혁신적이고, 다양화된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전파의 편리한 특성을 이용한 새로운 이용분야의 출현 시 이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보급 및 비즈니스 모델 정립 등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시책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에 의해 유한한 자원을 집중하여 각 시스 템에 공통되는 중심기술(core technology)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략적 또는 효율적인 연구 개발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무선 광대역 환경 실현을 위한 기술, 가정의 무선환경 구축을 위한 기술, 안심․안전한 무선환경 구축을 위한 기술, 의료․저출산 대응을 위한 기술, 지능형 단말 실현을 위한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전파이용 기술는 대규모로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개발 과제로 수행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기술자들 간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연구개발 거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Test-bed 등 환경정비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환경정비 결과, 새로운 Application 개발과 최첨단의 실증 실험환경이 제공됨으로써 종합적인 연구개발의 거점으로서 Test-bed가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전파 신산업 창출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전파시스템과 Application 도입, 다양화, 각종 전파이용기기의 고밀도이용 전개에 따라, 전파환경이 다양화ㆍ복잡화되고,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 전파를 안전ㆍ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요구되고 있다. 즉, 전파이용 시 나타나는 인체 안전성 확보와 전파간섭에 의한 무선기기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더욱이 새로운 전파시스템과 Application의 원활한 도입을 위하여 고 정밀 측정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제도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전파산업은 무엇인가?
전파산업은 “전파 신호를 생성, 이용하여 부가가 치를 생산하는 산업 분야로서, 다양한 이용분야와 전파신호 발생, 송․수신하는 장치를 제작, 공급하는 산업” 분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파산업은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선통신서비스, 무선통신 기기, 방송서비스, 방송기기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4 분야의 동향 및 통계를 중심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파서비스의 사회생활에서의 이용 형태로 무엇이 있는가?
이동 통신의 스마트화 및 무선 인터넷 기능 고도 화에 따라 전파서비스는 인터넷 접속에 의한 e-메일 이나 화상의 송수신, 웹 컨텐츠 열람, 항공권이나 티켓 예약, 은행계좌이체 등 금융 서비스, 사용자의 위치 파악 등 사회생활에서의 이용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전파를 이용한 유비쿼터스 사회가 실현되면서 소비자가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무선 대금 결제, 이동 중 가정의 방재시스템 운용 등 은행, 방범, 방재,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임에 따라 유비쿼터스 전파 이용은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
모바일 비지니스의 폭발적 성장으로 무엇을 예상할 수 있는가?
이러한 추세는 2000년대 들어서도 지속되어 특히 2010년 스마트폰의 등장에 따른 모바일 비지니스의 폭발적 성장과 함께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 현상은 전파이용 기술 발전, 서비스의 융합화, 전파기능 확대 및 경제적 가치가 증대됨에 따라 민간의 전 산업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참고문헌 (10)
Geoffrey A. Moore, "Crossing the chasm", Harper Business Essentials, 1991.
일본 총무성, "일본 정보화백서 2009", 2009년 6월.
일본 총무성, "일본 정보통신백서 2009", 2009년 11월.
박덕규, "일본의 전파정책 동향", 한국전자파학회 전파강국 실현을 위한 전파정책 및 기술토론회, pp. 15-27, 2010년 11월.
박석지, "ICT 신기술산업의 발굴 육성을 위한 전략모형", ETRI 전자통신동향분석, 27(4), 2012년 8월.
전파연구소, "국내 형식등록 인증현황", 2009년.
전파진흥협회, "분배대상서비스 조사", 2007년 11월.
한국전파진흥원, "미래 전파산업 전망을 위한 전파이용의존도 분석", 연구보고서, 2009년 11월.
한국전파진흥원, "방송통신융합산업 신성장동력 종합 추진전략 연구", 연구보고서, 200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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