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서의 국제적 환경손상 - 환경안보의 이론과 사례에 대한 검토 - Transboundary Environmental Harm as a Threat to National Security - Theoretical Analysis and Case Studies -원문보기
20세기와 21세기에 이르러 가장 큰 현안은 환경문제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환경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경제성장으로 대표되는 개발에 대한 옹호론이었다. 환경과 개발은 상호 대치 관계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개념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였고 그 결과로 지속적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상호보완적인 개념이 탄생하였다. 그러나, 지속적개발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개발은 여전히 상호대치관계에 머물러 있다. 국제환경법은 태생부터 개발의 견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국제환경법의 이러한 태생적 한계를 벗어나기 위하여 개발의 안티테제로서의 환경이 아닌 국가안보로서 환경에 대한 접근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환경은 개발의 대상으로서 혹은 보호되어야 할 가치로서 평가되어 왔지만 실상은 인간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터전이며 국가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국가의 구성요소중 하나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국가안보라는 개념과 환경이 어떻게 연결되어 논의되었는지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환경손상에 의하여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실례를 살펴본 후, 환경손상에 의하여 위협받고 있는 국가안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국제법적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일국의 국가안보를 국제법적 시각에서 살펴보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환경손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비롯된 것으로 지구의 환경이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있어 특히 심각한 환경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국제적 고려가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국가간의 상호의존성의 증가로 인하여 일국의 안보가 국제안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본 논문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환경손상에 대하여 국제기구를 통하여 대응할 것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환경손상의 주체가 다양해지고 있는 현대 국제사회의 특성에 기인한다. 이러한 특성은 국가안보의 개념에도 이미 투영되고 있는데 국가의 안보가의 개념 역시 전통적 개념에서 벗어나 다차원적 안보체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환경안보 역시 다양한 주체를 이해관계자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차원적 안보체제에 설립에 대한 요구와 논의는 국제법을 international law에서 transnational law로 전환하고 국제문제에 접근하려는 태도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차원적 안보체제와 transnational law와의 융합적 연구에 대한 시초로서 본 논문은 또 하나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20세기와 21세기에 이르러 가장 큰 현안은 환경문제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환경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경제성장으로 대표되는 개발에 대한 옹호론이었다. 환경과 개발은 상호 대치 관계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개념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였고 그 결과로 지속적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상호보완적인 개념이 탄생하였다. 그러나, 지속적개발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개발은 여전히 상호대치관계에 머물러 있다. 국제환경법은 태생부터 개발의 견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국제환경법의 이러한 태생적 한계를 벗어나기 위하여 개발의 안티테제로서의 환경이 아닌 국가안보로서 환경에 대한 접근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환경은 개발의 대상으로서 혹은 보호되어야 할 가치로서 평가되어 왔지만 실상은 인간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터전이며 국가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국가의 구성요소중 하나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국가안보라는 개념과 환경이 어떻게 연결되어 논의되었는지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환경손상에 의하여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실례를 살펴본 후, 환경손상에 의하여 위협받고 있는 국가안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국제법적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일국의 국가안보를 국제법적 시각에서 살펴보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환경손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비롯된 것으로 지구의 환경이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있어 특히 심각한 환경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국제적 고려가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국가간의 상호의존성의 증가로 인하여 일국의 안보가 국제안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본 논문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환경손상에 대하여 국제기구를 통하여 대응할 것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환경손상의 주체가 다양해지고 있는 현대 국제사회의 특성에 기인한다. 이러한 특성은 국가안보의 개념에도 이미 투영되고 있는데 국가의 안보가의 개념 역시 전통적 개념에서 벗어나 다차원적 안보체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환경안보 역시 다양한 주체를 이해관계자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차원적 안보체제에 설립에 대한 요구와 논의는 국제법을 international law에서 transnational law로 전환하고 국제문제에 접근하려는 태도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차원적 안보체제와 transnational law와의 융합적 연구에 대한 시초로서 본 논문은 또 하나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The link between transnational environmental harm and national security has attracted new attention due to the environmental crisis such as climate change, nuclear accidents and, pollution. However,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imes are still tied to the unsuccessful and unclear ...
The link between transnational environmental harm and national security has attracted new attention due to the environmental crisis such as climate change, nuclear accidents and, pollution. However,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imes are still tied to the unsuccessful and unclear notion-sustainable development. The present author argues that environment should be considered as a security matter for the effective environmental protection. If, for example, a nation committed a serious environmental harm and the effects spans borderlines, and the source nation refuses to cooperate or compensate, would sustainable development still be an appropriate measure? Then, what would be the victim state's tool to protect its own security? The present author first looks into the possibility utilizing UN Security Council. But due to its limited legality and effectiveness in this environmental matter the present author would like to propose a non-traditional but a not-brand new method. This new method reflects two new trends both from international law and security areas. First, this approach clearly moves from the military focused security concept to broader security concept. Second, this is also a shift from traditional international law to transnational law. With these two new approaches, we will find a more suitable answer both for securing national environmental security and for protecting environment.
The link between transnational environmental harm and national security has attracted new attention due to the environmental crisis such as climate change, nuclear accidents and, pollution. However,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imes are still tied to the unsuccessful and unclear notion-sustainable development. The present author argues that environment should be considered as a security matter for the effective environmental protection. If, for example, a nation committed a serious environmental harm and the effects spans borderlines, and the source nation refuses to cooperate or compensate, would sustainable development still be an appropriate measure? Then, what would be the victim state's tool to protect its own security? The present author first looks into the possibility utilizing UN Security Council. But due to its limited legality and effectiveness in this environmental matter the present author would like to propose a non-traditional but a not-brand new method. This new method reflects two new trends both from international law and security areas. First, this approach clearly moves from the military focused security concept to broader security concept. Second, this is also a shift from traditional international law to transnational law. With these two new approaches, we will find a more suitable answer both for securing national environmental security and for protecting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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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논문에서는 환경이 국가의 생존에 기반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환경문제를 경제성장과 개발이라는 개념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기존의 국제환경법의 방법론에서 벗어나 즉 환경 對 개발이라는 구도를 뛰어넘어 국가안보라는 관점에서 국제환경문제에 접근 분석해보고자 한다.
성능/효과
바텔은 그의 저서 the Law of Nations에서 안보에 대한 권리 (right to security)를 모든 종류의 침해로부터 스스로를 보존하는 권리로 정의하고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또한 안보에 대한 권리의 주체로 가진다고 하였다. 바텔이 안보에 대한 권리를 정의 내리는데 있어서 이야기한 모든 침해로부터의 보존은 국가의 완벽성, 행복, 보존이 손상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폭력, 사유재산침해가 모두 안보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았다. 바텔은 안보에 대한 권리를 자연 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로서 파악하고 문명사회의 목적을 안보에서 찾았다.
세계은행의 첫 번째 접근방법은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통하여 각국의 환경범죄 방지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으로 그 일례로 서아프리카 프로젝트가 있는데 동 프로젝트를 통하여 라이베리아 정부가 로운 환경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는데 지원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법어획을 감시할 수 있는 기술적 지원도 하였는데 기술 지원으로 인하여 위성감시 장치를 통한 모니터링 장치를 설치한 라이베리아 정부는 불법어로 선박의 나포와 벌금을 통하여 불법어로 활동을 줄였을 뿐만 아니라 175,000 USD에 달하는 벌금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 (World Bank, 2013) 재정 기술적 지원과 함께 이루어지는 저개발국가에 대한 역량구축 사업은 법률체제 구축 뿐만 아니라 법집행 인력 양성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각국의 사법역량을 높여 환경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가안보와 환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국가안보와 환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이 두 개념이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국의 환경손상은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기도 하지만 환경손상이 라는 결과가 국경을 넘어 타국의 영향을 미치게 되면 타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국제법에 있어서 국가안보가 매우 중요한 논의 대상으로 존재해 온 이유는 무엇인가?
오히려 국제법에 있어서 국가안보는 매우 중요한 논의 대상으로 존재해왔다. 그 이유는 전통적으로 국가안보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외부로부터의 침략과 내부의 불안정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이 두 가지는 국제법의 골격을 이루는 주권, 전쟁, 불간섭 개념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Hulme, 2008)
국제환경법이라는 규범체제가 그 실효성에 있어서 계속해서 비판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국제환경법이라는 규범체제가 그 실효성에 있어서 계속해서 비판을 받는 이유는 환경문제를 국가안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기보다는 환경 對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환경과 개발이라는 두 개념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다.(Brunee,1994-1995) 환경손상을 경제적 개발에 대한 안티테제로서 바라보는 시각은 국제환경법의 기반으로 평가받는 Brundtland 위원회의 ʻ우리 공동의 미래ʼ(Our Common Future)에서 등장한 지속적개발 (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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