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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전기의 세계 = The proceedings of KIEE, v.62 no.9, 2013년, pp.24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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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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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뢰도 고시의 문제점은? | 따라서 원론적으로는 국내의 경우도 비록 일본이나 미국과 같이 신뢰도 확보를 위한 독립적인 감독기관이 설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신뢰도 기준과 규칙에 기반을 두고 전력시장을 구축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신뢰도 고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신뢰도 확보, 즉 전기품질 유지에 대한 의무를 전기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설비의 투자와 설비 관리, 계통운영과 관련된 사항들 전반에 대해 불과 10페이지 남짓한 분량의 고시로써 개략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 상황이며 세부 규정도 시장운영규칙과 전력거래소 또는 한전 등 전기사업자들의 내부규정 등으로 나눠져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력 유관기관들간의 관계, 역할, 의무, 권한, 책임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은 915 순환정전시 대응체계의 미비점으로 지적되어 이후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비상운영시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 및 경보발령 부분이 대폭 보강이 되는 계기가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현행 신뢰도 관련 규정은 해외 선진국 대비 양적으로나 질적인 측면에서도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한 수준에 있으며 이러한 규정의 미비는 비상시의 계통운영 뿐만 아니라 평상시의 계통운영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 |
2013년 3월에 시작된 국내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기구 설립방안 연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신뢰도 관리체계 개선의 기본 방향은? | ○ 신뢰도기준 실효성 제고 - 신뢰도 기준 이행 평가 기준, 평가 방법, 제재방법 규정 - 기관들 간의 관계, 역할, 의무, 권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 ○ 신뢰도 감독 기관의 전문성 확보 및 정보 비대칭성 해소 - 전문 인력의 확보 및 유지를 위한 기관 형태 설정 - 신뢰도 이행 평가에 필요한 자료 수집 요건 강화 ○ 신뢰도 감독 기관의 독립성 보장 - 감독 기관의 독립성 보장이 가능한 기관 형태 설정 - 감독 기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의사결정 구조, 재정확보 방안 개발 ○ 우리나라 전력산업 구조의 특수성 반영 - 우리나라는 단일 송전계통, 단일 송배전사업자, 단일 판매사업자 체제로 미국, 유럽, 일본과는 상이한 전력산업구조 - 이러한 구조 하에서 비용 효율적인 신뢰도 관리체계 개발 | |
국내 전력계통의 신뢰도 증진을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 현재 우리나라의 신뢰도 관리 체계는 표 2에 정리된 바와 같고, 신뢰도 기준의 이행에 대한 제반 감독을 전기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나 전기위원회가 종합적인 감독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을 확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존재하며, 신뢰도 기준 이행 감독기관과 사업자간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 역시 국내 전력계통의 신뢰도 증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써 작용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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