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국방 분야 핵심기술 공동연구개발관점에서 국제기술협력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연구이다. 선행연구의 거래비용 이론, 지식기반관점과 기술성숙도 측면에서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국방기술품질원의 국제기술협력 대상기술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국방기술의 중요도가 클수록 그 기술에 대한 국제기술협력의 필요성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방기술의 선진국대비 상대적 기술격차가 클수록 그 기술에 대한 국제기술협력 필요성도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국방기술의 기술성숙도가 높을수록 그 기술에 대한 국제기술협력의 필요성은 작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핵심기술 공동연구개발 국제기술협력이 성숙된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 협력하기 보다는 명확한 목표 없이 부족한 자원을 국제기술협력을 통해 확보하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향후 무기체계의 핵심기술 공동연구개발 추진함에 있어 무기체계별 국내 기술수준 및 기술성숙도를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고, 선택과 집중의 중점 협력별 국내 기술수준 및 기술성숙도를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고, 선택과 집중의 중점 협력 분야의 선정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논문은 국방 분야 핵심기술 공동연구개발관점에서 국제기술협력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연구이다. 선행연구의 거래비용 이론, 지식기반관점과 기술성숙도 측면에서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국방기술품질원의 국제기술협력 대상기술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국방기술의 중요도가 클수록 그 기술에 대한 국제기술협력의 필요성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방기술의 선진국대비 상대적 기술격차가 클수록 그 기술에 대한 국제기술협력 필요성도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국방기술의 기술성숙도가 높을수록 그 기술에 대한 국제기술협력의 필요성은 작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핵심기술 공동연구개발 국제기술협력이 성숙된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 협력하기 보다는 명확한 목표 없이 부족한 자원을 국제기술협력을 통해 확보하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향후 무기체계의 핵심기술 공동연구개발 추진함에 있어 무기체계별 국내 기술수준 및 기술성숙도를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고, 선택과 집중의 중점 협력별 국내 기술수준 및 기술성숙도를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고, 선택과 집중의 중점 협력 분야의 선정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This research paper is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e need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sector. This study set a new hypothesis based on the previous research in terms of the theory of transaction cost, knowledge-based and technology readiness level perspective....
This research paper is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e need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sector. This study set a new hypothesis based on the previous research in terms of the theory of transaction cost, knowledge-based and technology readiness level perspective. After setting a new hypothesis, the following facts were found. First, it showed that the greater the importance of defense technology also increases the need for international technology cooperation for its technology. Second, the relatively higher distance of technology comparing to the developed countries was the need for international technology cooperation to be bigger. Lastly, the relatively higher technology readiness level of technology showed the negative relationship with the need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This results showed that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was regarded as complementary to get their short knowledge. The results of these analyzes showed that the international defense cooperation should be push forward based on the level of technology comparing to the developed countries and the technology readiness level.
This research paper is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e need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sector. This study set a new hypothesis based on the previous research in terms of the theory of transaction cost, knowledge-based and technology readiness level perspective. After setting a new hypothesis, the following facts were found. First, it showed that the greater the importance of defense technology also increases the need for international technology cooperation for its technology. Second, the relatively higher distance of technology comparing to the developed countries was the need for international technology cooperation to be bigger. Lastly, the relatively higher technology readiness level of technology showed the negative relationship with the need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This results showed that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was regarded as complementary to get their short knowledge. The results of these analyzes showed that the international defense cooperation should be push forward based on the level of technology comparing to the developed countries and the technology readiness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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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국제공동연구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Lorell and Lowell이 제시한 것처럼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Lorell and Lowell이 분류한 국제협력 사업형태인 공동연구와 방위사업청 핵심기술 국제공동연구개발 지침을 기반으로 방위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거래비용 관점, 지식기반 관점, 기술성숙도 관점에서 무기체계 핵심기술 공동연구개발의 국제기술협력 영향 요인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무기체계를 구성하는 기술의 중요도가 높을수록 무기체계개발 및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제기술협력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방 무기체계의 핵심기술 공동연구개발관점에서 국제기술협력의 필요성에 대하여 기술의 중요도가 영향을 받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국방획득의 효율화, 방산시장 확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제기술협력 연구개발 활성화는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방과학기술조사2)를 기반으로 무기체계의 핵심기술 공동연구개발관점에서 국제기술협력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래 국방 무기체계의 핵심기술 공동연구개발관점에서 국제기술협력의 필요성에 대하여 선진국 대비 국내기술격차가 영향을 받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국방과학기술분야 공동연구개발 국제기술협력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해 파악하는 연구로 기술의 중요도, 기술격차, 기술성숙도와 공동 연구개발 국제기술협력의 필요성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데이터는 국방기술품질원에서 2013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국제기술협력 대상기술선정을 위해 조사한 455개의 요소기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국방의 모든 분야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무기체계의 핵심기술 공동연구개발 관점에서 국제기술협력의 필요성 및 이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하지만 국방무기체계의 분야마다 핵심기술 공동연구개발관점에서 국제기술협력에 영향을 주는 기준이 다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방 무기체계의 핵심기술 공동연구개발관점에서 국제기술협력의 필요성에 대하여 기술성숙도가 영향을 받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하였다.
방위사업청은 핵심기술 국제공동연구개발 업무지침을 ’12년 1월 제정하여 국제기술협력을 획득의 보편적인 방법으로 추구하려고 하고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핵심기술 국제공동연구개발 기술협력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수행한 국제기술협력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한 309개의 설문조사 결과를 표본으로 하였고,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제안 방법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핵심기술 공동연구개발 국제기술협력의 필요성과 각 독립 변수들과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독립 변수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서 다중공선성9)을 진단하였다.
종속변수로서 국제기술협력의 필요성은 8대 기술 분야의 각각에 대하여 설문응답자인 국방무기체계 전문가들(군, 산 · 학 · 연)이 지각하는 핵심기술 공동연구개발 국제기술협력관점에서 국제기술협력의 필요성 정도를 5점 등간척도로 측정하였고(1점: 전혀 필요 하지 않다 - 5점: 매우 필요하다), 독립변수로서 국방기술의 중요도는 무기체계 핵심기술 공동연구개발관점에서 설문응답자가 체계개발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술의 중요도를 100점 기준으로 측정하였다(80∼100 : 매우 높음, 60∼79 : 높음, 40∼59 : 보통, 20∼39 : 낮음, 0∼19 : 매우 낮음). 기술격차는 최고기술보유국과의 국내 기술격차 년수를 측정하였다. 기술성숙도는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각 기술에 대하여 설문 응답자인 국방무기체계 전문가들이 지각하는 기술성숙도(TRL)를 측정하였다.
기술성숙도는 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각 기술에 대하여 설문 응답자인 국방무기체계 전문가들이 지각하는 기술성숙도(TRL)를 측정하였다.
종속변수로서 국제기술협력의 필요성은 8대 기술 분야의 각각에 대하여 설문응답자인 국방무기체계 전문가들(군, 산 · 학 · 연)이 지각하는 핵심기술 공동연구개발 국제기술협력관점에서 국제기술협력의 필요성 정도를 5점 등간척도로 측정하였고(1점: 전혀 필요 하지 않다 - 5점: 매우 필요하다), 독립변수로서 국방기술의 중요도는 무기체계 핵심기술 공동연구개발관점에서 설문응답자가 체계개발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술의 중요도를 100점 기준으로 측정하였다(80∼100 : 매우 높음, 60∼79 : 높음, 40∼59 : 보통, 20∼39 : 낮음, 0∼19 : 매우 낮음).
대상 데이터
특히 국가 경제력 및 군사력 규모와 방산 선진화 정도에 따라 선진기술확보 분야, 공동연구 분야, 해외거점 확보를 위한 기술이전 분야로 협력대상기술을 분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455개의 데이터 중에서 중복되거나 일부 값이 유효하지 않은 5개와 기술이전 및 기술도입으로 분류된 141개를 제외하고, 공동연구개발 대상기술로 분류된 309개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핵심기술 공동연구개발관점에서 요소기술 309개의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였고, 분석대상 현황은 와 같다.
본 연구는 국방과학기술분야 공동연구개발 국제기술협력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해 파악하는 연구로 기술의 중요도, 기술격차, 기술성숙도와 공동 연구개발 국제기술협력의 필요성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데이터는 국방기술품질원에서 2013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국제기술협력 대상기술선정을 위해 조사한 455개의 요소기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였다.
데이터처리
2장에서는 거래비용이론, 지식기반관점, 기술성숙도 관점 이론 및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3장에서는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수행한 국제기술협력 대상기술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변수의 설정 및 분석 방법을 수록하였다. 4장에서는 핵심기술 국제공동연구개발 대상목록으로 조사된 309개의 샘플 데이터를 기술의 중요도, 선진국대비 기술격차, 기술성숙도 기반으로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가설을 검증하고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연구의 결론, 시사점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핵심기술 공동연구개발 국제기술협력의 필요성과 각 독립 변수들과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독립 변수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서 다중공선성9)을 진단하였다.
성능/효과
다중회귀분석 시 독립변수 선택은 입력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다중공선성을 검증한 결과 각 변수들의 VIF가 10이하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중요도 VIF : 1.685, 기술격차 VIF : 2.185, 기술성숙도 VIF : 2.165). 그리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다중회귀 분석 결과는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다.
우선, 무기체계의 핵심기술 공동연구개발관점에서 국방기술의 중요도가 클수록 그 기술에 대한 국제기술협력의 필요성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무기체계의 핵심기술 공동연구개발관점에서 국방기술의 선진국대비 상대적 기술격차가 클수록 그 기술에 대한 국제기술협력 필요성도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무기체계의 핵심기술 공동연구개발관점에서 국방기술의 기술성숙도가 높을수록 그 기술에 대한 국제기술 협력의 필요성은 작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무기체계의 핵심기술 공동연구개발관점에서 국방기술의 선진국대비 상대적 기술격차가 클수록 그 기술에 대한 국제기술협력 필요성도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무기체계의 핵심기술 공동연구개발관점에서 국방기술의 기술성숙도가 높을수록 그 기술에 대한 국제기술 협력의 필요성은 작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핵심기술 공동연구개발 국제 기술 협력이 기술이 성숙된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 협력하기 보다는 명확한 목표 없이 부족한 자원을 기술협력을 통해 확보하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분석결과 공동연구개발 국제기술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기술격차, 기술성숙도가 다소 높은 상관관계가(**P<0.01)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정부에서 핵심기술 공동연구개발 추진함에 있어 기술성숙도(TRL)가 높은 기술들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분석결과 기술성숙도가 높을수록 그 기술에 대한 국제 기술협력의 필요성은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기술성숙도(TRL)가 낮은 기술은 기술이 성숙되기까지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됨으로 공동연구개발의 추진원칙으로 생각하고 있는 예산절감, 우수기술 조기 확보 및 방산시장 확대 등의 효과를 달성하기 쉽지 않다.
첫째, 향후 핵심기술 공동연구 개발 국제기술협력 추진함에 있어 무기체계별 국내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국가별로 기술 협력 추진이 필요하다. 분석결과 선진국대비 국내기술격차가 클수록 선진국과의 기술협력을 통해 국내 기술수준을 향상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우리나라는 기술경쟁력이 낮은 기술 분야의 협력을 강력하게 희망하지만, 협력대상 기업이나 연구기관은 기술이전이나 유출을 우려하여 협력을 꺼릴 가능성이 있다.
우선, 무기체계의 핵심기술 공동연구개발관점에서 국방기술의 중요도가 클수록 그 기술에 대한 국제기술협력의 필요성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무기체계의 핵심기술 공동연구개발관점에서 국방기술의 선진국대비 상대적 기술격차가 클수록 그 기술에 대한 국제기술협력 필요성도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형 2는 모형 1에 독립변수인 기술격차를 추가로 회귀식에 투입한 결과이다. 종속변수에 대해 기술의 중요도는 t값이 2.953으로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형 1에 비해 21.8% 더 설명력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변수로서 기술격차는 t값이 9.
하지만, 분석결과 기술성숙도(TRL)가 높을수록 국제기술협력의 필요성은 정(+)의 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던 것과는 반대되는 유효한 부(-)의 관계(p<0.01)를 미치지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그것은 그동안 중점 협력분야가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국제기술협력 추진함에 있어 중점협력분야와 협력대상기술을 선정하면 국제 기술협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국내 기동분야(전차 등)는 상대적 기술수준이 높은 반면(국가별 국방기술수준조사결과, 2012), 무인기 같은 항공분야는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이 낮은 편이다. 따라서 향후 무기체계의 핵심기술 공동연구개발 국방기술협력 연구에서는 분야별 기술수준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며, 기술수준을 고려한 국가별 맞춤형 공동연구개발 국방기술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부에서 무기체계의 핵심기술 공동연구개발 국방기술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 몇 가지의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향후 핵심기술 공동연구 개발 국제기술협력 추진함에 있어 무기체계별 국내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국가별로 기술 협력 추진이 필요하다. 분석결과 선진국대비 국내기술격차가 클수록 선진국과의 기술협력을 통해 국내 기술수준을 향상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은 개발비의 투자주체에 따라 어떻게 구분하는가?
한편 방위사업관리규정(청 훈령 제188호, 2012.8)에 의하면 사업추진방법을 크게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과 무기체계 구매사업으로 <표 1>과 같이 분류하고 있으며,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은 개발비의 투자주체에 따라 국내연구개발과 국제공동연구개발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개발 및 생산대상기준에 따라 무기체계연구개발, 핵심기술연구개발 및 기술협력생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 동안의 핵심기술 공동연구개발 국제기술협력이 상향식 방식으로 제안되어 추진된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그 동안의 핵심기술 공동연구개발 국제기술협력은 상향식(Bottom -up) 방식으로 제안되어 추진되었다. 그것은 그동안 중점 협력분야가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국제기술협력 추진함에 있어 중점협력분야와 협력대상기술을 선정하면 국제 기술협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산업협력이란 무엇인가?
국제산업협력(multinational collaboration)은 서로 다른 국가에 속한 기업들이 연구개발, 기술, 생산, 마케팅 등의 분야에서 상호 대등한, 혹은 상호 보완적인 입장에서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거나,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각종 협력을 총칭한다(장석인, 1990). 방위산업은 수요자인 정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제산업협력과는 달리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의 국제협력까지 포함하는 확대된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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