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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정보보호 관리체계 도입의 필요성 고찰 (특허정보제공 기업을 중심으로) 원문보기

情報保護學會誌 = KIISC review, v.23 no.4, 2013년, pp.7 - 14  

강윤철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디지털경영학과) ,  임성택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디지털경영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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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관련 또는 특허문제로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요즘 특허 전쟁에 있어서도 해당 정보를 적절하게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특허정보 관리체계에 있어서의 정보보안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기업 전반에 걸쳐 인지될 필요성 또한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방안으로 국제인증 기준이 떠오르고 있다. 각종 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따른 기업 관리시스템들이 이러한 인증체계를 도입 및 운영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를 뒷받침 해주기 위해 특허법을 비롯하여 관련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안전성 확보조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정보보호 법률을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다. 사례 기업에서는 이 중 정보보호 국제인증의 대표격인 ISO27001을 바탕으로 현재 특허관련 기업에 필요한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정립 및 적용하였다. 해당 정보보호 관리체계는 특허관련 업무분장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보안에 대한 부적합사항을 충족시키고 특허정보보호업무, 감사업무, 검사업무, 전산운영 등 분산된 업무를 일관된 업무로 통합하는 효과적인 관리체계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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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또한 기업의 전체적인 시각에서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이나 사건 등을 식별하여 일정한 수준의 위험관리를 하는 프로세스 이기도 하다.[2] 지금까지 언급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사례 기업에서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정보보호 국제인증의 대표격인 ISO27001을 바탕으로 현재 특허 관련 기업에 필요한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정립 및 적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해당 정보보호관리체계의 도입 타당성 및 필요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 국내 특허정보 서비스 기업 중 세계 주요국 특허정보약 1억4천여 건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2년 기준 매출액 200억 이상, 종업원 수 300명 이상인 W사에 본 연구모델을 적용하였다. 해당 기업은 특허/상표/디자인 조사, 상표분류, 디자인분류 등 광범위하게 개연되어 있는 특허정보 제공업무 특성과 관련하여 관련 법률 준수 및 적정 보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정보보호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ISO27001인증 획득의 결정은 첫째, ‘정보보호 인증 획득의 필요성 대두’이다.
  • 셋째, ‘위험평가 및 대응방안 수립’이다. 즉, 주요자산 식별 및 위협/취약점 분석 및 평가, 그리고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취약점 진단 및 평가를 통한 정보침해사고의 가능성을 진단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러한 요건들을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립 및 정책․지침․절차의 표준화를 통해 효과적인 사후 관리 및 교육 지원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W사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수립부터 ISO27001 정보보호인증을 획득하기까지 2010년 4월부터 약 두 달간 해당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적용을 진행하였다.
  • 해당 정보보호관리체계의 도입 효과성 검증을 위해 2010년 8월에 ISO27001 국제인증에 대해 최초심사를 진행 후, 매년 사후심사를 통해 해당 정보보호관리체계의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사례기업에 대한 심층 조사연구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인증 주기에 따라 3년간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 되었다.
  • 정보보안은 더 이상 국한된 범위의 업무사항이 아니라 기업 거버넌스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주요 이슈 임이 명확해짐에 따라 국내에서도 정보보호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국제인증인 ISO27001인증을 받은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IT업종뿐만 아니라 금융권을 비롯하여 인쇄업, 제조업 등 분야에 상관없이 다양하다. 그 중 특허 분야와 관련된 기업의 정보보호관리체계 구축 전과 후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비교 방식은 정보보호관리체계 구축 후 최초심사에서 발견된 부적합건수 및 개선권고사항이 매년 사후심사가 진행됨에 따라 얼마나 감소하는지에 대한 통계치를 활용해 검증해 보고자 한다.
  • 그 중 특허 분야와 관련된 기업의 정보보호관리체계 구축 전과 후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비교 방식은 정보보호관리체계 구축 후 최초심사에서 발견된 부적합건수 및 개선권고사항이 매년 사후심사가 진행됨에 따라 얼마나 감소하는지에 대한 통계치를 활용해 검증해 보고자 한다. 비교 대상으로는 앞서 설명한 2012년 기준 매출액 200억 이상, 종업원 수 300명 이상인 특허정보제공서비스기업 W사 한 곳을 선정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고려해야하는 요소들을 살펴보고 실제 정보보호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조직전반에 정보보호 수준이 개선된 사례를 살펴보았다. 기업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얼마나 효율적이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관련 담당자마다 다를 수 있으나 준수사항이 많아지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면 기업의 보안수준은 올라간다는 것을 해당 사례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 기업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얼마나 효율적이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관련 담당자마다 다를 수 있으나 준수사항이 많아지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면 기업의 보안수준은 올라간다는 것을 해당 사례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 국한해서는 정보보안에 관련된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즉, BS10012인증과의 연계성을 분석하여 관련 조직의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효과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상관 분석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비용 및 인력 절감 등의 부가적인 제반사항들이 깊이 있게 다루어진다면 정보보호관리체계의 구축을 통한 보안업무의 효율성 또한 심도 있게 측정해 볼 수 있으리라 본다. 다만, 해당 기업이 특허관련 기업 전체를 대표할 수 없으므로 특허정보 제공서비스 기업 한 곳에만 적용되어 특허관련기업 전체에 끼치는 효과성에 대한 비교 할 수 없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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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1. 1 35p, 금융시스템에 대한 인증제도의 필요성, 마이크로소프트웨어 2013년 4월호, 박성갑 

  2. 15p, "IT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코빗 - COBIT 4.1을 중심으로, 2010. 04. 17, 조희준 

  3. 43p, 정보보호 관련 주요 법령 목록, 2013 국거정보 보호백서 

  4. 국가법령센터 http://www.law.go.kr 

  5. 특허청 http://www.kipo.go.kr 

  6.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인증제도 해설서 (KISA) 

  7. ISO/IEC27001:2005 Requirement 

  8. 120p, 법 제도에 따른 정보보안 인증제도 현황, 마이크로소프트웨어 2013년 4월호, 강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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