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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국제 표준화 필요성 원문보기

情報保護學會誌 = KIISC review, v.23 no.4, 2013년, pp.65 - 72  

염흥열 (정보보안산업표준포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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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Personal Information/privacy Management System)는 개인정보에 특화해 기업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 활동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지칭한다. 기업에 의해 다양한 개인정보가 수집되어 이용되고 있고 비즈니스 목적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글로벌 차원에서 합의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국제 표준화된 지침 (관리 프로세스 요구사항과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보호대책) 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제표준에 근거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위한 기준은 국경을 넘어선 개인정보의 이전을 가능케 하는 기반을 제공하며, 이 기준을 이용하면 국가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국가간 상호 인정도 가능케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고, 두 체계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며, 개인정보관리체계의 운영을 위한 국제 표준 구성 요소를 제시한다. 또한, 한국 주도로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지침을 위해 2011년 8월 이후 ITU-T SG17과 ISO/IEC JTC 1/SC 27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지금까지 국제 표준화 추진 경과 사항을 살펴보고, 향후 표준화 전망을 제시한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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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2012년 5월 SC 27 회의에서는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표준을 별도로 개발하지 않고 기존의 ISO/IEC 27001을 이용하기로 합의했고, 한국의 제안대로 보안 통제 및 프라이버시 통제에 대한 국제 표준 개발의 필요성을 합의했으나, 추가 연구를 위한 SP 를 6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 PIMS 인증을 위해 ISO/IEC 27001을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한 국제 표준 개발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한국은 연장된 6개월의 SP 동안 “27001 을 PIMS 인증을 위해 이용”, “보안 통제”, “프라이버시 통제”에 대한 국제 표준 추진을 위한 신규표준화 아이템(NWIP: new work item proposal)을 제안했다.
  • 본 논문에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특성을 살펴보았고, 두 체계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했으며, 개인정보관리체계 운영을 위해 요구되는 국제 표준 요소를 제시했다. 또한, 한국 주도로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국제 표준 개발을 위해 2011년 8월 이후 ITU-T SG17과 ISO/IEC JTC 1/SC 27에 의해 추진된 지금까지 경과 사항을 살펴보았고, 항후 추진 전망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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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위해 요구되는 국제 표준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 개념 및 용어 정의 : 27000 [12] - 관리 프로세스 요구사항[13]/인증기관 요구사항[17]/부문별 관리체계 인증에 27001의 이용[20] : 27001/27006/27009 - 보안 통제(보호대책) 지침 : 27002 [14] - 구현 지침 : 27003 [15] - 리스크 평가 및 관리 지침 : 27005 [16] - 감사 및 감사를 위한 통제 지침 : 27007 [18], 27008 [19] - 정보보호 거버넌스 지침: 27014 [22] - 부문별 보안 통제 지침 (통신, 의료, 금융 부문 보안 통제 지침): 27011/27015/27799 [21], [23], [24]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Personal Information/privacy Management System)는 개인정보에 특화해 기업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 활동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지칭한다. 기업에 의해 다양한 개인정보가 수집되어 이용되고 있고 비즈니스 목적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글로벌 차원에서 합의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국제 표준화된 지침 (관리 프로세스 요구사항과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보호대책) 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보호란? 정보보호(information security)는 기업이 관리하는 정보 자산(information asset)에 대한 무결성, 기밀성, 가용성을 보호하는 것이고, 정보보호관리체계는 기업의 경영 과정의 일부분으로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보보호를 수립하고 운영하며, 검토하고 개선하는 체계를 지칭한다[12]. 정보보호관리체계의 목표는 기업이 관리하는 정보자산을 보호함으로써, 기업의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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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2)

  1. BS 10012:2009, Data protection -Specification for a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BSI, 2009 

  2. JIS Q 15001:2006,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management systems - Requirements, Japanese Standards Association Japan Institute for Promotion of Digital Economy and Community, 2006 

  3. KCS.KO-12.0001,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PIMS), 미래창조과학부, 2011 

  4. ITU-T SG17 C467, New work item proposal for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for telecommunication sector, 염흥열 외, 2011.8 

  5. N10319, Korean National Body proposal for a new WG 1 Study Period on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based on ISO/IEC 27001 and 29100", JTC 1/SC 27, 염흥열 외, 2011.10 

  6. ITU-T SG 17, The structure of new work item on Recommendation ITU-T X.gpim, Guideline for management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for telecommunication organizations, 염흥열 외, TD 2275 Rev.4, 2011.8 

  7. ISO/IEC JTC 1/SC 27/N10546, Terms of reference for a joint ISO/IEC JTC 1/SC 27/WG 1 and ISO/IEC JTC 1/SC 27/WG 5 Study Period on Privacy/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 (PIMS) starting in October 2011, JTC 1/SC 27/WG 1 - WG 5, 2011.10 

  8. ISO/IEC JTC 1/SC 27/N11724, Proposal for a new work item on Code of practice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JTC 1/SC 27/WG 5, 2013.1(제안자: 염흥열) 

  9. ISO/IEC JTC 1/SC 27/N11881, Proposal for a new work item on The Use and Application of ISO/IEC 27001 for Sector/Service-Specific Third-Party Accredited Certifications, JTC 1/SC 27/WG 1, 2012.11 

  10. 법제처, 개인정보보호법, 2011 

  11. 법제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12. ISO/IEC 27000:2009,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s - Overview and vocabulary 

  13. ISO/IEC 27001:2005, Information technology - Security techniques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s - Requirements 

  14. ISO/IEC 27002:2005, Information technology - Security techniques - Requirements for bodies providing audit and certification of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15. ISO/IEC 27003:2010, Information technology - Security techniques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implementation guidance 

  16. ISO/IEC 27005:2011, Information security risk management 

  17. ISO/IEC 27006:2011, Information technology - Security techniques -Requirements for bodies providing audit and certification of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s 

  18. ISO/IEC 27007:2011, Information technology - Security techniques -Guidelines for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s auditing 

  19. ISO/IEC TR 27008:2011, Information technology - Security techniques -Guidelines for auditors on information security controls 

  20. ISO/IEC NP 27009, The Use and Application of ISO/IEC 27001 for Sector/Service-Specific Third-Party Accredited Certifications 

  21. ISO/IEC 27011:2008, Information technology - Security techniques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guidelines for telecommunications organisations based on ISO/IEC 27002 

  22. ISO/IEC FDIS 27014, Information technology - Security techniques - Governance of information security 

  23. ISO/IEC DTR 27015, Information technology - Security techniques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guidelines for financial services 

  24. ISO 27799:2008, Health informatics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in health using ISO/IEC 27002 

  25. ISO/IEC NWI 29151, Code of practice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2013.4 

  26. N10946, Study period report on Privacy /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PIMS), 염 흥열외, 2012-04-02 

  27. N11590, Output of the Study Period Rapporteurs assessment in response to SC 27 N11143 Call for Contributions on WG 1 Study Period on Alignment for Privacy /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 (PIMS), 염흥열외, 2012- 10-02 

  28. N11918, Meeting report - Study Period on privacy/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염흥열외, 2012-11-05 

  29. ITU-T X.gpim, Guideline for management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for telecommunication organizations, The 2nd revised text for Recommendation ITU-T X.gpim, 염흥열 외, TD 227 Rev.1, 2013.4 

  30. OECD, OECD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OECD, 1980 

  31. ISO/IEC 29100(2011), Information technology - Security techniques - Privacy framework 

  32. ISO/IEC 29134, Privacy Impact Assessment - Methodology, 2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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