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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법제화 과정 -국제적 선례를 중심으로-
The Legislation Process of Landscape Protection and Management: Learning from the Foreign Cases 원문보기

대한지리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v.48 no.4, 2013년, pp.575 - 588  

류제헌 (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과)

초록

UNESCO의 세계유산협약에 의한 문화경관이라는 개념은 유산의 장소(site)를 관리하는 체제를 새로이 제공하고 있다. 유럽경관협약은 경관이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의 기본적 구성요소가 되며 인간의 복지와 유럽 정체성의 강화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일본은 일찍이 이러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한 나머지 경관법의 제정과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을 통하여 경관 또는 문화경관의 보호와 관리의 수준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해 오고 있다. 이제 선진 국가들에서 이미 경관 또는 문화경관이 유산 관리의 중심적 위치에 도달해 있으므로 한국에서도 법률이나 협약을 통하여 경관 또는 문화경관의 정의를 보다 더 명료하게 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만일 경관 또는 문화경관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법제화가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면 향후에는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는 국제적 선례에 대한 면밀하고도 심층적인 비교 분석이 추가로 요구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concept of cultural landscape, which is defined in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provides a new framework with which to manage the heritage sites. European Landscape Convention proposes that landscape is the basic component of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which in turn contributes to the impr...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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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본고는 세계유산협약, 유럽경관협약, 그리고 일본의 경관법과 문화재보호법을 비교·검토함으로써 한국의 경우에 앞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관 또는 문화경관에 관한 연구와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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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유럽경관협약이 경관에 대해 주장하는 바는? 유럽경관협약은 경관이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의 기본적 구성요소가 되며 인간의 복지와 유럽 정체성의 강화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Olwig, 2007, 581). 이러한 의미의 경관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을 연구하는 것은 종래와 같이 경관을 물질적 사물의 집합으로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것과 다른 사안이다.
경관 또는 문화적 경관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일본의 사례는? UNESCO의 세계유산협약(1992)과 유럽 회의(Council of Europe)의 유럽경관협약(2000)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경관 또는 문화적 경관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법제화의 대표적 사례이다. 일본은 일찍이 이러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한 나머지 경관법의 제정(2004)과 문화재보호법의 개정(2004)을 통하여 경관 또는 문화경관의 보호와 관리의 수준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해 오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비록 경관법(2005)이 입법화되기는 하였지만 그 범위와 대상이 제한적인 까닭에 국제적 기준에 적합한 수준으로 경관 또는 문화경관의 보호와 관리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이광윤, 2010, 180-185).
유럽경관협약의 목표는? 유럽경관협약은 유럽 전체의 경관에 대한 보호, 관리, 계획을 증진시키고 경관에 관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유럽 차원의 협력을 조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유럽경관협약에 가맹한 모든 국가의 영토 전체에 적용되며 육지, 하천, 또는 해양을 막론하고 자연지역, 도시지역, 준도시지역과 관련이 된다(Dejeant-Pons, 2006,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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