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례연구를 통한 소송이외의 의료분쟁 해결방안의 검토와 개선방안
Review and Improvement of Alternative Medical Dispute Resolution Through Case Studies 원문보기

병원경영학회지 = Korea journal of hospital management, v.18 no.3, 2013년, pp.106 - 125  

강의성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  김장묵 (가톨릭대학교 의료경영대학원 의료경영연구소) ,  성동효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  목남희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Medical litigation, as a method of resolving medical disputes, has been a huge burden on both the patient and medical institution as it is both costly and time-consuming. The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has created a dispute mediation process as a method of alternative dis...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의료사고란?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 검사, 치료,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에 대한 의료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과거에는 의료분쟁 시, 병원에서의 소란행위를 통한 원무과에서의 합의라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사회가 발전해 가면서 점점 물리력 행사보다는 제도적 해결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의료분쟁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차이는 무엇인가?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 검사, 치료,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에 대한 의료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과거에는 의료분쟁 시, 병원에서의 소란행위를 통한 원무과에서의 합의라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사회가 발전해 가면서 점점 물리력 행사보다는 제도적 해결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2010년 기준 의료소송의 원고승소율은 어떻게 되는가? 2010년 민사소송 일심에서 의료소송 종결건은 782건이다. 이 중에서 일부 승소를 포함한 원고승소율은 26%(203건)이며, 화해(106건)와 조정(140건) 및 소송취하(59건)까지 포함할 경우 원고승소율은 65%(508건)1)이다. 따라서 의료소송의 경우 전문적 지식이 없는 환자 측의 승소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과반이 넘는 소송 건에서는 금액의 크기를 떠나서 어떤 방식으로든 환자 측이 금전배상을 받았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저자의 다른 논문 :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