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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5 · 16 군정기 지방행정 환경변화와 모범부락조성사업에 대한 고찰
A Study of the Local Administration Environment Change and 'Mobum Burak Development' in 5 · 16 Military Government Period 원문보기

농촌지도와 개발 =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v.20 no.3, 2013년, pp.643 - 678  

서만용 (여주군농업기술센터) ,  박수영 (전남대학교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5 16 군정기 지방행정의 많은 환경변화 속에서 각 도가 추진한 '모범부락조성사업'을 통해 초기 농촌마을개발사업에 대한 모습, 특히 지방행정이 사업의 주체가 되기 위해 추진한 방법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찾는데 있다. 군정기(1961~1963) 지방행정은 시군을 기초자치단체로 하는 행정체계 개편, 국가기획제도 도입, 지방세제 개편, 새로운 농촌기구 설립으로 인한 농촌지도 다원화 등의 여러 변화요인을 맞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지역의 개발행정 주축은 지방자치단체로 옮겨져 갔고, 각 도는 '보고가는 마을(전북)', '빛나는 마을(충남)'등의 각종 명칭으로 모범부락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내무부는 지역개발의 장기적인 종합계획으로서 군 건설계획의 작성과 추진을 지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 정책을 중심으로 한 농촌지역개발사에서 도 단위의 지방사를 발굴하고 이를 지방행정 환경변화와 연계하여 분석하였다는 측면에서 향후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s of study are to examine early appearance of rural village development that local administration firstly promoted through the 'Mobum Burak Development' promoted in environment change around the local government in 5 16 military government period and find implications of the current rural...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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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기존의 농촌마을개발사와 관련된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는 1960년대 사업으로 일부 단편적으로만 언급되어 있던 군정기의 모범부락조성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초자료를 발굴하고 이를 지방행정환경 변화와 관련하여 국가정책사의 일부분으로 연결하고자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본 연구는 5 · 16 군정기 지방행정의 많은 환경변화 속에서 각 도가 추진한 ‘모범부락조성사업’을 통해 초기 농촌마을개발사업에 대한 모습, 특히 지방행정이 사업의 주체가 되기 위해 동원한 방법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 본 연구의 목적은 1960년대 군정기 각 도가 추진한 모범부락조성사업을 통해 초기 농촌마을개발사업의 모습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지방행정이 사업의 주체가 되기 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있다. 연구의 범위는 1961년부터 1963년까지 지방행정의 변화와 각 도 단위에서 추진한 모범부락조성사업의 추진내용이다.

가설 설정

  • 주 1 : 경남의 부락목표는 경남재건목표 중 ‘우리부락’ 목표에 해당되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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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의 농촌 근대화의 일획을 긋는 시점은 언제로 볼 수 있는가? 전통사회에서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의 농촌 변화를 농촌 근대화라고 일컫는다면 농촌 근대화의 일획을 긋는 시점은 무엇보다 박정희 시기의 새마을운동이라 할 것이다(김영미, 2008). 그러나 박정희 정부의 새마을운동과 같은 농촌개발에 대한 구상과 노력은 이미 1960년대 초반부터 있어 왔다고 볼 수 있다(정갑진, 2009).
농촌 근대화는 무엇을 일컫는가? 전통사회에서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의 농촌 변화를 농촌 근대화라고 일컫는다면 농촌 근대화의 일획을 긋는 시점은 무엇보다 박정희 시기의 새마을운동이라 할 것이다(김영미, 2008). 그러나 박정희 정부의 새마을운동과 같은 농촌개발에 대한 구상과 노력은 이미 1960년대 초반부터 있어 왔다고 볼 수 있다(정갑진, 2009).
5.16 이후 지방행정기구 쇄신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내무부 장관으로 발탁된 한신은 6월 8일 지방행정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반적인 지방행정기구 쇄신에 대한 심의에 착수 하였다. 토의 내용은 ①군을 기초적 자치단체로 하고 ②읍면을 군의 행정구로 하며 ③특별행정기관을 일반행정기관에 통합하는 한편 ④지방세 제를 개혁하는 안으로서 지방행정연구회에서 구체화하는 것이었다(동아 일보, 196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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