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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大韓機械學會論文集. Transactions of the Kore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A. A, v.37 no.11, 2013년, pp.1415 - 1421
Recently, to resolve problems regarding legal liability for accidents and disasters, various simulation techniques such as F.E.M. and F.V.M. have been used in the field of forensic engineering. In this study, we performed mechanical structure analysis using ADINA to investigate the cause of bridge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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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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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공학이란? | 각종 사고에 관한 법적 문제에 대해, 이를 공학적으로 해명하는 학문 분야인 법공학(Forensic Engineering)은 공학과 관련된 분야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가 법적인 관점에서 문제점을 규명하는 학문이다(1,2). 사고 원인 규명 과정에 있어서 일반적인 공학적 관점이 사고가 발생하는 메케니즘을 설명하고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둔 반면 법공학은 안전사고 및 재난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를 해명하는 목적 외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법공학 조사관들의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각종 제도와 법적 규제에 대한 규격 및 정책을 제안하여 안전하고 안정된 사회를 실현하는데 공헌하는 것이라할 수 있다. | |
사고를 바라보는 공학적 관점과 법공학과의 관점 차이는? | 각종 사고에 관한 법적 문제에 대해, 이를 공학적으로 해명하는 학문 분야인 법공학(Forensic Engineering)은 공학과 관련된 분야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가 법적인 관점에서 문제점을 규명하는 학문이다(1,2). 사고 원인 규명 과정에 있어서 일반적인 공학적 관점이 사고가 발생하는 메케니즘을 설명하고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둔 반면 법공학은 안전사고 및 재난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를 해명하는 목적 외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법공학 조사관들의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각종 제도와 법적 규제에 대한 규격 및 정책을 제안하여 안전하고 안정된 사회를 실현하는데 공헌하는 것이라할 수 있다. 사회가 점점 고도한 기술사회로 접어들고 국내 공판중심주의 도입으로 인해 공학과 법이 함께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는 법공학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대두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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