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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미군기지 기능별 토양오염특성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soil contamination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functions of the returned U.S. military base 원문보기

환경영향평가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v.22 no.5, 2013년, pp.481 - 489  

오창규 (광운대학교 환경공학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re are U.S. troops with a force about 290,000 strong stationed all around the world, approximately 150 countries. Among the troops, USFK has performed principal part with its stationing for 50 years against the military threat of North Korea. However, as a result of an investigation made into e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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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또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정책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제공과, 미국으로 하여금 해외 주둔기지 환경정책의 잘못으로 인해 주둔국가가 환경피해를 격고 있음을 알리고, 유엔 UNEP 등 국제기구가 적극적으로 해결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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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해외 주둔 미군이 1,000명 이상 배치된 나라는 어디인가? 해외 주둔 미군은 전 세계 약 150 개국에 29만 여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그 중 1,000명이상의 전투부대가 배치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독일, 일본,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쿠웨이트 등 12개국이다. 이중에서도 독일, 일본, 쿠웨이트는 전력배치와 작전수행을 위한 시간·공간 중심지역 및 대기지역 역할을 하는 전략적 중요지역이다(ROK-US CFC, 2008).
주한미군의 육군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가?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USFK) 육군은 8군사령부 및 보병사단, 항공여단, 기갑여단, 항공 기갑여단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공군은 7공군사령부, 전투비행단, 비행대대, 특수작전대대로 편성되어 있다. 해군과 해병대는 전투부대 없이 각 사령부 참모인원만 편성되어 있다(USFK, 2007).
Zn이 전 부대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로 조사된 원인은 무엇인가? 주요 원인으로는 전투부대 특성상 장비 훼손과 부식방지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장비 도색과, 정비활동 중 갈아내고 닦아낸 중금속 가루를 정비고 주변에 매몰 처리 했거나. 건물이나 울타리 철망에 사용한 아연도금 자재가 산성비에 의해 부식되어 토양을 오염시킨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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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1. 국방부, 2001, 환경보전 종합 발전계획. 

  2. 국방부, 2002, 사격장토양오염조사 및 오염 확산방지대책 연구. 

  3. 국방부, 2005, 군 환경오염조사 표준수행절차. 

  4. 국방부, 2012,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정화사업 백서, p.36, p.50, pp.81-89. 

  5. 국방시설본부, 2005. 캠프A 환경오염조사결과보고서. 

  6. 국방시설본부, 2005. 캠프B 환경오염조사결과보고서. 

  7. 국방시설본부, 2005. 캠프C 환경오염조사결과보고서. 

  8. 국방시설본부, 2006, 캠프D 환경오염조사결과보고서. 

  9. 국방시설본부, 2005, 켐프 게리오웬 환경오염조사 결과보고서, pp.154-155. 

  10. 미군기지 환경피해 조사위원회(녹색연합 등), 2008, 미군기지 환경피해 보고서. 

  11. 유동준, 2008, 국방,군사시설의 토양환경관리정책.사례. 

  12. KEI, 2008, FR-06 토양지하수환경포럼 제5과. 

  13. 이민효,최상일,이재명,이강근,박재우, 2011, 토양지하수환경. 

  14. 정상조, 2008, 군 토양/지하수 환경관리 현황, 제10회 군 환경보전 학술대회, pp.3-23. 

  15. 조석희,김복현,박석환,박준석,조병렬, 2012, 토양환경관리개론. 

  16.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1999, 끝나지 않은 아픔의 역사 미군범죄, pp.313 - 322. 

  17. 한미연합군사령부(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2008, 미국과 미군에 대한 이해, p.195. 

  18. 환경부, 2003, SOFA 환경조항 이행을 위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운영지침. 

  19. 환경부, 2003, 토지이용 용도별 토양오염기준 및 복원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p.39. 

  20. 환경부, 2005, 2009, 토양환경보전법. 

  21. 환경부, 2006, 국정감사제출자료, 반환미군 29개 기지 환경조사 결과. 

  22. 환경부, 2006, SOFA 및 관련합의서. 

  23. 환경부, 2007, 오염토양 정화방법 가이드라인. 

  24. 환경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녹색연합, 2009, 군 환경 관리의 과제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pp.10-15. 

  25. USFK, 2007, Military V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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