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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어서 거시적 차원에서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의 업종별 자료를 토대로 산업별 수출입 모형에 의해 수출입과 해외직접투자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그리고 미시적 분석과 거시적 분석의 결과를 종합하여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에 있어서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입에 미치는 종합적인 영향을 추정한다.
-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선행연구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기업단위의 분석과 산업 차원의 분석을 병행하여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에 있어서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즉,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의 해외직접투자 증가가 수출과 수입에 긍정적(플러스)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부정적(마이너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선행연구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기업단위의 분석과 산업 차원의 분석을 병행하여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에 있어서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즉,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의 해외직접투자 증가가 수출과 수입에 긍정적(플러스)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부정적(마이너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미시적 차원에서 제조업 부문 해외현지법인의 경영활동에 대한 기초 자료를 토대로 해외직접투자의 수출유발효과, 수출대체효과, 수입전환효과, 역수입효과를 추정하고, 이를 확장하여 해외직접투자의 순수출 및 순수입 유발효과를 추정한다.
가설 설정
- 2) 순수출입 유발효과를 비율로 측정한 이유는 절대금액(즉, 수출유발액-수출대체액, 역수입액-수입전환액)으로 할 경우 음(-)의 값이 있어 로그변환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 순수출입 유발효과 변수에 각 독립변수의 회귀계수 부호가 양(+)인 경우에는 순수출입 유발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제안 방법
- 따라서 우선 기업단위에서 해외 현지법인의 경영활동 자료를 토대로 해외직접투자 잔액의 변화가 한국으로부터의 자본재 및 중간재 수입(수출유발효과), 해외 현지법인에서 생산된 제품의 대한국 수출(역수입효과), 한국으로부터의 피투자국 및 제3국에 대한 수출의 감소(수출대체효과), 한국의 본사가 수입되던 것이 해외 현지법인으로의 전환된 것(수입전환효과), 마지막으로 이러한 효과들을 종합하여 우리나라 전체의 순수출 및 순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 단위의 분석만으로는 표본의 제약20)로 인하여 해외직접투자의 수출입에 대한 영향이 왜곡 추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산업단위의 분석으로서 우리나라 표준산업분류 2단위 기준 제조업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잔액의 변화가 수출입액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두 가지 접근방법을 병행하여 종합적인 영향을 규명한다.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선행연구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 셋째, 계량분석 기법과 관련, 기업단위 분석과 산업단위의 분석에 필요한 패널자료에 대하여 시계열 안정성을 확보하고, 산업단위 분석에 있어서는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입간의 인과관계가 성립되는지 검증한 후 분석을 진행한다.
- 이 연구는 기업단위의 미시적 분석과 산업단위의 거시적 분석을 병행하여 제조업 부문의 해외직접투자가 우리나라 전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최근의 실제 상황과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하였고,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수출입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지역별·기업규모별·산업별 등으로 세분화된 분석을 함으로써 심도 있는 영향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 이 연구에서는 589개 전체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분석과 별도로 표본을 대기업과 중소기업, 아시아지역과 기타지역, 선진국과 개도국, 중화학공업과 경공업으로 각각 구분하여 해외 직접투자의 수출입유발 효과를 추정하였다.
- 이 연구에서는 분석대상 589개 해외 현지법인을 한국투자자의 기업규모별(대기업, 중소기업), 현지법인의 소재 지역별(아시아지역, 기타지역), 현지법인 소재국의 경제발전 수준별(선진국, 개도국), 산업유형별(중화학공업, 경공업)로 구분하여 위와 같이 전체 해외현지법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와 동일 방식으로 추정하였는데, 본고에서는 지면의 제약을 감안하여 상세한 추정결과는 생략하는 대신, 주요 해외직접투자 관련 변수들의 수출입유발효과에 대한 회귀계수들의 부호로 유형화하여 추정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이러한 최근의 현실상황에 비추어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 해외현지법인의 경영활동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한 기업단위 분석과 제조업 업종별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입 자료를 토대로 한 산업단위 분석을 통하여 해외직접투자의 증가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 즉,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의 해외직접투자 증가가 수출과 수입에 긍정적(플러스)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부정적(마이너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미시적 차원에서 제조업 부문 해외현지법인의 경영활동에 대한 기초 자료를 토대로 해외직접투자의 수출유발효과, 수출대체효과, 수입전환효과, 역수입효과를 추정하고, 이를 확장하여 해외직접투자의 순수출 및 순수입 유발효과를 추정한다. 이어서 거시적 차원에서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의 업종별 자료를 토대로 산업별 수출입 모형에 의해 수출입과 해외직접투자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 이를 위해 먼저 미시적 차원에서 제조업 부문 해외현지법인의 경영활동에 대한 기초 자료를 토대로 해외직접투자의 수출유발효과, 수출대체효과, 수입전환효과, 역수입효과를 추정하고, 이를 확장하여 해외직접투자의 순수출 및 순수입 유발효과를 추정한다. 이어서 거시적 차원에서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의 업종별 자료를 토대로 산업별 수출입 모형에 의해 수출입과 해외직접투자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그리고 미시적 분석과 거시적 분석의 결과를 종합하여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에 있어서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입에 미치는 종합적인 영향을 추정한다.
- 이후 각 식에서는 동일한 독립변수를 사용하면서 종속변수를 역수입효과, 수출대체효과, 수입전환효과, 순수출유발효과, 순수입유발효과로 차례로 교체하면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기업단위 분석에서 사용된 변수는 과 같으며, v는 관측되지 않는 개별기업효과, 하첨자 i는 현지법인, j는 현지법인 소재국, t는 연도를 나타낸다.
- 첫째, Augmented Dickey-Fuller(ADF) 단위근 검정(Unit Root Test)을 통하여 각 변수들의 시계열자료의 안정성 여부를 검증하여 이를 안정적인 시계열자료로 변환하였다. 검증결과 우리나라의 산업별 수출입액, 세계 수입액, 해외직접투자 잔액 등은 강한 자기회귀성을 지니고 있어 이를 전년 대비 증가율 개념으로 전환29)하였으며, 자기회귀성이 있는 국내투자율과 그밖의 독립변수들은 안정성 확보 및 추정결과의 해석상 편의를 위하여 전년대비 증가폭(즉, 1차 차분)으로 전환하였다.
- 패널자료의 추정은 각각 합동OLS모형, 고정효과모형(FEM), 확률효과모형(REM)에 의해 실시한 후 Correlated Random Effects에 대한 Hausman Test를 실시하여 가장 적합한 모형34)에 의해 추정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전체 산업부문의 전 지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외에 지역별로 선진국과 개도국, 산업별로 중화학공업과 경공업으로 구분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하였다.
- 패널자료의 추정은 합동OLS모형, 고정효과모형(FEM), 확률효과모형(REM)에 의해 실시한 후 Correlated Random Effects에 대한 Hausman Test를 실시하여 가장 적합한 모형22)에 의한 추정결과를 제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 거시적 분석의 대상기간은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가 연간 50억 달러 이상으로 본격적인 증가추세를 보인 2000년부터 관련 자료의 확보가 가능한 2010년까지 11년으로 하였으며, 대상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2단위) 기준 24개 제조업종중 해외직접투자와 무역거래가 크지 않은 담배제조업을 제외한 23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였다. 산업별 수출액과 세계 수입액은 UN COMTRADE 데이터베이스의 수출금액 자료를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별로 환산하여 활용하였고, 해외직접투자 자료는 한국수출입은행 자료를, 그 외에 인건비/총매출액 수준, R&D 집약도, 총자본투자효율, 유형자산증가율은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활용하였다.
- 기업단위 분석에서 사용된 자료는 수출입은행의 해외 현지법인 589개사 자료를 사용하였는데, 분석대상 해외현지법인의 규모별, 지역별, 산업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피투자국의 GDP 성장률과 원화/피투자국통화 환율의 변동률은 UNCTAD 홈페이지에 있는 통계를 활용하였다.
- 산업별 수출액과 세계 수입액은 UN COMTRADE 데이터베이스의 수출금액 자료를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별로 환산하여 활용하였고, 해외직접투자 자료는 한국수출입은행 자료를, 그 외에 인건비/총매출액 수준, R&D 집약도, 총자본투자효율, 유형자산증가율은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활용하였다.
- 첫째, 분석대상 산업의 범위는 국내 산업공동화와 장기적인 수출기반의 약화 등의 우려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 산업보다는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의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대상으로 한다.
이론/모형
- 기업단위 분석에서 사용된 자료는 수출입은행의 해외 현지법인 589개사 자료를 사용하였는데, 분석대상 해외현지법인의 규모별, 지역별, 산업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피투자국의 GDP 성장률과 원화/피투자국통화 환율의 변동률은 UNCTAD 홈페이지에 있는 통계를 활용하였다.
- 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최용재 외(2010)의 연구모형을 토대로 하여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려는 연구 목적에 맞춰 김균태 외(2009)와 김영찬 외(1997)의 연구모형을 참고하여 일부 변수들을 조정하여 식(2)와 같이 수정모형27)을 설정하였다.
- 이러한 기업단위 분석에서는 박동준 외(2012)의 분석모형21)을 토대로 해외현지법인의 무역 거래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 변수를 추가 또는 변경하여 설정한 다음 식(1)을 기본모형으로 설정하여 진행하였다.
성능/효과
- 2. Hausman test 결과 10%의 유의수준에서 적합한 모형에 의한 것임.
- 첫째, Augmented Dickey-Fuller(ADF) 단위근 검정(Unit Root Test)을 통하여 각 변수들의 시계열자료의 안정성 여부를 검증하여 이를 안정적인 시계열자료로 변환하였다. 검증결과 우리나라의 산업별 수출입액, 세계 수입액, 해외직접투자 잔액 등은 강한 자기회귀성을 지니고 있어 이를 전년 대비 증가율 개념으로 전환29)하였으며, 자기회귀성이 있는 국내투자율과 그밖의 독립변수들은 안정성 확보 및 추정결과의 해석상 편의를 위하여 전년대비 증가폭(즉, 1차 차분)으로 전환하였다.
- 그 밖의 독립변수들의 경우 인건비/매출액 비율이 높을수록, R&D지출/매출액 비중이 높을수록, 전기의 국내설비투자율이 높을수록, 세계수입액 증가율이 클수록 우리나라 수출증가율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자본투자효율성과 원/달러 환율 변동률은 수출증가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49%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화학공업의 경우에는 선진국에 대한 추정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는 반면, 세계 전체와 개도국에 대한 추정결과는 해외투자가 1% 증가하면 수출증가율은 각각 0.02%, 0.017%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독립변수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전 산업을 대상으로 한 추정결과와 회귀계수의 부호와 통계적 유의성 측면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 넷째, 수입전환효과에 대한 추정결과, 1%의 유의수준에서 해외직접투자 잔액이 1% 증가하면 국내로 수입되던 것이 현지법인의 수입으로 1.21% 만큼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본장비율이 높을수록, 피투자국의 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원화/피투자국통화 환율이 상승 할수록 수입전환액이 감소한 반면, 현지매입비율이 높을수록 수입전환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넷째, 해외직접투자 이외의 변수로서 우리나라 수출은 세계수입 증가율, 가격경쟁력 및 국내 공급능력에 주된 영향을 받으며, 산업별 R&D 집중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넷째, 현지화의 또 다른 대용변수로서 현지매출비율과 현지매입비율의 수출입 유발효과에대한 회귀계수들의 부호를 보면 과 과 같이 상대적으로 일관성이 있다.
- 4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해외직접투자 증가시 국내기업의 자본재 및 중간재 등 수출이 유발됨이 확인되었다. 다른 독립변수 중에서 총매입대비 현지매입비율만 1%의 유의수준에서 국내기업의 수출에 음(-)의 영향을 미칠 뿐, 나머지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09% 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면 국내의 수출을 대체하는 효과도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른 독립변수 중에서 총매출대비 현지매출비율만 1%의 유의수준에서 국내기업의 수출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다섯째, 순수출 유발효과에 대한 추정결과, 해외직접투자 잔액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현지진출기간이 길수록, 한국투자자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현지매출비율과 현지매입비율이 높을수록, 원화/피투자국통화 환율이 상승할수록 순수출 유발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접투자의 순수출 유발액에 대한 회귀계수가 유의하지 않은 것은 수출 유발 효과와 수출대체 효과가 비슷하여 서로 상쇄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둘째 유형은 현지 자회사의 전반적 대외거래 또는 투자국의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입 흐름을 시계열자료나 패널자료에 의해 분석한 사례인데, 유재원(1996)15)의 연구에서는 해외직접 투자가 피투자국과의 수출입을 모두 촉진하는 효과가 있으나 지역에 따라서는 본국의 제3국에 대한 수출감소 효과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미아(1998)16)의 17개 주요 교역상대국에 대한 1989~1995년 중 분석결과에서는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수출입을 모두 증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 둘째, 수출대체효과에 대한 추정결과, 1%의 유의수준에서 해외직접투자 잔액이 1% 증가하면 국내 수출이 현지법인의 수출로 1.09% 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면 국내의 수출을 대체하는 효과도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른 독립변수 중에서 총매출대비 현지매출비율만 1%의 유의수준에서 국내기업의 수출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둘째, 투자국과 피투자국간, 또는 모기업과 해외현지법인간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입 거래뿐만 아니라 투자국과 제3국간, 또는 해외현지법인과 국내 타 협력기업과의 수출입거래도 포함하여 분석하는 것이 종합적인 영향을 파악하는데 적합하다고 본다. 따라서 우선 기업단위에서 해외 현지법인의 경영활동 자료를 토대로 해외직접투자 잔액의 변화가 한국으로부터의 자본재 및 중간재 수입(수출유발효과), 해외 현지법인에서 생산된 제품의 대한국 수출(역수입효과), 한국으로부터의 피투자국 및 제3국에 대한 수출의 감소(수출대체효과), 한국의 본사가 수입되던 것이 해외 현지법인으로의 전환된 것(수입전환효과), 마지막으로 이러한 효과들을 종합하여 우리나라 전체의 순수출 및 순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 둘째,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입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Granger Causality Test를 통하여 2000~2010 기간 중 우리나라의 산업별 수출입 증가율과 해외직접투자 잔액 증가율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한 결과30) 5%의 유의수준에서 해외직접투자 잔액 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의 원인변수가 되는 반면, 수출증가율은 해외직접투자 잔액 증가율의 원인변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외직접투자 잔액 증가율과 수입증가율 간에는 어떠한 시차(lag)에서도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산업단위 분석에서는 해외직접투자 증가가 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제외하였다.
- 둘째, 해외현지법인의 진출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우리나라의 순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현지 매출입 비율이 높을수록 국내로부터의 중간재 수입을 줄여서 순수출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해외현지법인들의 현지화가 진전될수록 국내 수출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 둘째, 투자국과 피투자국간, 또는 모기업과 해외현지법인간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입 거래뿐만 아니라 투자국과 제3국간, 또는 해외현지법인과 국내 타 협력기업과의 수출입거래도 포함하여 분석하는 것이 종합적인 영향을 파악하는데 적합하다고 본다. 따라서 우선 기업단위에서 해외 현지법인의 경영활동 자료를 토대로 해외직접투자 잔액의 변화가 한국으로부터의 자본재 및 중간재 수입(수출유발효과), 해외 현지법인에서 생산된 제품의 대한국 수출(역수입효과), 한국으로부터의 피투자국 및 제3국에 대한 수출의 감소(수출대체효과), 한국의 본사가 수입되던 것이 해외 현지법인으로의 전환된 것(수입전환효과), 마지막으로 이러한 효과들을 종합하여 우리나라 전체의 순수출 및 순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 단위의 분석만으로는 표본의 제약20)로 인하여 해외직접투자의 수출입에 대한 영향이 왜곡 추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산업단위의 분석으로서 우리나라 표준산업분류 2단위 기준 제조업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잔액의 변화가 수출입액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두 가지 접근방법을 병행하여 종합적인 영향을 규명한다.
- 1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본장비율과 현지매출비율이 높을수록 국내로의 역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현지매입비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원화/피투자국통화 환율이 상승할수록 역수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1% 만큼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본장비율이 높을수록, 피투자국의 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원화/피투자국통화 환율이 상승 할수록 수입전환액이 감소한 반면, 현지매입비율이 높을수록 수입전환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현지매입비율은 수출유발액 감소를 통하여 순수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지매입이 늘어날수록 국내로부터 중간재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한, 수입에 있어서는 현지매출비율이 높을수록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섯째, 순수입 유발효과에 대한 추정결과, 해외직접투자 잔액의 증가는 10%의 유의수준에서 순수입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의 해외 직접투자가 증가하더라도 수입액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본장비율, 현지매출비율, 현지매입비율도 순수입 유발액에 음(-)의 영향을 미치며, 다른 변수들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셋째, 모형에 사용될 각 독립변수들 간에 상관계수를 계산한 결과 원/달러 환율과 세계수입 간에는 -0.56으로 높으나 이론적으로 상관관계가 없고, 나머지 독립변수들 간에는 상관계수가 0.3 이하로 매우 미미하였다.
- 셋째, 분석단위가 산업이나 기업단위 중 하나이거나 투자국의 모기업과 피투자국에 소재한 해외현지법인간 기업내 무역에 국한함으로써 투자국내 타 기업과의 원부자재 수출입 거래에 대한 영향이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해외직접투자국의 전체 무역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신뢰성이 낮을 가능성이 있다.
- 셋째, 산업단위의 분석결과, 제조업 부문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증가율을 둔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장기적으로 해외직접투자가 우리나라의 수출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해외현지법인의 매출입구조 면에서 대 한국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으로써 자본재와 중간재의 수출유발효과가 감소하고 있는 점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셋째, 역수입효과에 대한 추정결과, 1%의 유의수준에서 해외직접투자 잔액이 1% 증가하면 현지법인으로부터 국내로의 수입이 1.1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본장비율과 현지매출비율이 높을수록 국내로의 역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현지매입비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원화/피투자국통화 환율이 상승할수록 역수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셋째, 한국투자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수출입유발효과의 영향은 과 같은데, 이 결과에서는 대체로 한국투자자의 지분비율이 높을수록 역수입은 늘어나지만 그 자체가 우리나라의 순수입을 증가시키지는 않으며(순수입유발효과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없음), 순수출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 여섯째, 순수입 유발효과에 대한 추정결과, 해외직접투자 잔액의 증가는 10%의 유의수준에서 순수입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의 해외 직접투자가 증가하더라도 수입액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본장비율, 현지매출비율, 현지매입비율도 순수입 유발액에 음(-)의 영향을 미치며, 다른 변수들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둘째, 해외현지법인의 진출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우리나라의 순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현지 매출입 비율이 높을수록 국내로부터의 중간재 수입을 줄여서 순수출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해외현지법인들의 현지화가 진전될수록 국내 수출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 둘째, 해외현지법인의 현지화가 진전됨에 따라 수출유발효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관련, 영업 개시후 경과기간(현지진출기간)을 대용변수로 하여 추정한 결과가 <표7>에 정리돼 있다. 이 결과를 보면 현지진출 기간은 개별적으로는 수출유발과 수출대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이들 효과들을 종합한 순수출 유발에는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진출기간이 길어져 현지화가 진행될수록 우리나라의 순수출은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해외현지법인의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줄어드는 추세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이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부문의 해외직접투자 잔액이 1% 포인트 증가하면 당해 연도 우리나라의 수출증가율은 0.02% 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독립변수들의 경우 인건비/매출액 비율이 높을수록, R&D지출/매출액 비중이 높을수록, 전기의 국내설비투자율이 높을수록, 세계수입액 증가율이 클수록 우리나라 수출증가율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자본투자효율성과 원/달러 환율 변동률은 수출증가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제조업을 경공업군과 중화학공업군으로, 다시 두 산업군을 세계전체와 선․개도국 투자시로 구분하여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는 <표13>에 나타나 있다. 이 추정 결과를 보면, 경공업의 경우 세계 전체와 선진국에 대한 추정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는 반면, 개도국의 경우 1%의 유의성을 만족시키면서 해외투자 잔액이 1% 증가하면 우리나라 수출증가율은 0.49%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화학공업의 경우에는 선진국에 대한 추정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는 반면, 세계 전체와 개도국에 대한 추정결과는 해외투자가 1% 증가하면 수출증가율은 각각 0.
- 이러한 산업단위의 추정결과를 종합해보면 와 같이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면 전체 수출증가율을 둔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이는 대선진국 투자보다는 대개도국 투자에서, 산업유형별로는 중화학공업 부문에서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할 경우 수출증가율을 둔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는 932개 일본 제조기업의 25년간 패널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기업에 대한 분석에서는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이 보완적 관계를 보였으나 기업별로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즉, 시설재와 중간재를 현지법인에 공급하지 않은 경우 현지법인의 수출은 증가하지만, 모기업의 수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 첫째, 기업단위 분석에서는 수출유발효과와 수출대체효과가 상쇄되어 순수출의 증가나 감소는 나타나지 않았고, 순수입은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첫째, 수출유발효과에 대한 추정결과, 1%의 유의수준에서 해외직접투자 잔액이 1% 증가하면 국내기업들의 현지법인앞 수출이 1.4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해외직접투자 증가시 국내기업의 자본재 및 중간재 등 수출이 유발됨이 확인되었다. 다른 독립변수 중에서 총매입대비 현지매입비율만 1%의 유의수준에서 국내기업의 수출에 음(-)의 영향을 미칠 뿐, 나머지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첫째, 해외직접투자 잔액의 수출입유발효과에 대한 영향을 유형화한 것이 인데, 이 결과를 보면 일부 표본그룹에서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해외직접투자 잔액이 증가하면 국내기업으로부터의 수입(수출유발), 국내로부터 현지법인 소재국 및 제3국으로 수출하던 것의 해외현지법인의 수출로 대체(수출대체), 국내로의 역수입(역수입), 국내로 수입되던 것의 현지법인 소재국 수입으로의 전환(수입전환)이 동시에 증가하며, 다만 수출유발과 수출대체가 상쇄되어 순수출 증가는 발생하지 않고 수입전환이 역수입보다 커서 순수입은 줄어듦을 알 수 있다.
- 에서는 1984~1994 기간중 미국과 프랑스의 40여개 국가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입 간의 관계를 중력모형에 의해 실증 분석한 결과, 분석대상 사례중 70%는 보완관계, 30%는 대체관계를 보인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특히, 나라마다 그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 미국의 제3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미국의 수출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프랑스의 경우 해외직접 투자 스톡이 증가하면 당해 피투자국에 대한 프랑스의 수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기간이 길지 않음으로써 2000년 이후만을 분석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친 투자단계별 동태적 영향을 분석하지 못하고, 해외직접 투자를 한 국내 모기업의 특성에 따른 차이점을 분석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해외직접투자의 무역에 대한 영향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최근 해외직접투자 비중이 높아진 특정 산업, 즉 전자·자동차·철강 등의 업종을 대상으로 국내 산업구조 조정과 연계한 분석, 특히 기업별 해외직접투자 동기와 연계한 심층 분석을 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 또한, 해외직접투자의 무역에 대한 영향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최근 해외직접투자 비중이 높아진 특정 산업, 즉 전자·자동차·철강 등의 업종을 대상으로 국내 산업구조 조정과 연계한 분석, 특히 기업별 해외직접투자 동기와 연계한 심층 분석을 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 이러한 한계는 앞으로 해외직접투자가 더 진전되고 통계가 축적된 이우 후속 연구를 통해서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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