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 도출에 관한 연구 - 해운항만물류정책을 중심으로 - A Study of Drawing Policy Schemes to Establish Marine Clusters - Focused on Shipping Port Logistics Policy -원문보기
본 논문의 목적은 해양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정책적 제안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국가경영의 적용에 있다. 이 연구의 기여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SPLC를 조성하여 국가경영차원의 SPL 정책개발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다. 연구방법론은 HFP, KJ, SWOT 방법론, 기술적 연역법으로 구성된 통합적 접근법이다. SPLC의 전략적 방안은 공간적집적화, ICT집적화, ICT교류 및 ET기회확대, DT/ICT서비스 통합화, SPL의 통합서비스제공 및 조직적인 정책을 이행하는 것이다. SPLC의 전략적 구축방안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추진 주체의 선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민 관 학 연의 민관공동기구의 설립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실무상 국가 경영차원의 조직적 정책지원방안의 추진이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의 블루오션분야 개발관점에서 해양클러스터를 동반한 오프쇼어 부문의 보완 전향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해양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정책적 제안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국가경영의 적용에 있다. 이 연구의 기여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SPLC를 조성하여 국가경영차원의 SPL 정책개발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다. 연구방법론은 HFP, KJ, SWOT 방법론, 기술적 연역법으로 구성된 통합적 접근법이다. SPLC의 전략적 방안은 공간적집적화, ICT집적화, ICT교류 및 ET기회확대, DT/ICT서비스 통합화, SPL의 통합서비스제공 및 조직적인 정책을 이행하는 것이다. SPLC의 전략적 구축방안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추진 주체의 선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민 관 학 연의 민관공동기구의 설립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실무상 국가 경영차원의 조직적 정책지원방안의 추진이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의 블루오션분야 개발관점에서 해양클러스터를 동반한 오프쇼어 부문의 보완 전향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This paper aims at drawing policy schemes to establish marine clusters so as to enhance Korea's global port competitiveness and applying them to its national management for the advancement of national economy through policy suggestions. The research method is an integrated approach(IA) that comprise...
This paper aims at drawing policy schemes to establish marine clusters so as to enhance Korea's global port competitiveness and applying them to its national management for the advancement of national economy through policy suggestions. The research method is an integrated approach(IA) that comprises SWOT Method with strategic approaches, HFP Model enhanced by KJ Method and descriptive deductions. Strategic schemes established for the SPLC are followed by the group of geographical proximity, integration of ICT, expansion of the interchange of ICT & opportunities of ET, integration of ICT services with marine technologies, supply of integrated services in the SPLC and implementation of organizational policies. In order to make a specific implementation of strategic establishment schemes of the SPLC, we need to select a promotion entity. It is advised to establish the joint organization of the public sector and the private sector, which is considered most desirable. In practice, it is to be followed by promoting support schemes of the organizational policy on the level of national management. In order to reinforce this study, further compensative and proactive researches on the offshore sector with marine clusters are required in terms of the development of the high value added 'blue' ocean.
This paper aims at drawing policy schemes to establish marine clusters so as to enhance Korea's global port competitiveness and applying them to its national management for the advancement of national economy through policy suggestions. The research method is an integrated approach(IA) that comprises SWOT Method with strategic approaches, HFP Model enhanced by KJ Method and descriptive deductions. Strategic schemes established for the SPLC are followed by the group of geographical proximity, integration of ICT, expansion of the interchange of ICT & opportunities of ET, integration of ICT services with marine technologies, supply of integrated services in the SPLC and implementation of organizational policies. In order to make a specific implementation of strategic establishment schemes of the SPLC, we need to select a promotion entity. It is advised to establish the joint organization of the public sector and the private sector, which is considered most desirable. In practice, it is to be followed by promoting support schemes of the organizational policy on the level of national management. In order to reinforce this study, further compensative and proactive researches on the offshore sector with marine clusters are required in terms of the development of the high value added 'blue'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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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논문은 이들 선행연구와는 달리 조직적인 해양 클러스터화(MC) 방안을 보완·발전적으로 기존의 실증연구 및 연역/기술적 통합접근법으로 결합하여 각 집적화에 대한 세부전략을 포함하여 실례로, ICT 교류확대의 유무상통전략, 조직적 정책의 인센티브 개발의 W/T전략 등을 현시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조직적 정책수립 방안의 강구 및 이의 실무적 이행에 있어 실용성 있는 정책을 제안한 것에 또한 선행연구논문들과 그 차별성을 두고 있다.
대상항만은 선사와 화주의 유치경쟁력 강화,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중심항만 구축, 지역 선도 산업(pioneer industry) 역할의 촉진, 부가가치의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SPLC의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장기 마스터플랜에 따라 전략적 계획수립으로 대상항만이 SPLC와 ICT네트워크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세부추진전략의 대내외적 경쟁력 제고를 통해 세계 초일류 SPLC구축의 국가실현을 추구하여 궁극적으로는 대상항만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SPLC 및 광의의 MC의 방안을 구축하여 정책수립 상 대상항만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관련 정책제안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국가경영의 적용에 있고, 이 연구의 기여는 제 접근법을 조합․보완한 통합적 방법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SPLC를 조성하여 대상항만의 경쟁력 제고, 나아가서 국가물류정책개발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다. 연구방법론은 HFP, KJ, SWOT 방법론, 기술적 연역법으로 구성된 통합적 접근법이다.
따라서 당해 클러스터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개념정립과 SPLC에 대한 전략적 방안의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 최대경쟁지역인 동아시아 SPL 환경 속에서 대상 항만을 중심으로 경쟁력제고를 위해 통합적 접근법(integrated approach: IA)에 의해 SPLC의 구축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국의 대표항만으로서 부산항이 동아시아 지역 인근항만들과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하고 고부가가치, 고용창출,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발전과 더불어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SPLC와 같은 차별화 되고 혁신적인 고부가가치화 전략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경쟁항만의 역동적인 급변속에서 대상항만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SPLC의 전략적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안 방법
대상항만의 SPLC상 대내외 환경의 주요 요소를 SWOT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본 논문의 가장 큰 특성은 연구범위와 방법에 있어 통합적 접근법2)으로 항만물류클러스터 뿐만 아니라 최근 역동적인 항만기능의 글로벌 허브화 기능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에 부응하기 위해 해운항만산업, 공간/ICT의 클러스터는 물론 오프쇼어, 해양(과학)클러스터(marine cluster: MC)3)를 망라하는 조직적인 정책의 클러스터화라는 정책집적의 도구를 구축/제안한 것이다. 이는 앞서 고찰한 선행연구에 있어서는 공간적 또는 정보클러스터를 근간으로 단일 또는 소수의 방법을 결합하여 당해분야의 발전방안 또는 활성화 전략 위주의 논문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 선행선구의 고찰과 본 연구와의 차별성을 검토하고, 제3장에서 국내외 SPLC의 현황분석 및 문제점을 해외 선진항만의 사례분석과 국내 SPL과 대상항만의 현황 및 SWOT 분석을 근간으로 문제점을 추출하고, 제4장에서 SPLC의 구축전략과 관련 정책을 논의하고 결론에서 연구요약과 정책제안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SPLC 및 광의의 MC의 방안을 구축하여 정책수립 상 대상항만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관련 정책제안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국가경영의 적용에 있고, 이 연구의 기여는 제 접근법을 조합․보완한 통합적 방법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SPLC를 조성하여 대상항만의 경쟁력 제고, 나아가서 국가물류정책개발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다. 연구방법론은 HFP, KJ, SWOT 방법론, 기술적 연역법으로 구성된 통합적 접근법이다.
<그림 1>은 SWOT 분석결과 우선적 이행의 문제점들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현시한 Matrix 도표이다. 요소선택 우선순위는 HFP와 KJ 방법에 의해 선행 평가 분석된 검증자료를 SWOT분석 상 요소 선정시 우선 채택활용, 대표적 요소는 입지, 항만시설, 화물량, 항만비용, 서비스수준이며, 다른 중요요소는 기술적 연역법으로 보완한다.
2m로 다른 세계적 수준의 경쟁항만들에 비해 수심은 낮은 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심 15m 이상의 양산항을 개발하여 심수흘수를 확보하였다.
이의 세부 추진전략을 S/O 전략, S/T전략, W/O 전략, W/T 전략들과 조합하고, 대상항만 SPLC의 구축방안과 SWOT분석의 세부추진 전략을 현시하면 와 같고 각각의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덟째, 싱가포르의 SPLC 구축에 대한 조직적인 정책의 클러스터화이다. 제도적 특징을 살펴보면, 대규모 부지확보를 통해 클러스터 기반의 구축, 초기 컨 터미널 건설 후, 물류창고를 터미널 뒤 배후부지에 건설, SPLC 지역에 각종 시설의 집적화 조성정책과 더불어 메인정박지와 피더정박지간의 상호연계운영의 항만정책 등의 체계적 정책의 클러스터화를 실행하였다. 끝으로 SPLC 활성화제도로서 자유항과 자유무역지역 제도의 도입이다.
대상 데이터
주 : 『2012 항만·공항 물류통계집』 참조하여 재정리.
주 : 『2012 항만·공항 물류통계집』을 참고하여 재정리.
주 : 『2012 항만·공항 물류통계집』을 참조하여 재정리.
성능/효과
이러한 입지는 지속적인 항만발전을 외해로 확대하여 선대의 대형화 및 물류유통단지의 적시 건설 등으로 환경변화에 적응되고 있다. 넷째, 로테르담항만국의 수리조선업과 선용품공급업에의 조직적인 정책 수행이다. 당국은 조선시설의 신조에도 비중을 두고 있지만 수리조선에 비중을 높여 입출항 선박의 종합물류서비스 제공에 조직적인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셋째, SPLC상 지경학적 특성으로 상하이항은 주로 배후부지기반의 국제 허브항, 국내외 해운 모두에 대해 중요한 결절점, 연안과 양자강 경제벨트/지대의 교차점이며, 양자강 수로를 통한 내륙 화물의 지속적인 공급은 상하이항 전체 컨 물동량의 주요 공급원이 되고 있다. 넷째, 상하이의 양산심수항개장으로 항로단축과 규모의 경제 실행이 가능해 졌다. 양산항은 외고교터미널과 비교시 항로를 1.
넷째, 통합된 SPL서비스 제공으로서 B2B관련 EC기반을 구축하고 이의 수단으로서 전자상거래(mEC), 스마트 폰 상거래(e-MP), 전자카타로그(eCata) 등이 있으며, SPLC를 발전시키기 위해 SPL서비스 제공기업 모두가 하나로 되어 통합된 해당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선사는 종래 예선, 하역 등 각기 상이한 사업자와 맺었던 서비스 계약을 단일 또는 공동 계약으로 전환하게 되어 서비스 시간 단축, 가격수준의 절감이 가능하다.
다섯째, MT/ICT 서비스 융합화로서 해양기술(MT)을 동반한 ICT기반의 서비스의 융합을 위해 자동화해양물류장비/시스템개발을 수단으로 MT/ICT 기반을 구축할 수 있으며, S/O전략은 복합물류 클러스터 추진으로 경쟁자와의 차별화를 위해 소프트 파워 강화 전략을 들 수 있다.
다섯째, MT/ICT 서비스 통합화로서 MT를 동반한 ICT기반의 서비스의 통합을 위해 자동화해양물류장비/시스템개발을 수단으로 MT와 통합화된 ICT 기반을 구축할 수 있고, 세부추진전략으로 S/O 전략의 복합물류 클러스터 추진을 들 수 있다. 중국의 대대적 항만시설확충에 따라 향후 항만경쟁은 항만시설 같은 전통적인 H/W 측면에서 경쟁 항만들과 차별화된 통합물류서비스 제공이라는 소프트파워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대상항만이 동아시아 인근 항만들과 치열한 경쟁에서 SPL의 차별화와 혁신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 SPLC의 대내외적 환경 중 주요요인들을 파악하여 대상항만의 SPLC를 발전시킬 수 있는 SPLC 구축방안의 전략은 문헌고찰 및 선행된 SWOT 분석 결과와 문제점 도출을 근간으로 (1) 공간적 집적화, (2) ICT 집적화, (3) ICT 교류 및 교육훈련(ET)기회확대, (4) 통합된 SPL 서비스 제공, (5) MT 및 ICT서비스 융합화, (6) 조직적 정책의 이행이다. 이의 세부 추진전략을 S/O 전략, S/T전략, W/O 전략, W/T 전략들과 조합하고, 대상항만 SPLC의 구축방안과 SWOT분석의 세부추진 전략을 현시하면 <그림 2>와 같고 각각의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둘째, ICT 집적화로서 업종/업체별 특성에 의해 공간적 집적화가 곤란한 경우 ICT의 집적화를 도모하여 공간적 거리를 해소해 나갈 수 있고, 이의 세부전략으로서 S/T 전략의 첨단 SPL정보서비스 제공을 들 수 있다. 또한 U-Port 단계별사업을 세부전략으로 살펴보면, U-Port의 추진방향은 단기와 중장기로 분류하여 전자의 경우 SPL 담당자가 ICT 활용을 통해 관련 운송망을 최적화시켜 SPL의 통합관리 및 연계를 위한 기반 인프라 구축의 핵심역량을 유지하며, 후자의 경우는 U-Port 지원을 위한 각종 선진 기술, 제도의 도입 및 적용을 통해 차세대 SPL서비스 제공으로 대형 선사들에 대한 거점항만 구축을 들 수 있다(김세로나, 2004).
둘째, ICT의 집적화로서 세부적 추진방안으로는 기업내 ICT화 기반구축을 위해 이를 위한 교육과 훈련, 나아가서 그룹웨어 및 ERP 시스템의 구축이며, S/T전략은 첨단 SPL정보서비스 제공 및 U-Port의 단계별 사업제안을 들 수 있다.
둘째, 상하이항은 컨 물동량 기준 세계 최고의 항만이며, 상하이국제해운물류센터(Shanghai Int'l Shipping Center: SISC)의 인프라조성은 인근도시근교로부터 항만에서 이격된 지역까지 물류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
셋째, ICT교류의 확대로서 공간과 ICT의 집적화가 공유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적합한 수준의 교육훈련이 수반된 교류의 구축이며, S/T 또는 W/O전략은 중개개념의 유무상통전략으로서 남북교역 경우 북한의 세계적 규모의 지하 자원개발에 남한의 자본/경영간의 유무상통으로 상생전략화에 가용할 것이다.
9백만TEU이다(Shou, 2012). 셋째, SPLC상 지경학적 특성으로 상하이항은 주로 배후부지기반의 국제 허브항, 국내외 해운 모두에 대해 중요한 결절점, 연안과 양자강 경제벨트/지대의 교차점이며, 양자강 수로를 통한 내륙 화물의 지속적인 공급은 상하이항 전체 컨 물동량의 주요 공급원이 되고 있다. 넷째, 상하이의 양산심수항개장으로 항로단축과 규모의 경제 실행이 가능해 졌다.
이는 싱가포르 자국 산업보다 고급 기술 노하우를 도입하는 프로젝트 및 사업을 추진한 기업에는 5~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로서 이러한 개방정책은 세계적 수준의 기업을 유치하는데 성공하였다. 셋째, 정유 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롱 섬을 비롯한 7개 섬은 석유화학업체가 밀집한 오일 허브로, 싱가포르 SPLC 부지용도의 3,200ha가 정유 산업용, 808,000㎡가 물류단지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유 산업이 압도적이다.
여섯째, 조직적인 정책의 이행으로서 다양한 정책을 체계적인 조직으로 집행해 나가야 하며, 세부추진전략으로는 W/T 전략의 다양한 정책적 인센티브개발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 환적화물에 대한 입항료 면제, 국적선사에 대한 지원강화, 기업유치 인센티브 강화정책 등을 이행할 수 있다.
여섯째, 조직적인 정책집행으로서 이를 위한 세부적 추진방안으로는 체계적인 조직의 정책개발이며, 세부추진전략으로는 W/T 전략의 입항료면제, 유인책, 지원강화와 같은 다양한 정책적 인센티브개발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 환적화물에 대한 입항료 면제, 국적선사에 대한 지원강화, 기업유치 인센티브 강화정책 등을 이행할 수 있다.
폴란드는 투자사에 ‘맨투맨’식 지원전략으로 2010년 기준 경제자유구역에 1200개 기업의 26조원 규모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했다. 이 과정에서 10만유로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전담 관리인을 하나씩 붙여 맞춤형으로 애로사항들을 해결해 주어 자유구역 입주 기업의 80% 이상을 외국기업으로 채우는 성과를 냈다. UAE는 ‘녹색도시‘ 콘셉트로 승부하고 있다.
첫째, 공간적 집적화로서 세부적 추진방안으로 중간단계의 추진방안인 SPL 표준기반 구축을 위해 물류프로세스 및 온라인문서의 표준화 구축 등이며, S/T 전략은 항만배후 단지 확충을 통한 SPL 인프라 조기구축을 들 수 있다.
후속연구
SPLC 프로젝트의 관건인 자금조달은 국내외 기관/기구를 통해 가능한바 국내의 경우 한국산업은행, 수협 등의 금융기관과 국제협력기구; 해외의 경우 유엔개발기구, 세계은행, 세계통화기금, 아시아개발은행 등 세계의 각 지역 개발은행, 기타 자금제공자로 부터 가능할 것이다.
다음은 프로젝트의 제안으로서 이는 한국정부에서 파견된 현지 공무원/전문가의 지원, 기타 보조기관으로부터의 정보, 현지답사 등을 통한 민·관·학·연을 망라한 SPLC의 지원으로 준비할 수 있고, 이러한 제안이 준비되면, 수혜국의 정부와 협상을 통해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세계경제의 침체 하에 'Blue Ocean'으로 부각되고 있는 해양과학기술(MT) 시장 선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향후 우리나라는 ‘Blue Ocean'으로 지칭되고 있는 해양플랜트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조선/해양을 연계한 다양한 고부가가치창출의 해양플랜트물류클러스터를 개척/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이 정책제안이 우리나라가 세계적 조선해양과 해운항만의 선진역량을 바탕으로 SPLC를 구축해 글로벌시너지효과를 대상항만의 경쟁력제고에 기여케 하고 나아가서 국가물류정책개발과 경제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윈윈전략의 실현에 일조되기를 바란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해운항만물류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오늘날 해운항만물류는 글로벌경제 및 물류시스템 변화, 정보통신기술(ICT)의 진전에 따라 서비스의 종류나 형태도 크게 변화되어 전통적인 물류의 공급자위주에서 수요자위주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매우 급진적이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한 해운항만물류정책(shipping port logistics policy: SPLP)의 변화가 모색되는 시점이다.
SPLC의 개념은 어떻게 고찰할 수 있는가?
SPLC의 개념은 ‘해운항만물류(SPL)’와 ‘클러스터(cluster)의 개념을 결합하여 고찰할 수 있다. '해운항만물류'의 개념은 해운과 해상/내륙운송, 하역이송, 보관저장, 포장, 정보통신기술, 관리서비스와 항해지원 기능의 조합으로 대별할 수 있다.
당해 클러스터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개념정립과 SPLC에 대한 전략적 방안의 구축이 필요한 이유는?
최근 클러스터에 대한 논의는 우리나라는 물론 구미를 주축으로 한 세계적으로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SPLC에 대한 개념이 명백하게 제시되거나, 이를 구축할 수 있는 뚜렷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논문들은 아직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당해 클러스터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개념정립과 SPLC에 대한 전략적 방안의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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