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의 PQ 심사 시 안전평가체계 비교분석 - 한국과 미국 캘리포니아 주 LA지역의 PQ 제도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Analysis on Safety Evaluation System in the PQ Process of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 Focus on PQ process in Korea and Los Angeles, California, USA -원문보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re-Qualification: PQ)에 포함된 여러 평가항목 중, 신인도 항목에 포함된 환산재해율의 평가는 재해발생에 대한 결과에만 치중하고 있어 산재은폐, 공상처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적극적인 안전관리활동 및 재해예방에 대한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전평가지표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전평가지표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미국 LA 지역의 공공기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PQ 심사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다양한 안전관련 평가내용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LA 지역은 과거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재해뿐만 아니라 산재보험 및 재해발생 당시의 규정위반 여부 등 다양한 사후안전관련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의 안전교육 및 재해예방 프로그램, 안전관리 계획 등 사전안전관련 내용도 평가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PQ심사에 환산재해율을 포함한 다양한 사후안전관련 평가와 함께 사전안전관련 평가지표를 수립하여 반영한다면, 기존 환산재해율의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기업의 적극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유도하고, 나아가 건설산업의 재해율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re-Qualification: PQ)에 포함된 여러 평가항목 중, 신인도 항목에 포함된 환산재해율의 평가는 재해발생에 대한 결과에만 치중하고 있어 산재은폐, 공상처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적극적인 안전관리활동 및 재해예방에 대한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전평가지표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전평가지표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미국 LA 지역의 공공기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PQ 심사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다양한 안전관련 평가내용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LA 지역은 과거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재해뿐만 아니라 산재보험 및 재해발생 당시의 규정위반 여부 등 다양한 사후안전관련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의 안전교육 및 재해예방 프로그램, 안전관리 계획 등 사전안전관련 내용도 평가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PQ심사에 환산재해율을 포함한 다양한 사후안전관련 평가와 함께 사전안전관련 평가지표를 수립하여 반영한다면, 기존 환산재해율의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기업의 적극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유도하고, 나아가 건설산업의 재해율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e converted accident rates that included in Pre-Qualification (PQ) are to evaluate the results of accidents which have occurred. Therefore, it is demanded the development of proactive evaluation contents to evaluate the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and efforts on construction companies. The purpos...
The converted accident rates that included in Pre-Qualification (PQ) are to evaluate the results of accidents which have occurred. Therefore, it is demanded the development of proactive evaluation contents to evaluate the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and efforts on construction compan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establishment of proactive evaluation contents at public construction project in Korea through the collected and analyzed the PQ documentation applied by public agencies in Los Angeles, USA. The results indicated that diverse reactive safety evaluations are implemented to examine accidents which occurred in past projects such as occupational health insurance, regulation violation. And also, when the accidents occurred, it is evaluated the proactive safety management actions such as safety education, accident prevention programs, and safety management plans are reflected on the evaluation. Thus, if proactive safety related evaluation contents are established and reflected in PQ examinations together with diverse existing reactive safety evaluations considering converted accident rates, not only the existing function of converted accident rates can be reinforced but also businesses' active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can be induced and decrease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s accident rate can be expected.
The converted accident rates that included in Pre-Qualification (PQ) are to evaluate the results of accidents which have occurred. Therefore, it is demanded the development of proactive evaluation contents to evaluate the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and efforts on construction compan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establishment of proactive evaluation contents at public construction project in Korea through the collected and analyzed the PQ documentation applied by public agencies in Los Angeles, USA. The results indicated that diverse reactive safety evaluations are implemented to examine accidents which occurred in past projects such as occupational health insurance, regulation violation. And also, when the accidents occurred, it is evaluated the proactive safety management actions such as safety education, accident prevention programs, and safety management plans are reflected on the evaluation. Thus, if proactive safety related evaluation contents are established and reflected in PQ examinations together with diverse existing reactive safety evaluations considering converted accident rates, not only the existing function of converted accident rates can be reinforced but also businesses' active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can be induced and decrease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s accident rate can be ex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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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공공사업 안전평가서는 공공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자의 과거 안전 및 손해방지 노력을 적절하게 평가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찰을 원하는 기업의 자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본 평가서가 기존 프로젝트들에서 발생한 모든 상황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설문지를 통해 평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PQ 심사 시, 사후결과에 대한 안전관련 평가만을 반영하고 있는 국내 공공공사의 PQ 심사에 보다 다양한 안전관련 평가지표를 수립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공공 및 민간 건설사업이 활발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LA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실제 프로젝트의 PQ 심사사례를 수집·분석하고, 관련 담당자와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공사의 입찰참가 자격을 평가하는 PQ 심사에 포함된 평가항목들 중, 안전관련 평가항목만을 대상으로 다양한 안전관련 평가지표가 수립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 주 LA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실제 공공공사의 PQ 심사 사례 프로젝트를 수집·분석하고, 관련 기관의 입찰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PQ 심사 시 기업들의 안전관리계획 및 재해예방활동, 재해발생 여부에 따른 안전실적 등 다양한 안전관련 내용을 평가하고 있는 미국의 PQ 제도를 조사·분석하여 현재 사후결과에 대한 평가만을 반영하고 있는 국내 공공건설부문의 PQ 심사에 보다 다양한 안전관련 평가지표를 수립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안전관리계획은 프로젝트의 성격을 반영한 안전관리 계획과 위급상황에 대한 대처 매뉴얼 등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세부적인 안전관리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안전관리자의 여러 권한을 파악하여 현장에서의 효율적인 안전관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제안 방법
DB방식으로 발주된 LA County 사례의 낙찰자 선정 절차는 LAUSD 사례와 마찬가지로, PQ 설문지의 평가를 통해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 및 가격 제안서(Technical and Proposal)를 제출받아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LAUSD와 달리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Fig.
공공사업 안전평가서는 공공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자의 과거 안전 및 손해방지 노력을 적절하게 평가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찰을 원하는 기업의 자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본 평가서가 기존 프로젝트들에서 발생한 모든 상황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설문지를 통해 평가하고 있다.
또한, 이를 국내 PQ 제도와 비교·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계약자 및 하도급업체의 안전 설문지는 공공사업 안전평가서와 달리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기업의 안전관련 내용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찰참여를 원하는 기업이 과거 3년 동안 주계약자로 참여했던 모든 건설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작성하는 것이다. 본 설문지는 크게 6개의 섹션(section)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Section A는 근로자 보상보험 관련 내용, Section B는 OSHA/작업손실률 관련 내용, Section C는 OSHA 규정위반 관련 내용, Section D는 안전 정책 및 절차에 관한 내용, Section E는 LAUSD 안전 및 손실이력 관련 내용, Section F는 계약자의 안전관련 내용 재검토(Review) 항목이다(Table 7).
이를 위해 공공 및 민간 건설사업이 활발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LA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실제 프로젝트의 PQ 심사사례를 수집·분석하고, 관련 담당자와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 주 LA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실제 공공공사의 PQ 심사 사례 프로젝트를 수집·분석하고, 관련 기관의 입찰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LA지역은 미국 내에서도 공공 및 민간 건설사업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LA지역의 학교시설에 대한 발주를 담당하는 LA 통합 교육국(Los Angeles Unified School District: 이하 LAUSD)과 교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통국(Orange County Transportation Authority: 이하 LA County)을 2012년 4월 5일부터 12일까지 직접 방문하여 입찰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고, 실제 발주한 사업 및 입찰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낙찰자 선정을 위한 다양한 평가항목 및 기준을 파악하였다(Table 4.). 특히, PQ 심사 시 활용되고 있는 PQ 설문지(PQ Questionary)를 수집하여 그 안에 포함된 안전관련 평가체계를 분석하였다.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 공공공사의 PQ 심사 시 안전관련 평가항목을 사전 및 사후평가 항목으로 구분하여 국내 제도와 비교분석하고, 향후 국내 공공공사의 PQ 심사에 포함된 안전관련 평가항목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LA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공사의 입·낙찰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실제 수행된 공공공사의 PQ 심사 문서를 수집 및 분석하여 PQ 심사에 포함된 다양한 안전관련 평가내용을 살펴본다.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LA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공사의 입·낙찰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실제 수행된 공공공사의 PQ 심사 문서를 수집 및 분석하여 PQ 심사에 포함된 다양한 안전관련 평가내용을 살펴본다. 특히, PQ 심사 시 기업의 재해발생에 대한 사후평가항목과 재해예방활동 등 사전평가항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문헌고찰을 통해 국내 공공공사의 입찰제도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PQ 심사에 포함된 다양한 평가내용과 이에 대한 한계점을 파악한다. 특히, PQ 심사 시 안전관련 평가항목 및 세부기준, 평가방법 등에 관한 안전평가체계 및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 특히, PQ 심사 시 활용되고 있는 PQ 설문지(PQ Questionary)를 수집하여 그 안에 포함된 안전관련 평가체계를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기술 및 가격 제안서에는 기술부문의 경우, 설계 및 시공 분야의 전문성, 생애주기비용 분석, 근로자 기술능력, 프로젝트 조직구성, 발주계획 및 설계우수성, 안전기록 등 6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총 750점이 배점되어 있으며, 가격은 250점이 배점되어 평가를 받아 최종 낙찰자를 선정한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실제 발주 프로젝트는 LAUSD에서 설계·시공분리방식(Design-Bid-Build: DBB 방식)으로 발주한 ‘New South Region Bell Education and Career Center의 신축공사 프로젝트’와 LA County에서 설계·시공일괄방식(Design-Build: DB 방식)으로 발주한 ‘El Cariso Park Universal Play Area 신축 및 El Cariso Park General Improvement 프로젝트’이다.
성능/효과
4) 재해발생률에 따른 평가기준 을 살펴보면, 총 재해발생률이나 작업손실일 발생률이 150%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 150% 이상 200% 미만인 경우에는 ‘판단보류’로 판정한다.
공사수행능력 항목은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경우 30점,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40점이 배점되어 있다. 특히, 공사 수행능력 항목에는 경영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 결과, 신인도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술능력과 시공평가결과, 신인도 항목은 별도의 평가기준 없이 PQ 심사의 점수결과를 환산하여 반영하고 있다(Table. 1).
후속연구
그러나, 본 연구는 미국 전 지역이 아닌 LA 지역의 특정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연구로서, 타 지역의 건설관련 공공기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PQ 심사에 안전관련 평가체계를 반영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LA지역의 공공기관에서는 안전관련 평가항목들 자체가 각각 입찰참가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지표로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률 및 작업손실일 발생률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수립하여 구체적으로 재해수준을 파악 및 평가하고 입찰참가자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PQ 심사에 포함된 안전관련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타 평가요소와 별개로 안전평가항목 자체를 하나의 입찰참가 적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분류하고,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해 기업의 적극적인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촉진하기보다, 발생된 재해의 은폐 및 재해발생 미보고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자체적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정책 및 기준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안전관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PQ 심사에 기업의 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평가항목 수립이 필요하며, 수립된 항목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정량적, 정성적 기준도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평가를 위한 절차가 형식적인 문서제출 또는 단순히 재해예방활동의 실행여부 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정의하고 세부적인 예방활동수행 지침 등을 마련하는 등 명확한 기준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미국의 다양한 지역뿐만 아니라 타 국가를 선정하여 PQ 심사에 포함된 안전관련 평가체계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내의 PQ 심사에 포함된 안전평가체계의 개선과 함께 다양한 안전관련 평가를 위해 투입되는 시간과 인력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미국의 다양한 지역뿐만 아니라 타 국가를 선정하여 PQ 심사에 포함된 안전관련 평가체계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내의 PQ 심사에 포함된 안전평가체계의 개선과 함께 다양한 안전관련 평가를 위해 투입되는 시간과 인력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안전관련 평가의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한 평가항목 및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안전평가 항목 자체가 입찰참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하는 등 강화된 안전평가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적극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유발하고 안전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독려하여 결과적으로 건설산업의 재해율을 감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PQ 심사 시 기업의 다양한 재해예방 활동과 함께 재해발생 결과에 대한 평가를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안전관련 평가의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한 평가항목 및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안전평가 항목 자체가 입찰참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하는 등 강화된 안전평가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적극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유발하고 안전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독려하여 결과적으로 건설산업의 재해율을 감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란 무엇인가?
국내에서는 1993년 7월부터 부실공사 방지 및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부실한 기업의 입찰참여를 제안하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re-Qualification: PQ심사)를 도입 및 시행하고 있다. 이는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신인도 항목에는 기업의 환산재해율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절한 사용 등 안전관련 평가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환산재해율은 건설업체의 안전관리 활동을 촉진시킴과 동시에 건설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PQ 제도의 부작용은 무엇인가?
그러나, 최근 PQ 제도의 변별력 부족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으며(Choi, 2009), 특히, 기업들이 PQ 심사에 반영되는 환산재해율을 낮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재해를 왜곡시키거나 은폐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Shim, 2005).
미국의 공공건설공사의 최근 추세는 어떠한가?
한편, 미국의 공공건설공사에서는 기존 가격위주의 경쟁에서 업체 간 경쟁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는 품질·기술적 가치 중시의 경쟁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입찰에 참여한 기업들의 기술능력, 재정능력, 가격 등을 종합평가하여 발주자에게 최고가치를 제공하는 경쟁적 최고가치낙찰제도(Competitive Best Value Selection)로서, 최근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발주기관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미국은 국내의 입찰평가방식과 유사하게 PQ 심사를 통해 입찰 참가 적격대상자를 선정하고 입찰에 참여한 기업을 다시 평가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다. 특히, PQ 심사 시 기업의 다양한 안전관련 요인에 대해 평가하고 있으며, 재해발생에 대한 결과뿐만 아니라 재해예방 활동 등 기업의 사전 노력에 대한 평가도 실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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