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화물의 운송수단별로 통행시간가치가 어느 정도 크기로 수렴되는 것이 적정한 지를 평가해보고, 아울러 시간가치를 어느 정도의 범위 안에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강구하였다. 연구의 결과 화물차를 이용한 도로운송은 적정 시간가치의 크기와 범위의 도출이 가능하나, 철도와 내륙수로 해운, 항공운송 등은 도출에 한계가 있었다. 도로운송 화물의 적정 시간가치 크기는 20,000원/대 시간이며, 가변적 요소까지를 감안하였을 때 적용 가능한 범위의 분포는 17,000~23,000원/대 시간이다. 아울러 시간가치의 산정 방법은 도로운송의 경우 임금율법이 적정하나 철도, 내륙수로, 해운, 항공 운송 등은 적용 목적과 대상 화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한계대체율법을 사용하는 방안이 합리적임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화물의 운송수단별로 통행시간가치가 어느 정도 크기로 수렴되는 것이 적정한 지를 평가해보고, 아울러 시간가치를 어느 정도의 범위 안에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강구하였다. 연구의 결과 화물차를 이용한 도로운송은 적정 시간가치의 크기와 범위의 도출이 가능하나, 철도와 내륙수로 해운, 항공운송 등은 도출에 한계가 있었다. 도로운송 화물의 적정 시간가치 크기는 20,000원/대 시간이며, 가변적 요소까지를 감안하였을 때 적용 가능한 범위의 분포는 17,000~23,000원/대 시간이다. 아울러 시간가치의 산정 방법은 도로운송의 경우 임금율법이 적정하나 철도, 내륙수로, 해운, 항공 운송 등은 적용 목적과 대상 화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한계대체율법을 사용하는 방안이 합리적임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ssesses the appropriate amounts and applicable ranges of travel time values for freight transport modes in Korea. The findings suggest that it is possible to determine appropriate sizes and applicable ranges of travel time values of goods set for road transport mode (i.e. truck), whereas...
This study assesses the appropriate amounts and applicable ranges of travel time values for freight transport modes in Korea. The findings suggest that it is possible to determine appropriate sizes and applicable ranges of travel time values of goods set for road transport mode (i.e. truck), whereas those for railway, inland waterway, marine, and air transport modes are not as easily estimated. The adequate travel time value for trucks is 20,000won/vehicle hour, and the application range of travel time value of trucks is 17,000~23,000won/vehicle hour considering other variables. The most adequate estimation method of determining the travel time value for road transport is the wage rate method, whereas the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method is more rational for railway, inland waterway, marine, and air transport modes considering the application purpose and characteristics of the goods transported.
This study assesses the appropriate amounts and applicable ranges of travel time values for freight transport modes in Korea. The findings suggest that it is possible to determine appropriate sizes and applicable ranges of travel time values of goods set for road transport mode (i.e. truck), whereas those for railway, inland waterway, marine, and air transport modes are not as easily estimated. The adequate travel time value for trucks is 20,000won/vehicle hour, and the application range of travel time value of trucks is 17,000~23,000won/vehicle hour considering other variables. The most adequate estimation method of determining the travel time value for road transport is the wage rate method, whereas the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method is more rational for railway, inland waterway, marine, and air transport modes considering the application purpose and characteristics of the goods trans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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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시간가치의 산정 방법과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그 동안 국내·외에서 시행된 시간가치 연구를 정리한다. 또한 최근의 국가별 시간가치의 적용기준과 변화 추세를 파악한다. 2장을 통해 시간가치 연구 경향과 문제점 해결 방향, 그리고 시간가치 크기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화물운송의 시간가치가 어느 정도 크기의 수준으로 수렴되는 것이 적정한지를 평가해보고 도출된 시간가치를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국내·외 투자평가편람과 학술연구 사례를 토대로 화물운송 시간가치의 적정 크기와 적용 가능한 범위를 제시하였다.
3장은 본 연구의 중심부분이며 2장의 연구를 토대로 SOC 투자평가에 적용하는 시간가치의 적정 수준과 학술연구를 근간으로 하는 시간가치의 적정 크기를 제시한다. 아울러 화물의 다양한 품목과 운송 특성에 따른 오차가 감안되도록 시간가치 적용의 상한과 하한 값의 분포인 적용 범위를 제시토록 한다.
다음으로 철도와 내륙수로/해운, 항공 등 기타 수단에 대해서는 임금율법 적용이 어렵고, 학술연구 사례를 통한 적정한 시간가치 도출도 어렵다는 것도 나타났다.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본 연구는 화물차 이외의 기타 수단에 대해서는 시간가치를 적용하려는 목적과 대상 화물품목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해서 적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즉, 철도와 내륙수로, 해운, 항공 운송은 한계대체율법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화물운송의 시간가치를 산정하는 목적은 운송중인 화물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여 SOC 투자평가에의 적합성을 확보하거나 교통 혼잡에 따른 손실을 평가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화물운송의 시간가치는 과다하게 평가되어서도 반대로 과소 추정되어서도 아니 된다.
제안 방법
연구자별로 시간가치의 크기를 국가별 화폐단위로 제시함에 따라 이해의 편의상 화폐가치의 변화를 반영한 2012년 기준 원화로 환산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2012년 기준 환산방법은 국가별로 GDP Deflator를 적용하여 2012년 기준 시간가치를 도출한 후에 2012년 기준 원화 환율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국내외 연구자료를 토대로 수행된 만큼 화물의 다양한 운송특성을 모두 포함하지 못하고 평균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화물운송의 시간가치는 경우에 따라 품목별로도 필요하며 운송수단에 따라 개별 수단 또는 전체수단을 통합하는 시간가치가 필요하다.
학술연구에 의한 시간가치의 크기는 Table 5와 같이 연구자와 연구방법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일부 분산이 심한 품목별 자료는 제외 하였고 앞서 2장에 정리한 국내외 연구사례 및 참고문헌에 제시된 연구 결과를 집대성하여 작성하였다. ( )안의 수치는 연구 회수이다.
이론/모형
Table 1은 우리나라에서 산출된 화물운송 시간가치를 조사한 결과다. Table 1에서 2012년 기준 원화 환산방법은 GDP Deflator를 적용하였다. 시간가치를 2012년 원화 기준으로 환산하면 임금율법의 경우 연구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성능/효과
먼저 도로운송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차급단위 기준으로 6개 연구 결과를 종합할 때 7,932~41,251원/대·시간의 범위에서 평균 22,494원/대·시간의 값이 도출된다.
본 연구에서 결과로 제시한 도로운송 화물의 적정 시간가치는 20,000원/대·시간이며, 운송중인 화물의 가치와 차량의 기회비용, 그리고 지역의 특성 등 추가 변화요소까지를 감안하였을 때 적용 가능한 적정 범위는 17,000~23,000원/대·시간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의 Table 5에 제시한 1,849원/톤·시간보다 낮은 수준이다. 역시 우리나라의 GDP 수준을 감안하고 도로와 철도의 경쟁관계 및 철도로 운송되는 화물의 종류가 국한됨을 감안할 때 본 연구에서 제시한 철도운송 시간가치의 크기와 범위 분포는 적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국의 SOC 투자평가편람의 수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화물운송 시간가치의 적정 수준은 현재와 같이 화물차 운전자의 월평균 급여와 오버헤드 비율(34.92%)만을 적용한다면 2012년 기준으로 20,000원/대·시간 정도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임금율법에 따른 적정한 시간가치 크기로 제시한다.
이 연구는 유럽의 EU국가와 미국 등 10개국의 도로와 철도운송 시간가치의 크기를 연구한 결과를 정리했는데 최소 2,626원/대·시간부터 최대 72,067원/대·시간의 범위에 분포하며 평균 32,728원/대·시간을 보였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할 때 화물운송의 시간가치는 산정방법론, 이용하는 모형과 자료, 그리고 고려하는 화물품목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도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한 방법은 투자평가 대상 별로 세밀하게 산출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겠으나 현실적으로는 시간과 비용 등의 제약이 따르므로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간가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정리한 Table 5의 35,890원/대·시간과 유사한 수준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화물운송의 시간가치가 GDP가 높은 국가일수록 커진다고 제시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GDP 수준을 감안하여 제시한 도로운송 시간가치의 크기와 범위의 분포는 적정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후속연구
다음으로 철도와 내륙수로/해운, 항공 등 기타 수단에 대해서는 임금율법 적용이 어렵고, 학술연구 사례를 통한 적정한 시간가치 도출도 어렵다는 것도 나타났다.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본 연구는 화물차 이외의 기타 수단에 대해서는 시간가치를 적용하려는 목적과 대상 화물품목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해서 적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기존의 자료를 토대로 진행된 만큼 향후 연구 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값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많은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 본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객관적인 화물운송 시간가치가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이로부터 연안으로 해송되는 컨테이너의 적정 시간가치는 10,000원/TEU·시간 이하에 분포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 연구를 통해 규명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한 방법은 투자평가 대상 별로 세밀하게 산출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겠으나 현실적으로는 시간과 비용 등의 제약이 따르므로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간가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평균값 개념의 적정한 시간가치의 크기 제시, 그리고 최고로 적용할 수 있는 상한 및 최저로 적용해야 하는 하한선인 하한 등 적용 가능 범위를 제시하여 시간가치를 잘못 적용해서 발생시키는 오류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임금율법 어떻게 산정되는가?
하지만 임금율법의 적용에 대한 논란도 있다. 임금율법은 화물차 운송업에 속한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시간가치를 산정하며, 운송중인 화물의 가치 등 다른 요소는 반영되지 않는다. 즉, 임금율법은 화물자체의 시간가치, 화물운송수단의 기회비용 등이 제외되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이 강조된다.
임금율법의 산정 방식을 보완하기 위한 산정방법은?
하지만 임금율법만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는 도로를 이용하여 운송되는 화물(이하 ‘도로운송’또는 ‘도로’로 표기)에 대해서는 임금율법의 산정 방식을 보완하기도 하며 철도, 내륙수로, 해운, 항공 등으로 운송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한계대체율법’이라는 새로운 산정방법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운송 중에 발생하는 화물의 시간가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까닭은?
운송 중에 발생하는 화물의 시간가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소득증대에 따라 화물 물동량이 증가하고 화물의 고유 가치 또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교통D/B에서도 장래 통행량의 추이가 여객통행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화물운송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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