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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직업군인의 노후대비실태에 관한 고찰
A Study of Retirement Pathways for Military Personnel 원문보기

융합보안논문지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13 no.2, 2013년, pp.185 - 193  

정재극 (수성대학교 군사학과)

초록

베이비부머들의 대량 퇴직은 우리사회를 급속한 고령화 사회를 만들고 이를 부양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부담을 주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중 군인 퇴직자들은 국가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자구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평균 수명 80세인 현실을 감안하면 연금만 가지고 생활하기에는 너무 긴 생이고 이에 대한 국가 부담도 크다. 따라서 50-60대인 군인 퇴직자들은 아직 일할 수 있는 시기임을 인식하여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국가에서는 군인연금에 의존하는 기간을 짧게 하면서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할 필요성 대두되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 퇴직자들에 대한 노후 일자리 제공 등 경제활동에 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이들에게 군인연금 의존도를 낮추고 건전한 인생 2막을 펼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Military personnel work in high stress situations and carry great responsibilites, leaving them little time to plan effectively for their retirement; typically, they tend to assume that their employer (the government) will do that planning for them. Focussing intensely on their jobs, retirement ofte...

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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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최근 개인의 노후대책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고, 직업의 폐쇄성으로 말미암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직업군인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퇴직후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군 복무경험과 논문을 통하여 퇴직 관리 실태에 알아보고 퇴직 후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법을 고찰해 본다. 직업군인의 직업적 특수성과 퇴직관리시스템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퇴직 후 삶에 질에 대해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군 복무경험과 논문을 통하여 퇴직 관리 실태에 알아보고 퇴직 후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법을 고찰해 본다. 직업군인의 직업적 특수성과 퇴직관리시스템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퇴직 후 삶에 질에 대해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퇴직 후 재취업을 원하고 있지만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미흡하여 노후대비가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정책적으로 지원할 방법은 무엇이지도 밝혀 보고자 한다.
  • 직업군인의 직업적 특수성과 퇴직관리시스템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퇴직 후 삶에 질에 대해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퇴직 후 재취업을 원하고 있지만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미흡하여 노후대비가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정책적으로 지원할 방법은 무엇이지도 밝혀 보고자 한다.
  • 또한 군 관련 자료는 공식적으로 공개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따라서 공개된 논문, 국방부에서 배포된 자료를 가지고 직업군인의 퇴직 후 생활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퇴직관리 실태와 보완방법을 살펴보았고, 퇴직 후 삶이 만족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국가에서 배려할 부분은 무엇인지 고찰하였다. 사회의 어떤 직업군보다도 직무위험도가 높은 군인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한 노고에 대한 보상으로 퇴직 후 생활이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한다.
  • 따라서 공개된 논문, 국방부에서 배포된 자료를 가지고 직업군인의 퇴직 후 생활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퇴직관리 실태와 보완방법을 살펴보았고, 퇴직 후 삶이 만족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국가에서 배려할 부분은 무엇인지 고찰하였다. 사회의 어떤 직업군보다도 직무위험도가 높은 군인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한 노고에 대한 보상으로 퇴직 후 생활이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직업군인의 퇴직 후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퇴직 후 연금만 가지고 살기에는 생애주기가 길기때문에 보람있는 일을 하면서 노후 생활이 가능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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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베이버부머는 몇 명이 태어난 세대인가요? 베이버부머(1955~1963) 712만 명이 2010년부터 퇴직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한해에 80-90만 명이 태어난 세대이다. 대부분 50대 중반이상이 되면 정년을 맞이하여 아직 활동할 나이인데도 일손을 놓게 된다.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2011년을 기준으로 남자 77세, 여자 83.8세, 평균 80.5세로 머지않아 85세가 될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은퇴 후의 삶이 더 걱정이다.
베이버부머의 퇴직은 몇 살 때부터인가요? 이들은 한해에 80-90만 명이 태어난 세대이다. 대부분 50대 중반이상이 되면 정년을 맞이하여 아직 활동할 나이인데도 일손을 놓게 된다. 직업군인도 예외는 아니어서 60세를 전후하여 퇴직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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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1. 육군본부, '제대군인 삶의 실태 조사결과', 육군본부, 2005. 

  2.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지원계획', 국가보훈처, 2007. 

  3. 송경훈. "제대군인의 취업 증대에 대한 실태와 대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강릉대학교 정보과학행정대학원, 2010. 

  4. 전창득. "제대군인 지원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5. 손수태. "장기복무 후 전역간부지원정책의 지향점", 한국군사학회, 군사논단, 제35호, 제36호.pp. 42-43. 2003. 

  6. 최길성. "한국군 복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p.12, 2009. 

  7. 이성희, 임웅환, 전성현. "제대군인 집단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04. 

  8. 육군본부. "21세기 한국 제대군인 복지", 육군본부, 2002. 

  9. 김재형. "연금의 진화와 미래" 논형, 2010. 

  10. 양안나.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직업전환과정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0. 

  11. 김용희. "직업군인의 노후복지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2. 

  12. 한국고용정보원. '제대군인 직업정보시스템의 구축 방안', 한국고용정보원, 연구보고서. 2007. 

  13. 김은묵. "전역직업군인의 재취업 결정요인과 유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대학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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