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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안보 추진체계의 제도적 개선과제 연구
A Study on Tasks for the Legal Improvement for the Governance System in Cybersecurity 원문보기

융합보안논문지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13 no.4, 2013년, pp.3 - 10  

박상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연구소) ,  김인중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연구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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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격은 단순 범죄의 차원을 넘어 테러의 성격을 보이고 있으며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오늘날 사이버안보 위협 양상은 국가 기밀과 개인정보의 유출 및 확산, 기반시설 제어시스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의 현실화, 정치 사회적 목적을 지닌 핵티비즘 대두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는 남북분단에 따른 북한의 위협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더해져 있다. 따라서 사이버공격을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다루면서 사이버안보 추진체계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확인하여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다. 사이버안보 추진체계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과제로는 관계부처 기관 역할의 법적 근거 정비, 국가차원 합동대응 강화, 정보공유 체계 정립 및 활성화, 산업육성 및 인력양성을 통한 기반조성, 연구개발 강화를 통한 방어수단 확보 등이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제 개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법제도 개선을 실천하여야 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Cyber attacks are threats to national security. Today, cybersecurity threats have various types, the theft or spread of privacy and national secret, the realization of direct attacks to infrastructure and the hacktivism with political or social objectives. Furthermore, There are special situations i...

주제어

#사이버안보 추진체계   #사이버안보 법제도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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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째, Prompt, 즉 즉응성 강화이다.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를 청와대가 맡고, 실무총괄은 국정원이 담당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소관분야를 각각 담당토록 하는 대응체계를 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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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사이버안보 위협 양상은? 첫째, 오늘날 국가 기밀과 개인정보가 사이버공간을 통해 유출되고 및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는 정보가 널리 확산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 해커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미국의 주요 무기시스템 설계안 해킹이 대표적인 사례이다[2]. 둘째, 에너지 수자원 교통 등 대다수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가적인 중요성을 지닌 기반시설 제어시스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현실화되었다. 이는 스턱스넷과 같은 고도화된 컴퓨터 바이러스 등장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스턱스넷은 이란 원자력 발전소를 마비시키는 등 그 위력을 과시하였으며, 유사 악성코드인 듀큐도 등장하면서 산업기반시설 보안에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3]. 셋째, 공격자 개인의 흥미 충족 또는 금전 탈취 등의 목적이 아니라 정치·사회적 목적을 지닌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여 핵티비즘이 대두되고 있다. 핵티비즘은 인터넷이 일반화되면서 새로 생겨난 정치적·사회적 행동주의이며, 단순하게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해 해킹실력을 과시하던 것에 그치지 않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벌이는 것이 특징이다. 해커집단 어너니머스는 대표적인 핵티비즘 단체 중 하나이다[4].
사이버공격의 특징은? 사이버공격은 그 파급력이 미치는 범위가 사이버공간 내에 한정되지 않고 물리적 공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공격 대상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나아가 국가 전체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는 사이버공간에 대한 위협 문제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하며, 보안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보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국의 현행 사이버안보 추진체계는? 한국의 현행 사이버안보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일상적 상황에서는 분산관리 방식을 적용하여 민(미래창조과학부)·관(국가정보원)·군(국방부)의 분야별로 역할을 분산하고, 국가안보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이 총괄하는 중앙통제방식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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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1. Ryan Gallagher, "Lawmakers Cite Boston Bombing, WikiLeaks "Hacking" as Reasons to Pass CISPA", Slate, 2013.4.19. 

  2. 정빛나, "中, 美첨단 무기시스템 설계도 20여개 해킹", 연합뉴스, 2013.5.28. 

  3. 김희연, "스턱스넷 등 산업기반시설 해킹 위협 증가", ZDNet Korea, 2011.12.7. 

  4. 김희연, "사이버 시위대 등장, '핵티비즘'의 시대", ZDNet Korea, 2011.11.21. 

  5. 허정헌, "경찰 "3.4 디도스 공격도 北소행 추정"", 한국일보, 2011.4.7. 

  6. 김동훈, "3.4 디도스 공격, 대응력 정찰위한 北소행", 한국경제, 2011.7.6. 

  7. 전성훈 송진원, "檢"농협 해킹은 北정찰총국 소행"", 연합뉴스, 2011.5.3. 

  8. 이재림, "北정찰총국 대남 디도스공격 코드 반입 30대 기소", 연합뉴스, 2012.6.28. 

  9. 박용주, "경찰 "작년 중앙일보 해킹 北소행" ${\cdot}{\cdot}{\cdot}$ 도발 위협후 공격", 연합뉴스, 2013.1.6. 

  10. 김주성, "정부 "3.20 해킹은 북한 소행 추정 ${\cdot}{\cdot}{\cdot}$ 수법 일치"", 연합뉴스, 2013.4.10. 

  11. 최인영, "정전 60주년에 해킹 ${\cdot}{\cdot}{\cdot}$ '사이버 6.25전쟁' 불안", 연합뉴스, 2013.6.25. 

  12. 김민식 박상돈 권헌영 김일환 임종인, "통합적 사이버 위기관리 체계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 미 국과 한국의 제도 및 정책 비교를 중심으로", 정보 보안 논문지 제9권 제1호, 한국사이버테러정보전학회, 2009.3. 

  13. "정부, 국가 사이버안보 마스터플랜 수립",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11.8.8. 

  14. "'3.20 사이버테러' 관련 국가 사이버안전 전략회의 개최",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2013.4.11. 

  15. "정부,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 수립",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2013.7.4. 

  16.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8.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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