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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고등교육동향 - 영국 연합 정부에서의 고등교육 재정 정책과 한국 고등교육 재정 정책에의 시사점 원문보기

大學敎育 = Higher education, no.179, 2013년, pp.92 - 99  

손희권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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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 중에서 영국 연합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정책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은 지속적이고 공정한 재정이다. 그러므로 이 절에서는 지속적이고 공정한 재정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 첫째, 영국 연합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정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한다. 둘째, 한국과 영국의 고등교육의 차이에 관하여 언급하려고 한다. 셋째, 영국 연합 정부의 고등교육재정 정책이 한국 고등교육 재정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둘째, 한국과 영국의 고등교육의 차이에 관하여 언급하려고 한다. 셋째, 영국 연합 정부의 고등교육재정 정책이 한국 고등교육 재정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이상에서 영국 연합 정부의 고등교육재정 정책과 이러한 정책이 힌국 고등교육재정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영국 연합 정부에서는 고등교육 재정 정책이지속적이고 공정한 재정이라는 틀 속에서등록금 인상, 학자금 융자제도의 개선, 정부의 재정 지원 분야의 변화, 그리고 정부의대학원 재정 지원의 바뀌었다 조정이라는방향으로 바뀌 었다.
  • 이에 이 논문에서는 영국 연합 정부에서의 고등교육 재정 정책과 한국 고등교육재정 정책에의 시사점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다음 세 가지 사항에 관하여 논의하려고 한다.

가설 설정

  • 첫 번째 입장은 명목상 등록금을 반값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입장은 장학금의 확충 등을 통하여 실질적 등록금을 반값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 반면에 한국에서는 반값등록금 논의가 제기되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첫 번째 입장은 명목상 등록금을 반값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입장은 장학금의 확충 등을 통하여 실질적 등록금을 반값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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