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wording of Article 18 shows that a statement made by or other conduct of the offeree indicating assent to an offer is an acceptance. Meanwhile, Article 19 states that this reply with different terms is a rejection of the offer and constitutes a counteroffer. For example, additional or different ...
The wording of Article 18 shows that a statement made by or other conduct of the offeree indicating assent to an offer is an acceptance. Meanwhile, Article 19 states that this reply with different terms is a rejection of the offer and constitutes a counteroffer. For example, additional or different terms relating, among other things, to the price, payment, quality and quantity of the goods, place and time of delivery, extent of one party's liability to the other, 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are considered to alter the terms of the offer materially. However, this reply with different terms which do not materially alter the terms of the offer constitutes an acceptance unless the offer or, without undue delay, objects orally to the discrepancy or dispatches a notice to that effect. As a result, the acceptance depends on whether different terms are material or not. CIETEC holds that the deletion of contract violation liability clause is not equal to an alteration to the extent of one party's liability to the other as stipulated in Article 19(3) of the CISG. In addition, CIETAC recognizes that one party had orally accepted the modifications made to the sales confirmation, with even China declaring against an oral contract. Lastly, CIETAC holds that the sales confirmation has been established when both parties signed on the sales confirmation instead of the acceptance being effective. Korean companies should, thus, note these issues when they solve disputes at CIETAC.
The wording of Article 18 shows that a statement made by or other conduct of the offeree indicating assent to an offer is an acceptance. Meanwhile, Article 19 states that this reply with different terms is a rejection of the offer and constitutes a counteroffer. For example, additional or different terms relating, among other things, to the price, payment, quality and quantity of the goods, place and time of delivery, extent of one party's liability to the other, 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are considered to alter the terms of the offer materially. However, this reply with different terms which do not materially alter the terms of the offer constitutes an acceptance unless the offer or, without undue delay, objects orally to the discrepancy or dispatches a notice to that effect. As a result, the acceptance depends on whether different terms are material or not. CIETEC holds that the deletion of contract violation liability clause is not equal to an alteration to the extent of one party's liability to the other as stipulated in Article 19(3) of the CISG. In addition, CIETAC recognizes that one party had orally accepted the modifications made to the sales confirmation, with even China declaring against an oral contract. Lastly, CIETAC holds that the sales confirmation has been established when both parties signed on the sales confirmation instead of the acceptance being effective. Korean companies should, thus, note these issues when they solve disputes at CIET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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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중국 매수인(신청인)과 미국 매도인(피신청인)은 철강제품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물품의 주요 부품을 인도할 수 없게 된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인도지연에 따른 페널티를 지급하고자 하였으며, 매수인은 매도인이 보험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도인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팩스를 통하여 ⓵ 매수인의 청약을 명시적으로 승낙하면서 ⓶ 공식적인 해제계약서의 초안을 요청하였다.
제안 방법
⑴ 매수인은 각각의 분할인도분 500톤, 700톤 그리고 800톤을 500톤씩 4개의 인도로 수량을 조정하였다.
매수인은 각각의 분할인도분에서 물품의 수량을 500톤, 700톤 그리고 800톤을 500톤씩 4개의 인도로 조정하였다.
매수인은 인도시기를 2001년 4월, 5월, 6월에서 4월, 5월, 6월 그리고 7월로 변경하여, 3회의 분할인도를 4회의 분할인도로 변경하였다.
성능/효과
1. 2001년 2월 7일에 호주 매도인(신청인)은 중국 매수인(피신청인) 요청으로 2001년산 호주 목화에 관한 최신가격을 팩스로 통지하였으며, 2001년 2월 13일에 매수인은 2001년산 호주 목화 2천 톤을 구매하기 위한 서한을 송부하였다.
3. 매도인이 구두로 이를 수락하였으며, 양당사자는 매매계약서에 서명하였다.
4. 2001년 4월 19일에 매수인은 “당사가 주문한 2001년산 호주 목화 2천 톤에 대하여, 정부쿼터와 승인이 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승인일 또한 알 수 없으므로, 현재 로서는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서한을 매도인에게 송부하였다.
8) 즉, 동조 제3항은 실무적으로 당사자들이 실질적인 변경으로 의도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나열한 것일 뿐, 동조 제3항으로 당사자자치를 제한하거나 청약자나 피청약자의 권리·의무를 제한할 수 없다고 본다.
계약체결 이후에 매도인은 즉시 물품인도를 위한 준비를 개시하였으나, 매수인은 신용장 개설 등을 실패함에 따라 매도인이 인도기일의 연기에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이행을 거절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인과 지속적인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매수인은 다양한 이유로 협상을 지연하여 분쟁은 해결되지 못하였다.
둘째, 나아가, 매수인의 변경이 가해진 승낙은 비실질적인 것이어서 승낙이라고 하면서도, 중재판정부는 매수인의 변경된 응답에 대하여 매도인이 구두로 수락한 것을 승낙이라 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CISG 가입시에 CISG 제96조의 유보를 선언하였다.
셋째, 중재판정부의 판단과 같이 매수인의 변경이 가해진 승낙이 비실질적인 것이고 매 도인이 부당한 지체없이 그 상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승낙에 포함된 변경이 가하여진 청약 조건이 계약조건이 되어 승낙이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에 계약은 성립한다. 다만, 비실질적인 변경이 가해진 승낙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상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까지 효력이 중지되나, 청약자가 그러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청약자에게 승낙이 도달하는 시점에서 효력이 발생되어 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첫째, 중재판정부는 매수인의 변경이 가해진 승낙을 비실질적인 것으로 보았는데,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조항이 CISG 제1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당사자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범위를 벗어나는 문제인지에 관하여는 의문이 적지 않다. 즉, 당사자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범위에 관한 내용은 구제조항에 관한 것인데, 구제조항과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조항 간의 관련성을 부정하는 중재판정부의 판정은 긍정하기 어렵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CISG를 가장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중재기관 중 하나는 무엇인가?
중국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이하 ‘CISG’이라 한다) 원체약국이자 전세계 적으로 CISG를 가장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중재기관 중 하나1)인 ‘중국국제경제무역 중재위원회(中国国际经济贸易仲裁委员会;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이하 ‘CIETAC’이라 한다)를 설치·운영 중에 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에 원체약국인 나라는?
중국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이하 ‘CISG’이라 한다) 원체약국이자 전세계 적으로 CISG를 가장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중재기관 중 하나1)인 ‘중국국제경제무역 중재위원회(中国国际经济贸易仲裁委员会;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이하 ‘CIETAC’이라 한다)를 설치·운영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는 언제 발효되었는가?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 2005년에 CISG가 발효됨에 따라 중국당사자와의 분쟁에 CISG 의 직접적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우리기업과 중국당사자 간의 분쟁에 CISG의 적용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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