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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학회지 = The magazine of KIICE, v.15 no.2, 2014년, pp.37 - 42
차영일 (숭실대학교 IT정책경영학과) , 노근배 (숭실대학교 IT정책경영학과) , 김종배 (숭실대학교 SW특성화대학원) , 한경석 (숭실대학교 경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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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공공데이터 개방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 공공데이터 개방이란 국가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데이터(콘텐츠, 부호, 문자, 음성 및 영상 등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국민 삶의 질은 물론 국가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공데이터에 대한 정보자유의 보장과 확대는 민주주의 정부의 근본 토대가 됨에는 이견이 없다[4]. | |
| 공공데이터 개방이란? |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재정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국 정부는 다양한 부문에서 높은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자 공공데이터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공공데이터 개방이란 국가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데이터(콘텐츠, 부호, 문자, 음성 및 영상 등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국민 삶의 질은 물론 국가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
| 디지털화된 공공데이터중 공개해야하지 말아야할 데이터는 무엇이 있는가? | 따라서 모든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디지털화된 공공데이터가 개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국가안보, 개인정보 등 국가안전과 개인의 사생활과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는 예외적으로 제외할 필요가 있다[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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