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UN의 밀레니엄 발전 목표(MDGs)와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에 관한 고찰

박성현

doi:10.7469/jksqm.2014.42.4.529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UN의 밀레니엄 발전 목표(MDGs)와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of UN for Enhancing the Quality of Human Life 원문보기

品質經營學會誌 =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quality management, v.42 no.4, 2014년, pp.529 - 542

박성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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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Eight goals in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and temporary 12 goals i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s the UN projects are investigated in detail. Methods: Investigation of statistics for life qualities, diseases, and life costs. Results: By examining the shortcomings of MDGs, temporary goals of SDGs are suggested. In addition, four countermeasures are recommended for further consideratio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cooperate MDGs with more interest and prepare the new age for SDGs by compensating the shortcomings of MDGs. Finally, this paper suggests creative directions for SDGs which will be supposed to start i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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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 논문에서는 먼저 MDGs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고, MDGs의 부족한 면을 고찰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SDGs에 대하여 현재로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을 조사하여 고찰하고, 추가되었으면 좋을 내용들을 제안하기로 한다. MDGs에 관한 정보는 MDGs 공식 웹사이트(http://www.
본 논문의 목적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의 보완책을 논리적으로 도출하고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UN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서 대응적 관점이 아니라 선도적 관점에서 SDGs 추진에 관여할 수 있는 방향제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의 보완책을 논리적으로 도출하고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UN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서 대응적 관점이 아니라 선도적 관점에서 SDGs 추진에 관여할 수 있는 방향제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다행스럽게도 UN을 중심으로 2016년부터 시작되는 SDGs를 의욕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보도된 바에 의하면 부족한 점이 있어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SDGs에 보완하여야 할 점으로 4가지의 발전적 제안을 하였다. 우리나라는 UN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이며, UN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표명하여 SDGs를 수정할 수 있다.
이에 UN은 MDGs의 후속조치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논의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2030년까지 달성하여야 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기 시작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MDGs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고, MDGs의 부족한 면을 고찰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SDGs에 대하여 현재로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을 조사하여 고찰하고, 추가되었으면 좋을 내용들을 제안하기로 한다.
이 패널은 총 6회의 회의를 거치면서 2013년 5월 30일에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 빈곤 퇴치와 지속가능 발전을 통한 경제변환 (A New Global Partnership: Eradicate Poverty and Transform Economies through Sustainable Development)>에 관한 UN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제안 방법

두 번째로, UNDP 국가팀 활동으로, 88개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별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정부, 시민사회, 민간부문, 언론, 대학 및 연구소 등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11개 주제별 논의 과정을 거쳤다. 세 번째로, 2012년 6월에 반기문 사무총장은 정부 및 비정부, 지역, 성별 등의 균형을 고려하여 세계적으로 총 27명의 고위급 패널(HLP)을 구성하여 Post-MDGs를 연구하도록 의뢰하였다.
이 패널은 총 6회의 회의를 거치면서 2013년 5월 30일에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 빈곤 퇴치와 지속가능 발전을 통한 경제변환 (A New Global Partnership: Eradicate Poverty and Transform Economies through Sustainable Development)>에 관한 UN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5대 대변환과제(big and transformative shifts), 12개 예시적 목표(illustrative goals), 그리고 54개의 세부목표를 제시하였다. 이 HLP에는 우리나라의 김성환 전 외교부 장관이 포함되어 활약하였다.
이에 따라 UN은 2015년 이후의 MDGs의 대체안으로 Post-MDGs 수립에 대한 일련의 논의를 3개의 프로세스를 통해 진행 하였다. 이들은 UN 작업반(UN System Task Team), 유엔개발프로그램(UNDP; United Natons Development Programme) 국가팀(Country Team), 그리고 UN 고위급 패널(HLP; The High Level Panel of Eminent Persons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이다.

대상 데이터

2010년 9월 20-22일 사이에 UN 본부가 있는 뉴욕에서 MDGs의 달성 목표를 검토하기 위한 UN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Review Summit 2010'이 열렸다.

성능/효과

25불, 2불 이하(2005년 달러 가치 기준)로 사는 세계 인구 수(붉은색)와 그 비율(푸른 색)을 나타내고 있다. 1.25불 이하로 사는 인구는 대략 1990년에서 2008년 사이에 19억 명에서 13억 명으로 감소하였으며, 그 비율은 43.1%에서 22.4%로 감소하였다. MDGs의 첫 번째 목표인 1.
2010년 9월 20-22일 사이에 UN 본부가 있는 뉴욕에서 MDGs의 달성 목표를 검토하기 위한 UN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Review Summit 2010'이 열렸다. 이 회의에서 MDGs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하여 다 같이 노력할 것을 결의하였고, 특히 여자와 아동 건강, 빈곤, 기근과 질병 등에 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였다. 또한 이 회의에서 2015년에 종료되는 MDGs를 대신하여 MDGs 이후의 발전안인 ’Post-2015 Development Agenda'가 논의되었다.
2010년 MDGs와 관련된 UN 회의에서 MDGs 의 진행상황을 점검하였으며, 설정된 목표들의 성과에서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 회의에서는 2015년까지 목표 달성을 독려하자는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특히 여성과 어린아이들의 건강에 관한 목표를 달성하고, 빈곤, 기아와 질병에 대하여 과감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에 합의하였다.
첫째로, UN 작업반은 2012년 2월에 반기문 총장 주도로 구성되었으며, 이 작업반은 2012년 7월 보고서 <우리 모두가 원하는 미래를 실현하기; Realizing the Future We Want for All>을 발간하였다.

후속연구

그러나 구체적인 목표 제시는 아직 안 되고 있으며, 향후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UN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이며, UN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표명하여 SDGs를 수정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논문이 인류의 삶의 질을 확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밀레니엄 발전 목표란 무엇인가?	밀레니엄 발전 목표(MDGs)란 2000년 9월 미국 뉴욕시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의 밀레니엄 정상회의 (Millenium Summit)에서 채택되었으며, 지구상의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고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구상으로, 2015년까지 달성하려는 8개 목표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21개 지표로 구성된 야심찬 발전 계획이다. 이 계획은 당시 UN에서 밀레니엄 선언(Millenium Declaration)이 있은 이후에 189개의 유엔 회원국들의 동의를 받았으며, 23개의 국제기구들이 이 계획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약속이 있었다.
	MDGs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협력하는 기구에는 무엇이 있는가?	많은 비정부기구들이 이 MDGs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협력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기구로는 UN Millennium Campaign, Millennium Promise Alliance, Global Poverty Project, Micah Challenge, Youth in Action EU Programme 등이 있다. MDGs는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MDGs의 아동 사망률 감소 목표는 무엇인가?	- 2015년까지 5세 이하 아동의 사망률을 현재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인다.

참고문헌 (11)

Attaran, Amir. 2005. "An Immeasurable Crisis" A Criticism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nd Why They Cannot Be Measured." PLOS Medicine 2(10):318.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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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n, Shaohua, and Ravallion, Martin. 2012. "An Update to the World Bank's Estimates of Consumption Poverty in the Developing World." Retrieved 14 August 2012, http://siteresources.worldbank.org/INTPOVCALNET/Resources/Global_Poverty_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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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2013. The Future We Want. Retrieved 26 February 2013, Outcome document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http://www.uncsd2012.org/content/documents/727The%20Future%We%20Want%2019%20June% 201230pm.pdf.
Wang, Jeff. et al. 2010.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 cross-sectoral analysis and principles for goal setting after 2015." The Lancet 376:99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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