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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원문보기

情報保護學會誌 = KIISC review, v.24 no.6, 2014년, pp.25 - 30  

김진형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산업단 정보보호산업지원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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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수준의 IT인프라를 활용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확산에 따라 스마트 폰을 활용하여 언제든지 원하는 서비스 요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최신 IT서비스의 이면에는 보안 위협이 존재한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데이터 뿐 아니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또한 용이해지면서, 개인정보 유 노출 및 악용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이러한 사항을 고려한 클라우드 보안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생겼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충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법제 마련 등 범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나, 개인정보에 대한 세밀한 검토 후 수정 보완 하여 한다는 의견이 있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본고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발전과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정리 해보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안전성을 보장하고 서비스 제공자의 잠재적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생각 해 보고자 한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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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법률은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발전과 정부의 육성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기존 규제를 개선하여 안전한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 이에, 본고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 현황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측면을 짚어보고,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한다.
  •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란 한국클라우드서비스협회소속 인증위원회가 기준에 적합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 인증하고, 사용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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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클라우드 컴퓨팅은 언제부터 활성화 되었나? 클라우드 컴퓨팅은 2008년을 전후로 하여 컴퓨팅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활성화 되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인터넷 초기 시절부터 사용되어왔으나,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팅 자원을 구름으로 표현한 것의 실현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과 함께 가능해졌다.
클라우드 업계는 어떤 법률을 통과시키고자 노력하는가? 최근, 클라우드 업계는 한동안 정체되어있던 클라우드 사업의 활성화를 바라보며,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의 클라우드 사업 진출로, 시장의 위협을 받고 있는 국내 클라우드 업계들은 법의 통과로 국가의 지원에 힘입어 공공IT분야로의 진출 등 사업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IT구축 및 운영비용 절감 이외에 어떤 장점을 가지는가? 기존의 각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던 컴퓨팅 자원을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자원을 활용하도록 하여, IT구축 및 운영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또한,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 자신의 서비스 구현을 위한 H/W, S/W 사용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불필요하고, 효율적인 업무 환경 구축 및 규모 확장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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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1. 장석권, "클라우드 서비스 발전전략과 정책과제", 방송통신정책, 24(9), 2012 

  2. 박대하, 백태석, "클라우드 컴퓨팅 개인정보보호 연구동향과 과제",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1(5), 2011. 

  3. 관계부처 합동 (2014), "클라우드 산업 육성계획", 보고자료. 

  4. 신경아. 이상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관한 정보보호관리체계",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2(1), pp. 155-167, 2012 

  5. 방송통신위원회,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 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2012 

  6. 정원준, "클라우드 컴퓨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문제(I), 2014.11 

  7. 신경아. 이상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관한 정보보호관리체계",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2(1), pp. 155-167, 2012 

  8. 김진형, 김형종,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정보 보호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방안 연구", 보안공학연구논문지,9(1), 2012.2 

  9. 유우영, 임종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 의 개인정보보호 조치 방안에 대한 연구", 정보보호학회논문지, pp.337-346, 2012 

  10. 이형호,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연구 동향", 정보통신산업진흥연구원,2011.12 

  11. NIST, "NIST SP 800-144 Guidelines on Security and Privacy in Public Cloud Computing,",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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