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정책의 문제점과 지역발전에의 함의점을 고찰했다. 정부의 과학기술 기반의 창조산업정책은, 창조경제에서 ICT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창업을 촉진하고 ICT 기반의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협력적 선순환 지식 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하지만 IT산업이 취약한 지역의 생태계에서의 배제는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며, 나아가 지역격차의 확대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창조경제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창도도시 논의는 저성장시대로 접어들면서 창조산업의 선도적 역할이 축소되었으며, 나아가, 도시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동해, 경제성장에 따른 급속한 공간적, 사회적 불균형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지역의 도시공간체계 개선의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 셋째, 기존의 테크노파크(TP), 기술혁신센터(TIC), 지역연구센터(RRC) 등의 모형을 답습한 창조경제혁신센터 모형은 기술 고착화의 위험성과 지역의 발전이 지체되고 현재의 상태에 안주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며, '연관 다양성'의 부족으로 인한 근본 문제도 있다. 창조경제의 원래의 의미를 회복하고, 창조경제의 구축이 아니라 창조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며, 지역의 발전을 위해 대기업에 의존하는 벤처창업중심이 아니라, 대학-기업-기방정부가 협력하여 학연 산 관이 공식,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성과와 인력자원, 교육 훈련기능이 기업으로 상시적으로 교호하고 지식이 수직, 수평적으로 교환되는 제도가 지역에 정착됨으로서, 혁신네트워크가 누적인과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학습지역으로 발전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이 글에서는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정책의 문제점과 지역발전에의 함의점을 고찰했다. 정부의 과학기술 기반의 창조산업정책은, 창조경제에서 ICT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창업을 촉진하고 ICT 기반의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협력적 선순환 지식 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하지만 IT산업이 취약한 지역의 생태계에서의 배제는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며, 나아가 지역격차의 확대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창조경제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창도도시 논의는 저성장시대로 접어들면서 창조산업의 선도적 역할이 축소되었으며, 나아가, 도시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동해, 경제성장에 따른 급속한 공간적, 사회적 불균형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지역의 도시공간체계 개선의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 셋째, 기존의 테크노파크(TP), 기술혁신센터(TIC), 지역연구센터(RRC) 등의 모형을 답습한 창조경제혁신센터 모형은 기술 고착화의 위험성과 지역의 발전이 지체되고 현재의 상태에 안주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며, '연관 다양성'의 부족으로 인한 근본 문제도 있다. 창조경제의 원래의 의미를 회복하고, 창조경제의 구축이 아니라 창조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며, 지역의 발전을 위해 대기업에 의존하는 벤처창업중심이 아니라, 대학-기업-기방정부가 협력하여 학연 산 관이 공식,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성과와 인력자원, 교육 훈련기능이 기업으로 상시적으로 교호하고 지식이 수직, 수평적으로 교환되는 제도가 지역에 정착됨으로서, 혁신네트워크가 누적인과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학습지역으로 발전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This paper criticized the recent Korean 'creative economy policies' focused on regional developmental implications. Even though the policies targeted to promote ICT new startups and build virtuous circle of ICT industrial ecosystem in Korea as a whole, the outside regions of the Seoul-Busan industri...
This paper criticized the recent Korean 'creative economy policies' focused on regional developmental implications. Even though the policies targeted to promote ICT new startups and build virtuous circle of ICT industrial ecosystem in Korea as a whole, the outside regions of the Seoul-Busan industrial axis where the bases of ICT industries are very weak would suffer from systematic exclusion in ICT investments and deepening regional disparities. Second, ICT-centered policies would selectively affect or operate commensurate with the size of regions in this low-growth, after-financial crisis age. Third, the possibilities of regional insularity and lock-in in these low levels of 'related variety' regions would worsen the industrial competitiveness. Lastly, the policies should be reoriented to fortify region-based creative economic ecosystem based upon triple helix learning region.
This paper criticized the recent Korean 'creative economy policies' focused on regional developmental implications. Even though the policies targeted to promote ICT new startups and build virtuous circle of ICT industrial ecosystem in Korea as a whole, the outside regions of the Seoul-Busan industrial axis where the bases of ICT industries are very weak would suffer from systematic exclusion in ICT investments and deepening regional disparities. Second, ICT-centered policies would selectively affect or operate commensurate with the size of regions in this low-growth, after-financial crisis age. Third, the possibilities of regional insularity and lock-in in these low levels of 'related variety' regions would worsen the industrial competitiveness. Lastly, the policies should be reoriented to fortify region-based creative economic ecosystem based upon triple helix learning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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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 글에서는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정책의 문제점과 지역발전에의 함의점을 고찰했다. 정부의 과학기술 기반의 창조산업정책은, 창조경제에서 ICT의 역할을 강조하고, 창업을 촉진하고 ICT 기반의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협력적 선순환 지식·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나아가 우리나라 창조경제정책의 핵심이 ICT를 기반으로 하는 융합산업의 신규 창업과 새 시장 개척을 통한 일자리창출에 있다는 점은1), 이러한 산업이 대도시중심이며, 수도권집중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는 데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 이 글에서는 창조경제정책의 문제점과 비공간성으로 인한 공간격차 확대의 가능성에 대해 진단해보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다.
정부는 2014년 2월 벤처와 창업기업 육성, 내수산업 발전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내수와 수출의 균형성장을 통해 성장률을 4% 수준으로 높이고,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온라인 창조경제타운 (www.
정부는 다양한 개인, 기업들의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교류, 소통하면서 과학기술 ICT와 융합되어,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창의적 자산(기술과 지식)을 창출하고, 창의적 자산이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창업으로 연결되거나 기존 제품 서비스와 결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만들어내고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 협력하며 세계로 진출하고, 다양하고 많은 좋은 일자리가 끊임없이 생성하는 창조경제 생태계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나아가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화장품 샘플을 택배로 배달해 주는 사업까지 창조경제의 모범사례로 들고 있다.
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일반적으로 혁신 클러스터에서 나타나는 ‘신뢰에 기반한 사회자본이 형성된 공간내에서 암묵지의 교류’를 통해 지식의 네트워킹과 확산(spill-over)4), 창의적이고 혁신 적인 신기업의 창출(spin-off)5)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성능/효과
둘째, 창조경제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창도도시 논의는 미국의 신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확장기의 모형으로, 대도시중심의 이론이지만 그나마도 경제확장기에는 중소도시에도 어느 정도 양향이 있었으나, 2007년 금융위기 이후 급속한 경제 수축기, 즉 저성장시대로 접어들면서 창조산업의 선도적 역할이 축소되었으며, 나아가, 도시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동해, 대도시지역의 창조산업의 성장률과 타 지역의 그것의 차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창조산업과 창조도시정책은 국가의 도시시스템이 어느 정도 균형이 잡혀있어 도시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북미나 유럽에도 인력과 자원의 이동으로 인한 양극화와 불평등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경제성장에 따른 급속한 공간적, 사회적 불균형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지역의 도시공간체계 개선의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
셋째, 기존의 테크노파크(TP), 기술혁신센터(TIC), 지역연구센터(RRC) 등의 모형을 답습한 창조경제혁신센터 모형은 고급과학기술인력의 대학의존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에서 이처럼 과학기술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대학과 기업간의 지식교류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즉, 기술 고착화의 위험성(regional insularity and lock-in)은 혁신 클러스터지역내의 커뮤니케이션과 네트워킹의 활성화에만 집중해, 기술적 획일성과 고착화로 인해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발전이 지체되고 현재의 상태에 안주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며, 혁신은 산업이 특화되어있을 때 보다는 산업이 다양할 때더 많아지는 ‘연관 다양성’의 부족으로 인한 근본 문제도 있다.
첫째, 대도시, 특히 수도권과 경부축의 IT집적지 중심의 주기적 생태계가 경계를 넘어 글로벌과 연계되는 소위 다중적 스케일(multi-scalar)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어, IT산업이 취약한 지역의 생태계에서의 배제는 더욱 가속화될 수 있으며, 나아가 지역격차의 확대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부문과 대학의 연구역량이 크게 향상되면서 정부 R&D 주체와 타 주체 간의 연구영역 상호 침투 현상이 심화되고, 공공연구기관 특히 정부 출연연구소 등이 성장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상실하는 등 정체성 문제에 직면하면서, 기업 R&D의 수도권집중은 그 격차를 심각하게 확대시킬 개연성이 크다.
후속연구
마지막으로, 창조경제의 원래의 의미를 회복하고, 창조경제의 구축이 아니라 창조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며, 지역의 발전을 위해 대기업에 의존하는 벤처창업중심이 아니라, 대학-기업-기방정부가 협력하여 학연·산·관이 공식,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성과와 인력자원, 교육·훈련기능이 기업으로 상시적으로 교호하고 지식이 수직, 수평적으로 교환되는 제도가 지역에 정착됨으로서, 혁신네트워크가 누적인과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학습지역(learning region)으로 발전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산업생태계란?
산업생태계(Industry Ecosystem)란 가치사슬을 구성하는 기업 간 연계와 혁신 자원 및 기업 활동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동태적 진화 발전시스템이다(cf. Fransman, 2010).
정부의 과학기술 기반의 창조산업정책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글에서는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정책의 문제점과 지역발전에의 함의점을 고찰했다. 정부의 과학기술 기반의 창조산업정책은, 창조경제에서 ICT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창업을 촉진하고 ICT 기반의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협력적 선순환 지식 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하지만 IT산업이 취약한 지역의 생태계에서의 배제는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며, 나아가 지역격차의 확대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소규모·다수의 다양화 된 산업간 네트워크 구축이 창조경제의 공간적 실현의 중심 내용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결국 창조경제정책의 비공간성은 대도시와 중소도시·농촌지역, 수도권과 비수도권지역의 격차증대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창조경제 정책의 국토적용은, 무엇보다도 먼저 지역의 권역별로 연관 다양성의 기반아래 특화된 창조경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균형발전을 지향해야 한다. 나아가 창조경제는 대규모의 단일화된 산업생태계 구축이나 일국적으로 완결적인 생태계구축 등의 방식으로는 글로벌한 세계경제와 부합하지 않고 비현실적이며, 오히려 물리적 공간을 뛰어 넘는 글로벌 버츄얼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소규모·다수의 다양화 된 산업간 네트워크 구축이 창조경제의 공간적 실현의 중심 내용이 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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