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캄보디아 외국인직접투자와 노동환경

이승철

doi:10.23841/egsk.2014.17.4.832

캄보디아 외국인직접투자와 노동환경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Working Conditions in Cambodia 원문보기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17 no.4, 2014년, pp.832 - 847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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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캄보디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및 제도적 변화와 노동환경 분석을 통해 한국기업의 투자 진출을 위한 전략적 토대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000년대 초반 이후 중국, 2000년대 후반 이후 베트남의 노동비 급상승과 첨단 산업 부문 중심의 투자 인센티브 급증 등으로 섬유 및 의류 부문과 같은 노동집약적 투자 기업들의 입지가 보다 인건비가 저렴한 지역으로 재입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캄보디아는 기존 투자 지역의 저렴한 인건비와 정책 및 제도적 기반의 입지우위를 상쇄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 대안 지역으로 부상하면서 아시아 경제 지리의 변화(changes in Asian economic geographies)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캄보디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고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와 연계하여 두 개의 정책적 노사관계 프로젝트-ILO 민간 부문 모니터링(Better Factory Cambodia: BFC)와 ILO 노동분쟁 해결 프로젝트(Labor Dispute Resolution Project)-를 수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제 노동 규범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캄보디아에서 지속적인 공장 운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역할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캄보디아 진출 전략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분석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국제기구와 연계된 캄보디아 정부 정책과 법에 제도적으로 착근되어 있는 기업 전략을 보여준다.

Abstract ▼ AI-Helper

The main aim of this paper is to contribute to building some strategic foundations for future Korean foreign investors in Cambodia by investigating trends and institutional changes in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working conditions in Cambodia. Rapid increase in labor costs, and investment incentives centering on high-tech industries in China and Vietnam has led to the relocation of labor-intensive industries into low wage countries since the early 2000. As a result, Cambodia has emerged as a new alternative investment region in which enable to off-set existing locational and institutional advantages, so that it has implicated in changes in Asian economic geographies. In addition, the Cambodian government has operated two labor relations projects - Better Factory Cambodia and Labor Dispute Resolution Project - with ILO to improve the working conditions of foreign investment firms. These projects could provide an insight into constructing strategies for foreign investment, and also imply institutional embeddedness in Cambodia.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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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캄보디아 노동 환경을 분석하고자 한다. 캄보디아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활성화하는 한편, 노동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고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와 연계 하여 두 개의 정책적 노사관계 프로젝트―ILO 민간 부문 모니터링(Better Factory Cambodia: BFC) 와 ILO 노동분쟁 해결 프로젝트(Labor Dispute Resolution Project)―를 진행하고 있다(Warren and Robrertson 2011).
첫째, 1994년 외국인 투자법이 개정된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의 동향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지역 및 업종별 투자 현황과 한국 기업의 대 캄보디아 투자 동향을 시기별 및 업종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정책적인 측면에서 캄보디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전략 및 체계와 제도적 측면에서 투자 인센티브 및 외국인투자 증진을 위한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s: SEZs) 설립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2001년 이후 캄보디아 정부가 ILO와 연계하여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통해 외국인투자 기업의 노사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투자기업이 캄보디아에 진출하기 위한 전략적 토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캄보디아 외국인 투자기업이 글로벌 기구와 연계된 현지 정부의 법, 정책 등에 제도적 착근하면서 새로운 아시아 경제 지리(new Asian economic geographies)를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캄보디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및 제도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환경 분석을 통해 한국 투자 기업의 캄보디아 진입 전략 구축의 토대를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 프로젝트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국제 노동 규범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캄보디아에서 지속 적인 공장 운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국 투자기업의 캄보디아 진출 전략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분석 대상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캄보디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및 제도적 변화와 노동환경 분석을 통해 한국기업의 투자 진출을 위한 전략적 토대를 구축 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 두 프로젝트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제 노동 규범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캄보디아에서 지속적인 공장 운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본 절은 캄보디아 외국인 투자 기업의 효율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토대로 ILO와 연계된 노사관계 프로젝트를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정책적인 측면에서 캄보디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전략 및 체계와 제도적 측면에서 투자 인센티브 및 외국인투자 증진을 위한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s: SEZs) 설립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2001년 이후 캄보디아 정부가 ILO와 연계하여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통해 외국인투자 기업의 노사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투자기업이 캄보디아에 진출하기 위한 전략적 토대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 결과 캄보디아는 중국과 베트남의 인건비 급상승과 기존 정책 및 제도적 기반의 입지우위를 상쇄할 수 있는 노동집약적 부문의 새로운 투자 거점지로 부상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새로운 지리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Cuvver, Plasmans, Soeng and Bulcke, 2008).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캄보디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과 정책 분석을 통해 캄보디아가 기존 중국과 베트남 해외직접투자의 대안 지역으로 부상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측면을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1994년 외국인 투자법이 개정된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의 동향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지역 및 업종별 투자 현황과 한국 기업의 대 캄보디아 투자 동향을 시기별 및 업종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정책적인 측면에서 캄보디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전략 및 체계와 제도적 측면에서 투자 인센티브 및 외국인투자 증진을 위한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s: SEZs) 설립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성능/효과

0%로 근로조건에 대한 항목별 준수율의 편차가 낮아져, 전반적으로 항목별 준수율도 좋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5차 방문 시, 항목별 근로 조건 준수율이 낮은 항목은 임금에 대한 정보(78.8%), 초과 근무에 대한 문제(76.2%), 아동노동(75%), 보건(77.8%) 작업장 환경과 운영에 대한 문제(80.4%)등이었고, 노동분쟁(96.7%), 파업(98.7%), 노동조합 설립(99.5%), 강제노동(100%)등에 대한 준수율은 아주 높게 나타났다. 또한, ILO 근로 조건에 대한 준수도 개선의 경우, 근로자 대표, 출산 수당, 휴가 및 휴직, 정규 노동시간, 사고 및 질병 보상, 내부 규율 등에 대한 업체의 준수도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FC 근로 조건에 대한 27개의 세부 항목 준수율을 살펴보면, 1차 방문 시 근로 조건에 대한 항목별 준수율의 범위는 54.4~99.6%로 큰 편차를 보였으나, 5차 방문 결과 준수율 범위가 75.3~ 100.0%로 근로조건에 대한 항목별 준수율의 편차가 낮아져, 전반적으로 항목별 준수율도 좋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5차 방문 시, 항목별 근로 조건 준수율이 낮은 항목은 임금에 대한 정보(78.
둘째,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간은 “사업 개시 기간(trigger period)+3년+추가 감면 기간(priority period)”으로 구성되며, 사업 개시 기간과 추가 감면 기간은 각각 최대 3년으로 최소 6년(초기 3년간 수익 발생이 없을 시)에서 최대 9년이다.
예를 들어, 1995년까지 투자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지만, 1997년에 48건의 봉제업 투자가 있었다. 둘째, 정체기(1998~2004)에는 사회적 불안정으로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 2003년 캄보디아의 WTO 가입 신청을 기점으로 한국의 직접 투자는 성장기(2005~2008)에 접어들게 되었다.
둘째, 정체기(1999~2004)는 1990년대 후반 이후 훈신펙당과 국민당 간의 무력 충돌로 정치·사회적으로 불안해 지자 2000년대 초반까지 외국인 투자가 감소한 시기이다.
5%), 강제노동(100%)등에 대한 준수율은 아주 높게 나타났다. 또한, ILO 근로 조건에 대한 준수도 개선의 경우, 근로자 대표, 출산 수당, 휴가 및 휴직, 정규 노동시간, 사고 및 질병 보상, 내부 규율 등에 대한 업체의 준수도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사 관련 사무원과 근로자 대표 항목의 준수율 개선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BFC가 노동자와 관리자 간의 보다 나은 소통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둘째, 정체기(1998~2004)에는 사회적 불안정으로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 2003년 캄보디아의 WTO 가입 신청을 기점으로 한국의 직접 투자는 성장기(2005~2008)에 접어들게 되었다. 그 결과, 2004년 투자액이 미화 0.
ILO 모니터링 프로젝트가 실시되기 전에는 거의 전무하였던 노동조합이 2004년에 약 500개의 사업장 단위 노동조합이 등록되었으며, 2007년에 모니터링을 받은 공장 중 79% 공장에 최소 1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고, 의류 부문 인력의 40~50%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된다(Nuon and Serrano 2010). 셋째, ILO의 방문이 거듭되면서 공장들이 ILO 권고 사항에 따라 임금(최저임금법, 연장근무수당 지급 등)과 같이 중요한 부분에서 법을 준수하게 되었으며, 노동자와 관리자 간의 소통도 더욱 원할해져 임금 정보 및 지불, 초과 근무, 안전법과 보건법, 휴무 등에 대한 준수도의 개선이 수반되었다.
둘째,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간은 “사업 개시 기간(trigger period)+3년+추가 감면 기간(priority period)”으로 구성되며, 사업 개시 기간과 추가 감면 기간은 각각 최대 3년으로 최소 6년(초기 3년간 수익 발생이 없을 시)에서 최대 9년이다. 셋째, 관세 면세는 QIP 기업이 보세 지역에서 내수시장을 목적으로 생산 설비 및 건축 자재를 수입할 때와 보세 지역 이외에서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 설비, 건축 자재, 원자재, 중간재 등을 수입할 때 발생한다.
6억 달러로 크게 감소하였다. 셋째, 성장기(2005~2008)는 2000년대 중반 연립정부 구성 이후 정치적으로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외국인 투자와 내국인 투자가 크게 증가했던 시기이다²⁾. 그 결과 2005년에 외국인 투자는 6.
2012년 현재까지 노동 중재위원회에 노동분쟁을 접수한 1,200여개의 업체 중 2008년 이후에 접수한 16개 업체(외국인 투자기업 9개, 캄보디아 로컬기업 7개)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판결 사례를 조사한 결과, 노사분규의 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그림 5). 조사된 16개 업체가 노동 중재위 원회에 등록한 노사분규 건수는 51건이었으며, 이중에서 인건비 관련 노사 분규가 15건(29.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각종 수당 중에서 주택 및 교통 수당 요구가 5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만근 수당 인상 및 유지(질병, 정기휴가 중)에 요구로 인한 노사 분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국의 캄보디아 직접투자 동향을 살펴보면, 캄보디아 외국인직접투자와 거의 같은 시기적 유형―초기 성장기, 정체기, 성장기, 쇠퇴기―이 나타난다(그림 3). 첫째, 1992년 목재가구 부문의 투자로 시작된 초기 성장기(1992~1997)에는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지 않았지만, 1997년 한국과 캄보디아의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일시적 증가를 보였다. 예를 들어, 1995년까지 투자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지만, 1997년에 48건의 봉제업 투자가 있었다.
외국인 투자법 제4장에 따르면, 캄보디아 투자 인센티브는 관세 및 소득세 감면, 감면 기간, 관세 면세 등으로 구분된다(CDC 2003). 첫째,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는 내국기업이나 외국기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관세와 소득세 감면 형태로 제공된다. 둘째,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간은 “사업 개시 기간(trigger period)+3년+추가 감면 기간(priority period)”으로 구성되며, 사업 개시 기간과 추가 감면 기간은 각각 최대 3년으로 최소 6년(초기 3년간 수익 발생이 없을 시)에서 최대 9년이다.
결론적으로 BFC 프로젝트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캄보디아 사례를 통해 공장의 노동법규 준수 여부와 근로 조건에 관한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수출 증가, 근로 조건 개선, 고용 창출 등의 효과를 가져왔다. ILO에 의한 모니터링은 바이어들의 자체 모니터링보다 정확도가 뛰어나고 신뢰할 수 있어 높은 근로 조건의 준수율은 바이어 구매 발주의 중요한 요인으로 기능한다.
첫째, 캄보디아의 외국인직접투자는 1994년 외국인 투자법이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네 개의 시기―도입기, 정체기, 성장기, 쇠퇴기―를 경험하고 있다. 2008년 이후 세계 경제의 침체로 다소 쇠퇴기를 경험하였지만, 최근 다시 성장기를 맞이하고 있다.
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각종 수당 중에서 주택 및 교통 수당 요구가 5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만근 수당 인상 및 유지(질병, 정기휴가 중)에 요구로 인한 노사 분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노조 간부및 조합원들의 부당 해임과 이로 인한 체불 임금 지불에 대한 요구에 따른 노사분규가 6건(11.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캄보디아 투자 진출은 향후 고도화될 수 있는 부문의 기술 비용 기반의 입지우위를 선점하는 전략이 필요한 배경은 무엇인가?	2008년 이후 세계 경제의 침체로 다소 쇠퇴기를 경험하였지만, 최근 다시 성장기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최근 외국인 직접투자는 과거 섬유및 의류 부문과 같은 노동집약형 중심에서 기계 장비, 금속, 석유화학 등 자본집약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지고 있다. 이는 최근 캄보디아 정부가 노동 직업 훈련, 자본 및 기술 집약형 투자 인센티브 증가 등을 통해 외국 자본의 기술이전 정책을 활성화하여 인적 및 물적 하부구조를 고도화하려는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캄보디아 투자 진출은 섬유 및 의류 부문에 집중되어 있던 단순 인적 비용 기반의 입지우위(labor cost based locational advantages)에서 향후 고도화될 수 있는 부문의 기술 비용 기반의 입지우위(technology cost based locational advantages)를 선점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캄보디아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증진을 목적으로 무엇을 설치하였는가?	또한 캄보디아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증진을 목적으로 특별경제구역의 설립과 관리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하여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s: SEZs)를 설치하였다. 캄보디아 SEZs는 1960년대에 시작되었으나 1994년 외국인 투자법이 제정된 이후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 면서 2005년 외국인 투자 기업의 수출과 자유무 역구역을 장려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마련되었다 (성장환·장인석 2010: 191).
	캄보디아의 외국인 투자는 무엇으로 인해 활성화 되었는가?	캄보디아의 외국인 투자는 정부 설립 이후 1994 년 8월 5일 도입된 외국인 투자법(Law on Investment)1) 과 캄보디아 개발협의회(Council for Development of Cambodia: CDC)로 인해 활성화되었 다. 투자법이 통과된 이후 캄보디아 외국인직접투 자는 크게 네 개의 시기―도입기, 정체기, 성장기, 쇠퇴기―로 구분될 수 있다(그림 1).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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