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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지도에 기반한 주파수공유 생태계 활성화 정책 설계
Policy Design to Vitalize Spectrum Sharing Ecosystem : A System Dynamics Approach 원문보기

한국IT서비스학회지 =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v.13 no.4, 2014년, pp.109 - 122  

송희석 (MIS Dept. Hannam University) ,  김재경 (MIS Dept. Hannam University) ,  김태한 (Creative Future Research Laboratory, ETRI)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Demand of spectrum resource is tremendously increasing recently and this trend will continues in the future due to the wide spread of IT services based on cloud computing and Internet of Things technology and as well as smart devices. Recently, spectrum sharing technology has drawn attention to the ...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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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또한 각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정책 시행에 따른 각 생태계 활성화 동인 간의 상호작용과 영향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에 정책 시행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을 전망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파수공유 생태계 인과지도를 바탕으로 주파수공유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도출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인과지도를 통해 주파수공유 생태계의 피드백 구조를 파악하는데 역점을 둔 이전 연구(Song and Kim, 2012)의 후속 연구로서 이전 연구에서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주파수공유 생태계 인과지도를 바탕으로 주파수공유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설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이전 연구에서 제안된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인과지도를 분석하고 주파수공유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최적의 정책과 그 개입지점을 찾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주파수공유 생태계의 구조적 측면에서 생태계 활성화에 필요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였다. 주파수공급, 수요, 거래비용, 품질 및 기술 측면에서 각 동인들의 피드백 구조와 상호작용형태를 분석하기 위해 이전 연구에서 작성된 시스템 다이내믹스 인과지도를 바탕으로.
  • 이를 위해서 이전 연구에서 제안된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인과지도를 분석하고 주파수공유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최적의 정책과 그 개입지점을 찾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소수의 전문가들의 통찰력을 바탕으로 단선적인 방식의 정책 대안을 도출했던 방식을 탈피하여 주파수공유 생태계를 나타내는 인과지도에서 자기강화 피드백 구조를 통해 주파수 공유의 선순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대안을 발굴하여, 생태계 전체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인과지도에 기반을 둔 주파수공유 생태계 활성화 정책의 개발은 MECE(Mutually Exclusive and Completely Exhaustive) 측면에서의 정책설계가 가능하여 단편적인 정책이 아닌 중복을 배제한 종합적인 정책개발이 가능하다.
  •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시장역학 분석 방법 중 하나인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적용하여 정책과 의사결정과 구조 등이 어떻게 상호 연결되어 주파수 공유 생태계의 성장과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즉 주파수공유 생태계의 구조적인 특성과 이를 통제 및 관리하는 정책과 의사결정을 함께 연구하여 동태적인 관점에서 주파수공유 생태계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주파수공유 생태계의 자기 강화루프가 우세하게 발현되기 위한 정책적 대안들을 규명하는 것이다. 특히 정책대안 중 레버리지 효과를 나타내는 정책지렛대를 발견하고 이러한 정책이 개입되는 적정 지점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 본 연구는 인과지도를 통해 주파수공유 생태계의 피드백 구조를 파악하는데 역점을 둔 이전 연구(Song and Kim, 2012)의 후속 연구로서 이전 연구에서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주파수공유 생태계 인과지도를 바탕으로 주파수공유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설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이전 연구에서 제안된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인과지도를 분석하고 주파수공유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최적의 정책과 그 개입지점을 찾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소수의 전문가들의 통찰력을 바탕으로 단선적인 방식의 정책 대안을 도출했던 방식을 탈피하여 주파수공유 생태계를 나타내는 인과지도에서 자기강화 피드백 구조를 통해 주파수 공유의 선순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대안을 발굴하여, 생태계 전체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시장에 반하는 경쟁행위를 규제하는 법적 조치도 필요할 것이다(Delaere and Ballon, 2007). 주파수 공급자는 주파수 수요자(2차 주파수 사용자)의 비즈니스가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로 확인된 경우, 2차 사용자의 비즈니스를 몰수하여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고자할 것이다. 예를 들면, 주파수 공급자가 최종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도록 2차 사용자의 주파수 사용을 줄이도록 강요하는 방식으로 위협을 가할 수 있으며 2차 사용자에게 불리한 추가적인 계약을 강제할 지도 모른다.
  • 마지막으로 생태계 성숙단계에 따라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와 같이 적절한 정책 시행 시기를 판단하는 목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활용할 수 있다. 즉 정책 개입 시점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책성과가 극대화되는 개입시기를 발견하자는 것이다. 주파수공유 생태계의 초기 단계에는 주파수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선결과제가 될 것이다.
  •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시장역학 분석 방법 중 하나인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적용하여 정책과 의사결정과 구조 등이 어떻게 상호 연결되어 주파수 공유 생태계의 성장과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즉 주파수공유 생태계의 구조적인 특성과 이를 통제 및 관리하는 정책과 의사결정을 함께 연구하여 동태적인 관점에서 주파수공유 생태계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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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시스템다이내믹스는 어떤 분석 방법인가? Forrester 교수가 1960년대부터 산업동태론, 도시동태론 그리고 세계동태 등을 발표하면서 학문적 및 방법론적인 틀을 갖추기 시작한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는 대표적인 시장역학 분석 방법들 중 하나로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Forrester, 1968). 시스템다이내믹스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스템에 속한 주요 변수들이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서 조직, 사회 및 생태계와 같은 특정 시스템과 관련된 현상과 문제를 연구하는 사례연구에 다양하게 응용되어 왔고, 시스템 내부에서 오랜 시간 진행되는 복잡한 문제들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어 왔다(Kim et al., 2000).
제한된 주파수 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것은? 또한 전파의 특성상 전파 특성이 우수한 선호 대역이 존재하며 이들 대역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아 경우에 따라서는 선호 주파수 대역을 둘러싼 사업자간 분쟁도 발생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등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련업계와 연구기관에서는 주파수 효율성이 우수한 무선통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다(Anker, 2010).
주파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스마트 기기의 폭발적인 사용 증가와 클라우드 컴퓨팅과 사물인터넷과 같은 무선통신환경의 변화로 어느 때보다 전파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파수 수요에 대한 증가는 제한된 주파수 자원으로 인해 주파수 공급부족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전파의 특성상 전파 특성이 우수한 선호 대역이 존재하며 이들 대역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아 경우에 따라서는 선호 주파수 대역을 둘러싼 사업자간 분쟁도 발생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등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련업계와 연구기관에서는 주파수 효율성이 우수한 무선통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다(Anker,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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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1. Anker, P., "Cognitive radio, the market and the regulator", Proceedings of the IEEE Symposia on New Frontiers in Dynamic Spectrum Access, Networks(DYSPAN) held in Singapore, 2010. 

  2. Ballon, P. and S. Delaere, "Flexible spectrum and future business models for the mobile industry", Telematics and Informatics, Vol.26, 2009, 249-258. 

  3. Berg, K., A. Klemettila, M. Uusitalo, and C. Wijting, "Evaluating the Economic Impact of Cognitive Radio with a Three-player Oligopoly Model", IEEE Dyspan, 2011. 

  4. Chapin, J.M. and W.H. Lehr, "The Path to Market Success for Dynamic Spectrum Access Technology", IEEE Communications Magazine, 2007. 

  5. Delaere, S. and P. Ballon, "The business model impact of flexible spectrum management and cognitive networks", INFO, Vol.9, No.5, 2007, 59-67. 

  6. Forrester, J.W., Principles of Systems, Cambridge, 1968. 

  7. Goodman, M.R., Study Notes in System Dynamics, Productivity Press, 1989. 

  8. Jung, J., H.S. Kim, H.R. Choi, S.G. Hong, "Critical Success Factors of RTE Based on Policy Leverage of System Dynamics",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Vol.16, No.4, 2007, 177-194. 

  9. KCA, Analysis on Economic Effect of Spectrum Lease System, Korea Communications Agency, 2009. 

  10. KCC, Report of Medium-and Long-term Plan,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2008. 

  11. KCC, Report of Kwang Gae Tou Plan,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2012. 

  12. Kim, D.H., T.H. Moon, D.H. Kim, System Dynamics, Dae Young Cultures, 2000. 

  13. KISDI, Study on Specturm Management Model for Spectrum Sharing Technology Application,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2010. 

  14. Lee, S.H., "Policy Trend of Spectrum Transaction System",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Polity, Vol.16, No.2, 2004, 1-19 

  15. Lee, T.-P., "Examining local social welfare policy implementation using system dynamics perspective", Proceedings of 2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system dynamics society, 2005. 

  16. Lyneis, J.M. and D.N. Ford, "System dynamics applied to project management : a survey, assessment,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System Dynamics Review, Vol.23, No.2/3, 2007, 157-189. 

  17. MOS, ICT and Future Planning, Report of Basic Spectrum Promotion Plan, Ministry of Science, 2014. 

  18. Richardson, G. and Pugh, A., Introduction to System Dynamics Modelling, Productivity Press, 1981. 

  19. Richardson, G.P., Feedback Thought in Social Science and Systems Theory, Philadelphia, 1991. 

  20. Sterman, J.D., Business dynamics : Systems thinking and modeling for a complex world, McGraw-Hill, 2000. 

  21. Song, H.S. and T. Kim, "Analysis of Future Spectrum Sharing Ecosystem Based on Causal Map",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Vol.20, No.4, 2013, 19-31. 

  22. Xavier, P. and D. Ypsilanti, "Policy issues in spectrum trading", INFO, Vol.8, No.2, 2006, 34-61. 

  23. Yeo, J.H., D.M. Lim, and I.J. Lee, Study on Specturm Management Model for Spectrum Sharing Technology Application,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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