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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법령에 대한 FRBR 모형의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FRBR Model to Legislation 원문보기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45 no.4, 2014년, pp.365 - 390  

장인호 (대진대학교 인문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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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법령의 제정에서 개정, 폐지에 이르기까지의 라이프사이클과 폐지 이후의 변천에 대한 유형을 분석하여 법령에 대한 FRBR 모형의 적용 방안을 검토하였다. 법령은 법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통합개체(aggregate entities)로서의 저작이며, 각각의 법조문도 저작이다. 이들의 사이에는 전체-부분 관계가 있다. 법령은 관보에 공포됨으로서 효력을 가지며, 업데이트된 법령이나 번역 자료 등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 법령명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폐지되지 않으면 동일 개체로 취급하였으며, 관보에 표현된 단순한 정정문도 법적으로 유효하다. 도서관법은 도서관법(圖書館法), 도서관진흥법(圖書館振興法), 도서관(圖書館) 및 독서진흥법(讀書振興法), 도서관법의 순서대로 대체되었으며, 하나의 슈퍼저작으로 묶을 수 있다. 이것들에 대해 FRBR 모형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 도서관법에 대해 FRBR 모형의 제1집단인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에 대한 실제의 적용 사례를 제시하였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intend to find the application methods of the FRBR model about legislation by analyzing a law life cycle from the enactment to the amendment and abolition of legislation and the type of the change after abolition. The legislation is the work as an aggregate entity consisting legal provisi...

Keyword

#FRBR 모형   #법령   #법령 라이프사이클   #연혁법령   #도서관법   #FRBR 모형의 적용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법령이란 무엇인가? 법령이라고 하는 용어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그 하위규범인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말한다. 즉, 법률과 명령을 말한다.
법령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법령은 개인이 만들어서 공포할 수 없고, 관보에 표현된 것만이 효력을 갖는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관보를 이용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주로 인쇄된 법령집이나 전자 파일화된 법령을 이용한다.
'법의 이용자'를 이루는 세 집단은 무엇인가? 2007, 3-4). 첫째, 시민은 자신의 행동을 계획하기 위해 법적 정보원과 법적 절차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조인은 법체계 내에서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 역할은 우선 사회 내에서 법에 따른 타당함이나 위법, 법적 결론이 무엇인지 평가하는 것이다. 셋째, 법학자는 법원에서 무엇이 발생하는지(판례법), 정치적으로 무엇이 발생하는지(입법)에 따라, 법조인의 업무를 관찰하고 반영한다. 세 집단들은 법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과 용도를 가지고 있지만, 각자의 목적을 위해 법령을 자주 이용하게 된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15)

  1. 두산백과사전 홈페이지. [인용 2014. 8. 5]. (Doosan Encyclopedia Home Page. [cited 2014. 8. 5].)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인용 2014. 8. 5].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Home Page. [cited 2014. 8. 5].) 

  3. 법제처. 2009.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2판. 서울: 법제처. (Ministry of Governmental Legislation. 2009. Guidelines for the Legislation Maintenance, 2nd. ed. Seoul: Ministry of Governmental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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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전경근. 2004. 법정보학강의. 서울: 박영사. (Jun, Gyung Gun. 2004. Introduction of Law Informatics. Seoul : Pakyoung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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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Arlene, G. T. 2007.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 nderstanding FRBR: What It Is and How It Will Affect Our Retrieval Tools. Libraries Unlimited, an imprint of Greenwood Publishing Group. 

  8. Boer, A., Winkels, R. and Vitali, F. 2008. "MetaLex XML and the Legal Knowledge Interchange Format." 21-41. In Casanovas, P. et al. (Eds). Computable Models of the Law, LNAI 4884. Springer-Verlag Berlin Heidelberg. 

  9. Breuker, J., Hoekstra, R., Boer, A. and van den Berg, K. 2007. OWL Ontology of Basic Legal Concept(LKIF-Core) Deliverable 1.4. Information Society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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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Vellucci, S. L. 2007. "FRBR and Music." Arlene, G. T. Understanding FRBR: What It Is and How It Will Affect Our Retrieval Tools. Libraries Unlimited, an imprint of Greenwood Publishing Group. 

  15. VTLS. 2004. Virtua Ils-Integrated Libraty System: FRBR Cataloging User's Guide (Version 43.1). [cited 2014.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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