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 중 하나로 정부는 바이오가스의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정책수단의 일환으로 신재생연료혼합의무제(RFS)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바이오가스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2011년에 발표된 투입산출표를 이용한 투입산출 분석을 통해 RFS 도입이 가져올 바이오가스 공급 확대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RFS의 도입 내용을 감안할 때 바이오가스 공급부문은 액화석유가스 공급부문 및 도시가스 공급부문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이들 2개 부문을 바이오가스 공급부문으로 정의한 후 바이오가스 공급 확대가 가져올 경제적 파급효과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분석한다. 추가적으로 바이오가스 공급부문의 공급차질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의미하는 공급지장효과 및 바이오가스 공급부문 제품가격 변동이 가져올 물가파급효과도 분석한다. 분석결과 바이오가스 공급부문에서의 1원의 투자 혹은 생산이 가져오는 생산유발효과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각각 1.0539원 및 0.1998원이다. 아울러 10억원 투자 혹은 생산의 취업유발효과는 0.5279명, 바이오가스 공급부문의 공급지장효과는 1.6229원, 바이오가스 공급부문의 산출물 가격 10% 인상의 물가파급효과는 0.0183%로 분석되었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 중 하나로 정부는 바이오가스의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정책수단의 일환으로 신재생연료혼합의무제(RFS)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바이오가스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2011년에 발표된 투입산출표를 이용한 투입산출 분석을 통해 RFS 도입이 가져올 바이오가스 공급 확대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RFS의 도입 내용을 감안할 때 바이오가스 공급부문은 액화석유가스 공급부문 및 도시가스 공급부문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이들 2개 부문을 바이오가스 공급부문으로 정의한 후 바이오가스 공급 확대가 가져올 경제적 파급효과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분석한다. 추가적으로 바이오가스 공급부문의 공급차질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의미하는 공급지장효과 및 바이오가스 공급부문 제품가격 변동이 가져올 물가파급효과도 분석한다. 분석결과 바이오가스 공급부문에서의 1원의 투자 혹은 생산이 가져오는 생산유발효과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각각 1.0539원 및 0.1998원이다. 아울러 10억원 투자 혹은 생산의 취업유발효과는 0.5279명, 바이오가스 공급부문의 공급지장효과는 1.6229원, 바이오가스 공급부문의 산출물 가격 10% 인상의 물가파급효과는 0.0183%로 분석되었다.
The government is planning to expand the bio-gas supply as a method for mitigating greenhouse gas emissions to deal with climate change. By means of a policy instrument, the government is considering an introduction of the Renewable Fuel Standard (RFS) whose targets include bio-gas. This paper attem...
The government is planning to expand the bio-gas supply as a method for mitigating greenhouse gas emissions to deal with climate change. By means of a policy instrument, the government is considering an introduction of the Renewable Fuel Standard (RFS) whose targets include bio-gas. This paper attempts to look into the economic effects of expanding the bio-gas supply by applying an input-output (I-O) analysis using a 2011 I-O table. The bio-gas supply sector consists of liquefied petroleum gas supply sector and city gas supply sector, based on the tenets of introducing the RFS. The production-inducing effect, value-added creation effect, and employment-inducing effect of the bio-gas sector are analyzed. The supply shortage effect and the price pervasive effect are also investigated. The results show that the production or investment of 1.0 won in the bio-gas supply sector induces the production of 1.0539 won and the value-added of 0.1998 won in the national economy. Moreover, the production or investment of 1.0 billion won, supply shortage of 1.0 won, and a price increase of 10.0% in the bio-gas supply sector touch off the employment of 0.5279 person, 1.6229 won, and an increase in overall price level by 0.0183%, respectively.
The government is planning to expand the bio-gas supply as a method for mitigating greenhouse gas emissions to deal with climate change. By means of a policy instrument, the government is considering an introduction of the Renewable Fuel Standard (RFS) whose targets include bio-gas. This paper attempts to look into the economic effects of expanding the bio-gas supply by applying an input-output (I-O) analysis using a 2011 I-O table. The bio-gas supply sector consists of liquefied petroleum gas supply sector and city gas supply sector, based on the tenets of introducing the RFS. The production-inducing effect, value-added creation effect, and employment-inducing effect of the bio-gas sector are analyzed. The supply shortage effect and the price pervasive effect are also investigated. The results show that the production or investment of 1.0 won in the bio-gas supply sector induces the production of 1.0539 won and the value-added of 0.1998 won in the national economy. Moreover, the production or investment of 1.0 billion won, supply shortage of 1.0 won, and a price increase of 10.0% in the bio-gas supply sector touch off the employment of 0.5279 person, 1.6229 won, and an increase in overall price level by 0.0183%,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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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논문의 목적은 바이오가스 공급부문이 타 부문에 유기적으로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량화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투입산출분석을 적용한다.
이러한 외생화 방법을 쓰게 되면, 총수요가 아닌 특정부문의 산출물이 미치는 영향과 그 산출물이 타 부문을 유발시키는 효과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다(Miller & Blair, 1985).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외생화 모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 동안 바이오연료나 바이오가스의 사회적 가치와 제도개선에 대한 국내 연구사례는 있었지만 바이오가스의 공급 확대와 관련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국내 연구사례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바이오가스 공급 확대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기법으로 가장 널리 적용되고 있는 투입산출분석(Input-Output Analysis)을 적용하되,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1년도 투입산출표를 활용한다.
제안 방법
관련 정책 수립 시 바이오가스의 공급 확대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의 정량적 분석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국내 연구가 미진한 상황이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투입산출분석을 이용해서 바이오가스 공급 확대가 각 부문별로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바이오가스 공급부문은 액화석유가스(LPG) 공급부문 및 도시가스 공급부문으로 구성되며 분석시 최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1년도 투입산출표를 이용했다.
바이오가스 공급부문은 액화석유가스(LPG) 공급부문 및 도시가스 공급부문으로 구성되며 분석시 최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1년도 투입산출표를 이용했다. 또한 바이오가스 공급 확대 부문을 중심으로 한 분석을 위해서 바이오가스 부문을 별도의 외생적인 부분으로 다루는 외생화 방식을 사용했으며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바이오가스 공급부문의 가격상승이 타 부문에 유발하는 물가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레온티에프 가격모형을 활용했으며, 물가파급효과가 가장 큰 부문은 전력 및 수도 부문(제17부문)이었고 음식점 및 숙박 부문(제20부문), 비금속 광물제품(제9부문) 부문의 물가파급효과도 상위권이었다.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는 0.
따라서 바이오가스 공급부문은 LPG 부문 및 도시가스 부문으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바이오가스 공급부문을 이들 2개 부문으로 정의한 후, 바이오가스 공급 확대의 각종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경제적 파급효과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공급지장효과, 물가파급효과를 다룰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요유도형(demand-driven model) 모형을 이용하면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구할 수 있다. 분석대상인 바이오가스 공급부문을 B부문이라 한 후 B부문을 외생화하여 B부문의 산출 혹은 투자로 타 부문에서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바료과, 취업유발효과를 구하면 Table 1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자세한 유도과정은 Yoo & Yoo(2009) 및 Heo et al.
수요유도형 모형을 적용하여 바이오가스 공급부문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분석하였다. 바이오가스 공급부문의 1원 생산 또는 투자는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1.
이를 위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기법으로 가장 널리 적용되고 있는 투입산출분석(Input-Output Analysis)을 적용하되,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1년도 투입산출표를 활용한다. 아울러 바이오가스 공급부문을 중심으로 한 논의를 위해 바이오가스 공급부문을 내생부문이 아닌 외생부문으로 다루는 분석을 수행한다.
대상 데이터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투입산출분석을 이용해서 바이오가스 공급 확대가 각 부문별로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바이오가스 공급부문은 액화석유가스(LPG) 공급부문 및 도시가스 공급부문으로 구성되며 분석시 최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1년도 투입산출표를 이용했다. 또한 바이오가스 공급 확대 부문을 중심으로 한 분석을 위해서 바이오가스 부문을 별도의 외생적인 부분으로 다루는 외생화 방식을 사용했으며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이론/모형
본 연구에서는 금액단위의 투입산출분석을 통해 실물단위의 물가파급효과를 도출하기 위해 Yoo & Yoo(2009) 및 Heo et al.(2010)에 제시된 가격정규화 방식을 적용한다.
바이오가스 공급부문의 공급지장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공급유도형 모형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바이오가스 공급부문의 공급이 1원만큼 지장을 받으면 전 부문의 생산을 1.
본 논문에서는 한국은행이 가장 최근(2013년)에 발표한 2011년도 투입산출표를 사용한다. 한국은행에서는 5년 단위로 투입산출표를 작성하는데, 이 때 작성되는 표가 실측표이며 그 중간에 부분적인 조사를 통해 연장표를 발표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바이오가스 공급 확대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기법으로 가장 널리 적용되고 있는 투입산출분석(Input-Output Analysis)을 적용하되,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1년도 투입산출표를 활용한다. 아울러 바이오가스 공급부문을 중심으로 한 논의를 위해 바이오가스 공급부문을 내생부문이 아닌 외생부문으로 다루는 분석을 수행한다.
성능/효과
해외 사례를 검토해보면, 미국은 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인 RFS(Renewable Fuel Standard)를 처음 시행하였다. 그 결과, 2000년 초반에 비해 현재 바이오연료 사용량은 6배 이상 증가하였다. 영국은 휘발유 및 경유에 바이오연료를 최소 2.
수요유도형 모형을 적용하여 바이오가스 공급부문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분석하였다. 바이오가스 공급부문의 1원 생산 또는 투자는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1.059원의 생산 및 0.1998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바이오가스 공급부문의 10억원 생산 또는 투자에 따른 취업유발효과는 0.
레온티에프 가격모형을 이용하여 바이오가스 공급부문에서의 10% 가격 상승으로 인해 타 부문에 야기되는 물가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에 제시되어 있다. 바이오가스 공급부문의 가격상승으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문은 전력 및 수도 부문 (제17부문)으로 0.2457% 만큼 산출물 가격 상승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지장효과는 바이오가스 공급부문에서 산출물 1원의 감소에 따른 타 부문의 산출물 감소분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바이오가스 공급부문의 산출이 1원만큼 줄어들게 되면 전 부문의 생산을 1.6229원 만큼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바이오가스 공급부문의 산출물이 타 부문의 중간재로서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때, 타 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는 바이오가스 공급부문이 다른 부문에 비해 경기변동에 덜 민감한 부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바이오가스 공급부문의 영향력계수는 0.5458로 29위를 차지하였고, 다른 부문을 견인하는 정도가 다른 부문보다 상대적으로 작아서 최종수요적 기초부문형으로 분석되었다.
바이오가스 공급부문의 공급지장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공급유도형 모형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바이오가스 공급부문의 공급이 1원만큼 지장을 받으면 전 부문의 생산을 1.6229원 만큼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공급지장효과가 가장 큰 부문은 제1차 금속제품 부문(제10부문)으로 1.9826원이었다. 그 외 화학제품(제8부문)과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부문(제24부문) 순으로 공급지장효과가 컸다.
0183%이다. 즉, 바이오가스 공급부문의 산출물 가격이 10% 인상되면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0.0183%의 물가상승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바이오가스의 공급 확대와 관련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한 분석법은 무엇인가?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바이오가스 공급 확대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기법으로 가장 널리 적용되고 있는 투입산출분석(Input-Output Analysis)을 적용하되,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1년도 투입산출표를 활용한다. 아울러 바이오가스 공급부문을 중심으로 한 논의를 위해 바이오가스 공급부문을 내생부문이 아닌 외생부문으로 다루는 분석을 수행한다.
바이오가스 생산에 대한 환경부의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도 경유 및 휘발유 등에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에탄올 등을 혼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RFS 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2025년까지 약 1조 4,617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슬러지에서 11년 1.5배 수준인 일당 655천톤으로 승용차 22천대 주유가 가능한 수준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안을 발표하기도 했다(환경부, 2012). 바이오가스는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뛰어나기 때문에 환경성 평가에도 좋은 점수를 받고 있다.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가스의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해외 사례는 무엇이 있는가?
해외 사례를 검토해보면, 미국은 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인 RFS(Renewable Fuel Standard)를 처음 시행하였다. 그 결과, 2000년 초반에 비해 현재 바이오연료 사용량은 6배 이상 증가하였다. 영국은 휘발유 및 경유에 바이오연료를 최소 2.5% 혼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 5.0% 수준까지 바이오연료로 대체할 것을 목표로 정한 바 있다. 독일은 정부 차원의 통합적 기후 보호프로그램인 '통합 에너지 기후변화 패키지(Integrated Energy and Climate Programme)1)’를 수립하여 이산화탄소 저감과 유럽의 기후·에너지 정책에 동참하는 종합 대응책을 마련했다(조지혜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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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30 하수슬러지 감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 활용 계획[안]", 9-1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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