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로서 사회적협동조합의 가능성 탐색

조미형

doi:10.12653/jecd.2014.21.3.0091

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로서 사회적협동조합의 가능성 탐색
Feasibility Exploration of Social Cooperatives as a Community Social Work Practice Model 원문보기

농촌지도와 개발 =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v.21 no.3, 2014년, pp.91 - 119

조미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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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토대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와의 투쟁 전략으로서 사회적협동조합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적기업과 더불어 새로운 형태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일 뿐인가? 사회복지부문은 협동조합의 속성에서 비롯되는 효과를 사회통합의 기제로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기존의 사회복지기관은 정부와 이용자 사이의 중간 매체로서 기능했다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협동의 관계 속에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로서 사회적협동조합의 가능성을 찾아보았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explored feasibility of social cooperatives as a strategy of struggle to social exclusion in the social services area based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people. Is social cooperatives on the Fundamental Act on Cooperatives a new type of social welfare service providers comparing the social welfare foundations and social enterprises? Would be expected as social inclusion processes effects arising from the properties of cooperative in social welfare sector? If social welfare institutions function as an intermediate medium between government and users, social cooperatives can be performed function in the community in a variety of cooperative relationships with Multiple stakeholders, e.g. various service providers, care-givers, social workers, and users, etc., conflicting the interests. In this perspective, looked the possibility of social cooperatives as community welfare practice model.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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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토대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 배려, 협동 등의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지점에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입해보면,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조직의 등장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사회복지실천 현장에 어떠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조직의 등장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사회복지실천 현장에 어떠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적 기업과 더불어 새로운 형태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일 뿐인가? 사회복지부문은 협동조합의 속성에서 비롯되는 효과를 사회통합의 기제로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기존의 사회복지기관은 정부와 이용자 사이의 중간 매체로서 기능했다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타 기관, 이용자, 후원자, 서비스 제공인력 등)와 협동의 관계속에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상의 질문을 통해 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을 조형하려는 관점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의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가설 설정

3.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양한 서비스 공급기관 중하나인가?
일례로 일본 워커즈 코프 노동자협동조합에서 개호보험을 포함하여 정부로 부터 지원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제공하는 모델과 유사할 것이다.³¹⁾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사회복지사들 스스로 지역 사회에 고용되어 일하는 형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들의 개정이나 기관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는 지자체의 예산 집행방식의 변경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제안 방법

다음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신청된 총 21개 사회적협동조합의 소관부처와 사업내용을 살펴보았다.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12개), 여성가족부(5개), 기획재정부(4개) 등이다.

성능/효과

1) 지난 21개월 동안 월 평균 200~300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된 것이다. 국제협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이하 ICA로 약칭)의 정의에 의하면,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체(enterprise)를 통하여 조합원 공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 그리고 염원을 충족시키고자 자발적으로 연대한 사람들의 자치조직(association)’이다(김형미, 2013).
3) 그동안 5,000여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고, 이들 중에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사업내용으로 하는 조직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연구자들이 쏟아낸 기대와 우려가 현장에서 어떠한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취약계층¹⁰⁾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¹¹⁾,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그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사업¹²⁾으로 하여야 하며, 이 사업이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넷째, 사회적협동조합은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또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의 경우 비조합원의 이용을 허용하며, 조합원 대상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가 허용된다(납입 출자금 총액의 2/3이하). 그밖에 적립금, 잉여금 배당, 부과금 면제, 해산 시 재산 처리 등에서 일반협동조합과 차이가 있다¹³⁾.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설립과 활동이 허용된 것이다. 둘째, 설립 요건이 크게 완화되었다. 5인 이상이 모이면 창립총회를 열 수 있고 출자금 하한 규정도 없다.
둘째, 소재지 시·도지사에 신고하는 일반협동조합과는 달리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셋째,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취약계층10)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11),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그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사업12)으로 하여야 하며, 이 사업이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이 되어야 한다.
5인 이상이 모이면 창립총회를 열 수 있고 출자금 하한 규정도 없다. 셋째, 협동조합을 지향했지만 그동안 개별 협동조합 관련 법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사업체 또는 결사체들이 협동조합의 법인격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이나 커뮤니티비즈니스 관련 정책과 관련 있는 조직들에게 법적인 문제가 부분적으로 해결되었다.
먼저, 인가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소관부처별 현황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부가 27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기획재정부 21개, 교육부 16개, 보건복지부 13개 순이다. 신청 대비 인가 비율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여성가족부는 100%이고, 그 다음으로 기획재정부가 95.5%로 높았다. 반면 교육부(61.
5%(15개) 등이다. 이들 중에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분류된 131개 협동조합의 유형은 사업자 43.5%(57개), 다중이해관계자 35.9%(47개), 직원 10.7%(14개), 소비자 9.2%(12개) 등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다중이해관계자 유형의 비율이 높았다. 사업내용은 대부분 노인·아동·장애인돌봄서비스, 장례서비스, 공동구매 등이었으며, 유형별로 사업내용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과 사업내용이 중복되고, 사회복지법인과도 중복된다. 예를 들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사회복지기관인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던 자활공동체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준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으며, 또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으로 직원협동조합으로 신고하거나 사회적협 동조합으로 인가받을 수도 있게 되었다.
과의 차이점 중심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의 몇 가지 특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협동조합은 상법을 준용하는 법인이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며, 민법 제1편제3장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사단법인으로 보았다. 둘째, 소재지 시·도지사에 신고하는 일반협동조합과는 달리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후속연구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복지기관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이용자와 제공자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지역사회의 필요에 따라 자원을 창출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법인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조직으로서 인식하거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내 다양한 조직 중하나로만 인식해서는 안 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황의식이 생각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관한 가능성은?	황의식(2013)에 의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은 이용자 중심기업’ 이라는 전통적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부족하지만, 복지서비스 부문에서 ‘시장이 없는 곳에서 시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는 측면에서 가능성이 있다. 김형미(2011)는 ‘당사자형 복지’ 라는 측면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모델은 복지서비스의 일방적 수혜자나 이용자가 아니라 당사자의 눈높이에서 서비스 개선의 제안자가 되고 경영에도 참가할 수 있는 시스 템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김찬호가 이야기한 사회적협동조합 모델의 가능성은?	김형미(2011)는 ‘당사자형 복지’ 라는 측면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모델은 복지서비스의 일방적 수혜자나 이용자가 아니라 당사자의 눈높이에서 서비스 개선의 제안자가 되고 경영에도 참가할 수 있는 시스 템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김찬호(2011)는 돌봄, 문화, 생태, 교육 등의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일거리들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기엔 비효율적인 노동이고, 제도적인 규격 속에서는 그 본질이 변질되기 쉽기 때문에 ‘시장과 공공 부분만으로는 담보하기 어려운 노동과 서비스의 질’이 협동조합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장종익(2013)은 인구의 고령화와 여성의 경제적 진출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수요가 증가한 반면에 기존의 공공부문을 통한 ‘서비스제공방식의 비효율성이 노정’ 되면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ICA가 정의한 협동조합이란?	1) 지난 21개월 동안 월 평균 200~300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된 것이다. 국제협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이하 ICA로 약칭)의 정의에 의하면,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체(enterprise)를 통하여 조합원 공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 그리고 염원을 충족시키고자 자발적으로 연대한 사람들의 자치조직(association)’이다(김형미, 2013). 협동조합은 시장에 대응하여 활동하는 사업체 조직이며, 동시에 시민의 결사체 조직으로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과도 다르고 비영리활동단체와도 다른 특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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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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