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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철도정책의 전개와 이념 -일본국철의 경험을 중심으로-
Development and Philosophy in Local Railway Policy: The Experience of Japanese National Railway 원문보기

한국철도학회 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v.17 no.1 = no.80, 2014년, pp.70 - 78  

황영진 (New Transportation System Research Center, KRRI)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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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철도는 지방철도의 적자노선 분리와 민간사업자에 대한 철도개방이 검토되는 등 철도수송에 경쟁을 도입하는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정책추진 과정에서 지역의 공공교통을 담당하는 지방철도의 적자노선 분리는 교통약자의 기본적인 이동의 권리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지역 공공교통의 전면적인 쇠퇴를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본 논문은 지방 적자선의 운영경험이 풍부한 일본사례를 중심으로 국철지방철도정책이 어떠한 정책이념과 과정에 의해 전개되어 왔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일본국철의 지방철도정책은 수익성을 중심으로 한 노선분리의 정책이였으며, 아울러 존폐책임과 재원조치는 철도사업자와 지자체에 전가하는 정책이었음을 규명하였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is considering a policy of adopting competition in railway transportation,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 subsidiary company to Korail as a company to operate a part of the KTX line, the separation of deficit-running lines of local railways and the opening of railway ...

주제어

#일본국철   #지방철도정책   #지방철도의 폐지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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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즉, 본 논문의 논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국철지방철도정책의 전개와 이념을 폐지표명의 기준, 존폐결정의 판단, 존폐책임과 재원조치의관점으로 분석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상이한 관점으로 고찰하여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본 연구의 조사분석의 방법은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전개하였다.
  • 따라서 제1차선, 제2차선은 사철과 거의 같은 폐지수준이었으며, 제3차선은 그보다 다소 높은 기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아마도 철도의 수송비용을 수송량마다 버스의 수송비용과 비교하여 산출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사철 중에는 수송밀도 4,000명 이하인 경우에도 필사적인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예는 적지 않았다.
  •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일본의 국철 지방철도정책이 어떠한 정책이념과 과정에 의해 전개되어 왔는지를 폐지표명의 기준, 존폐결정의 판단, 존폐책임과 재원 조치의 관점에서 고찰해 봄으로써 지방철도의 존폐문제에 대한 일본 국철 지방철도정책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일본 지방철도정책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한국 철도정책의 방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일본의 국철 지방철도정책이 어떠한 정책이념과 과정에 의해 전개되어 왔는지를 폐지표명의 기준, 존폐결정의 판단, 존폐책임과 재원 조치의 관점에서 고찰해 봄으로써 지방철도의 존폐문제에 대한 일본 국철 지방철도정책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일본 지방철도정책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한국 철도정책의 방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 특히, 이러한 정책추진 과정에서 지역의 공공교통을 담당하는 지방철도의 적자노선 분리는 교통약자의 기본적인 이동의 권리를 박탈할뿐만 아니라 지역 공공교통의 전면적인 쇠퇴를 초래하는 등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지방적자선의 운영경험이 풍부한 일본사례를 중심으로 국철지방 철도 정책이 어떠한 정책이념과 과정에 의해 전개되어 왔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 이상, 국철 지방철도의 존폐문제를 포함하여 지방철도의 일반적인 문제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해 보았다. 지방철도 문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 시각은, 주로 국철에서 전환되어온 제3섹터의 운영방식, 지방철도의 존속 및 유지에 관한 책임의 소재, 관련제도의 구체적인 개선, 재원확보의 방안, 지역철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등의 관점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지방철도 존폐문제의 핵심적인 논점까지는 충분히 접근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 이상으로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국철 지방철도 정책이 어떠한 정책이념과 과정에 의해 전개되어 왔는지를 명확히 분석하기 위해 국철총재 자문기관인 “국철자문위원회의 제언 (1968년)”, 운수성장관의 자문기관인 “국철지방교통선 문제 소위원회의 답신(1979년)”, “국철재건법의 정부안(1979년)”, “국철재건법안의 국회심의”, “국철재건법 제정(1980년)”에 의한 국철 지방철도의 폐지전환 추진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 이하, 특정 지방교통선의 폐지 대상노선을 선정하는 기준과 폐지·전환추진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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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국유철도가 일본경제에 기여한 부분과 성과는 무엇인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국유철도는 사회·경제적으로 중추적인 교통수단으로서 일본경제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더욱이 1987년 4월에 일본 국유철도가 분할민영화 되어 큰 성과를 올린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국철에서 전환되어 온 지역철도의 문제는 국철개혁의 그림자에 가려져 세상의 관심으로부터 외면당한 느낌은 있으나 결코 끝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문제는 확대되어 복잡한 양상을 보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철도 사업자가 사업의 축소 혹은 폐지를 검토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철 민영화와 함께 전환되어 온 제3섹터 철도의 경우도 예외 없이 향후 본격화될 지방철도의 적자선 존폐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방철도 사업자는 경영적자를 이유로 사업의 축소 혹은 폐지를 검토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지자체 등은 지방철도의 존속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재정부담 등의 문제로 인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철도수송에 경쟁을 도입하는 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최근, 한국철도는 고속철도의 일부 노선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 설립, 지방철도의 적자노선 분리와 민간사업자에 대한 철도개방이 검토되는 등 철도수송에 경쟁을 도입하는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정책추진 과정에서 지역의 공공교통을 담당하는 지방철도의 적자노선 분리는 교통약자의 기본적인 이동의 권리를 박탈할뿐만 아니라 지역 공공교통의 전면적인 쇠퇴를 초래하는 등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지방적자선의 운영경험이 풍부한 일본사례를 중심으로 국철지방 철도 정책이 어떠한 정책이념과 과정에 의해 전개되어 왔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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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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