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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貿易商務硏究, v.61, 2014년, pp.57 - 90
오세창 (계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 박성호 (계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in general, is concluded through the exchange of written forms which contain each of their own business terms and conditions among the contractual parties. To illustrate, A sends the other an offer on A's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 and B accepts the offer ...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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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무역상무연구」지 제10권에서는 서식전쟁에 관해 어떤 논문이 게재되었는가? | 서식전쟁에 관하여 1997년 「무역상무연구」지 제10권에서 “서식전쟁의 원인과 그 법리”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한 바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서식전쟁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들 간에 계약의 성립 여부와 그 내용, 그리고 어느 당사자의 서류가 우선이 되는지에 관해서 영미보통법, 그리고 영미보통법을 진일보시켜 제정한 미국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이하 UCC라고함) §2-207조, 양법을 주로 참고하여 제정된 CISG의 제19조, 그리고 대륙법을 중심으로 서술되었는데, 이들의 경우 비교적 국제거래의 양이 많지 아니하고 주로 물품매매가 그 거래의 중심일 때 형성되고 제정된 입장과 법리들이었다고 볼 수 있다. | |
서식전쟁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 배경은 무엇인가? | 국제상거래는 일반적으로 거래당사자들 간에 서로 상이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의 교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런 경우 거래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계약의 성립여부와 계약내용에 관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상황에 적용을 위한 법리를 “서식전쟁(the battle of forms)에 관한 법리”라 한다. | |
PICC는 언제 수정되었는가?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UNIDROIT가 1994년에 “국제상거래의 제 원칙”(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UNIDROIT Principles, 이하 PICC라고 함)이라고 하는 규범을 제정하였다. PICC는 2004년 1차적으로 수정되었으며 2010년에 2차 수정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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