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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貿易商務硏究, v.61, 2014년, pp.213 - 245
전재웅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 유광현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examining the formation requirements and notes for concluding the guarantee contract of minimizing interests and conflicts with the concerned parties by examining issues related to the legal relation and demand payment in the concerned parties and by figuring out the p...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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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거래란? | 국제무역거래는 법역이 다른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당사자들간의 거래로서 법적인 제도와 관습의 차이로 인하여 일반적인 국내거래보다 다양한 위험과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당사자들은 국제거래에서 계약 불이행 소지가 있는 사항들에 대해 계약서에 상세히 규정하여 분쟁발생시 당사자 간 법 적용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원만한 문제해결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 |
지급청구나 제시가 되기 위해서 만료이전에 보증서 조건에 따라 지급청구나 제시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 보증의 만료(expiry)는 보증서에 규정된 조건과 일치하는 지급청구가 제시되어야 하는 시기를 의미한다.29) 보증서상에 만료일(expiry date)과 만료사건(expiry event) 양자가 모두 명시된 경우에는 그 중에서 먼저 발생한 시기에 만료가 된다.30) 만료일은 서류제시가 허용되는 최종일로 보증서에 명시된 일자를 의미하며, 만료일자를 명시하는 방법은 보통 달력상의 특정일자를 기재하여 표시할 수 있다. 만료사건이 발행하였다는 서류가 제시된 시점부터 보증이 종료되고 수익자의 지급청구권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일치하는 지급청구나 제시가 되기 위해서는 만료이전에 보증서 조건에 따라 지급청구나 제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
국제무역거래에서 일반 국내거래보다 다양한 위험과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이유는? | 국제무역거래는 법역이 다른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당사자들간의 거래로서 법적인 제도와 관습의 차이로 인하여 일반적인 국내거래보다 다양한 위험과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당사자들은 국제거래에서 계약 불이행 소지가 있는 사항들에 대해 계약서에 상세히 규정하여 분쟁발생시 당사자 간 법 적용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원만한 문제해결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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