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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연속지적도와 새주소 실폭도로를 이용하여 토지이동 대상필지를 분석함에 있어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도로 편입률에 따른 퍼지 소속함수를 적용하여 시나리오별 토지이동 대상필지를 선정하였다. 이와 같이 분석된 토지이동 대상필지는 읍면별로 지목과 소유구분별로 재분류하여 토지이동 대상 필지 선정을 위한 실질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유지에 대한 토지이동 대상필지 레이어에 개별공시지가 정보를 연계하여 보상비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하였으며, 그 특성을 읍면별로 지목과 소유구분에 따라 재분류함으로서 우선적으로 보상을 실시해야 하는 읍면과 지목을 결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안 방법
- 토지이동 대상필지 선정을 위해서는 연속지적도를 기반으로 실폭도로와의 공간중첩을 실시해야 한다. GIS 공간중첩은 크게 벡터중첩과 격자중첩으로 구분되며, 본 연구에서는 벡터중첩에 의해 토지이동 대상필지를 선정하고 보상비를 분석하였다.
- 이를 위해 토지이동 대상필지 레이어의 소유구분 필드를 검색하여 국유지, 공유지, 군유지 부분은 제외하고, 사유지 부분에 대한 필지를 별도의 레이어로 저장하였으며 여기에 토지대장의 개별공시지가 정보를 토지식별 코드에 연결하였다. 그리고 각 필지의 단위 면적당 개별공시지가 정보를 필지 면적과 연산하여 시나리오별 토지이동 대상필지 보상비를 산정하였다. Table 5는 시나리오에 따른 사유지의 토지이동 대상필지 보상비를 분석한 결과이며 Fig.
- 분석과정을 살펴보면 도로를 제외한 최종 토지이동 대상필지에 대해 편입률을 계산한 후, 식 (1)을 이용하여 퍼지 소속 함수값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퍼지 소속 함수 구간인 0.0 이상, 0.3 이상, 0.6 이상 그리고 0.9 이상의 필지만을 검색하여 별도의 레이어로 저장하였으며, 각 레이어에 대해 지목과 소유구분 정보를 기준으로[Dissolve] 기능을 수행하여 읍․ 면별로 분류하였다.
- 이와 같이 분석된 토지이동 대상필지는 읍면별로 지목과 소유구분별로 재분류하여 토지이동 대상 필지 선정을 위한 실질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유지에 대한 토지이동 대상필지 레이어에 개별공시지가 정보를 연계하여 보상비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하였으며, 그 특성을 읍면별로 지목과 소유구분에 따라 재분류함으로서 우선적으로 보상을 실시해야 하는 읍면과 지목을 결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용담면과 정천면의 토지이동 필지수와 면적이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4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지목별 토지이동 필지수와 면적을 읍면동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Table 3은 대표적으로 소속함수 0.6이상 구간에 대한 토지이동 필지수와 면적을 나타낸 것이다. 분석결과, 퍼지 소속함수 0.
- 본 연구에서는 도로가 제외된 토지이동 대상필지 중 사유지만을 대상으로 토지대장의 개별공시지가 정보를 이용하여 보상비를 계산하였다. 이를 위해 토지이동 대상필지 레이어의 소유구분 필드를 검색하여 국유지, 공유지, 군유지 부분은 제외하고, 사유지 부분에 대한 필지를 별도의 레이어로 저장하였으며 여기에 토지대장의 개별공시지가 정보를 토지식별 코드에 연결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연속지적도와 새주소 실폭도로를 이용하여 토지이동 대상필지를 분석함에 있어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도로 편입률에 따른 퍼지 소속함수를 적용하여 시나리오별 토지이동 대상필지를 선정하였다. 이와 같이 분석된 토지이동 대상필지는 읍면별로 지목과 소유구분별로 재분류하여 토지이동 대상 필지 선정을 위한 실질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계별 토지이동 대상필지 선정을 위해 ArcGIS 툴을 기반으로 실폭도로를 중심으로 접도구역 범위를 선정하였다. 접도구역의 범위는 지자체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하며, 전라북도 진안군의 경우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서 토지이동 대상필지를 결정하기 위한 접도구역의 범위를 5m로 선정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진안군을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여 GIS 공간중첩기법을 이용한 토지이동 대상필지의 보상비를 산정하였으며, 퍼지 소속함수 구간에 따른 시나리오별 보상비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 본 연구에서는 퍼지 소속함수 0.0 이상, 0.3 이상, 0.6이상, 0.9 이상의 시나리오에 대해 읍면별로 지목에 따른 보상비를 분석하였으며, Table 6은 대표적으로 퍼지 소속함수가 0.6 이상의 시나리오에 대한 읍면별 지목에 따른 보상비를 나타낸 것이다. 퍼지 소속 함수가 0.
- 접도구역의 범위는 지자체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하며, 전라북도 진안군의 경우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서 토지이동 대상필지를 결정하기 위한 접도구역의 범위를 5m로 선정하였다. 새주소 DB의 실폭도로 레이어에 대해 [Buffering] 기법을 적용하여 접도구역 5m 이내의 영역을 설정한 후, [Intersect] 중첩기법을 적용하여 해당지역내 연속지적도를 추출한 후 필지가 가지고 있는 원면적에 대한 편입율을 계산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도로가 제외된 토지이동 대상필지 중 사유지만을 대상으로 토지대장의 개별공시지가 정보를 이용하여 보상비를 계산하였다. 이를 위해 토지이동 대상필지 레이어의 소유구분 필드를 검색하여 국유지, 공유지, 군유지 부분은 제외하고, 사유지 부분에 대한 필지를 별도의 레이어로 저장하였으며 여기에 토지대장의 개별공시지가 정보를 토지식별 코드에 연결하였다. 그리고 각 필지의 단위 면적당 개별공시지가 정보를 필지 면적과 연산하여 시나리오별 토지이동 대상필지 보상비를 산정하였다.
- 중첩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레이어에 대해 부울 논리에 입각하여 주어진 조건에 따라 합성된 공간 객체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며, 본 연구에서는 연속지적도, 새주소 실폭도로, 공시지가 자료를 서로 공간 중첩하여 연구 대상지내 토지이동 대상필지 및 보상비를 분석하였다. 벡터 기반의 공간중첩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합집합 개념의 UNION과 교집합 개념인 INTERSECT가 있다.
대상 데이터
- 본 연구에서는 토지이동 대상필지의 시나리오별 보상비 산정을 위한 대상지를 전라북도 진안군으로 선정하였다. 진안군은 진안읍을 비롯하여 1개의 읍과 10개의 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읍면별 면적과 필지수는 Table 1과 같다(Jinangun, 2012).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계별 토지이동 대상필지 선정을 위해 ArcGIS 툴을 기반으로 실폭도로를 중심으로 접도구역 범위를 선정하였다. 접도구역의 범위는 지자체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하며, 전라북도 진안군의 경우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서 토지이동 대상필지를 결정하기 위한 접도구역의 범위를 5m로 선정하였다. 새주소 DB의 실폭도로 레이어에 대해 [Buffering] 기법을 적용하여 접도구역 5m 이내의 영역을 설정한 후, [Intersect] 중첩기법을 적용하여 해당지역내 연속지적도를 추출한 후 필지가 가지고 있는 원면적에 대한 편입율을 계산하였다.
이론/모형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토지보상을 수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토지이동 대상필지를 선정하기 위해 Fig. 2와 같이 sine 함수 형태의 퍼지 소속 함수식을 적용하였다. sine 함수식은 선형함수에 비해 초기에는 매우 낮은 소속함수를 보이며 편입률이 증가하면서 그 증가 비율이 커지는 형태를 나타낸다 (Nisar et al.
- , 2000). 퍼지소속함수는 그 종류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Sine 함수 형태의 퍼지소속함수를 적용하였다(Lim et al., 2007).
성능/효과
- 1) 도로 편입률에 따른 시나리오별 퍼지 소속함수를 적용하여 토지이동 대상필지수와 면적을 분석한 결과, 퍼지 소속함수 0.0 이상과 비교하여 0.3, 0.6, 0.9 이상 구간의 토지이동 필지수의 비율은 각각 29.6%, 17.1%, 9.7%로 나타났으며 점유면적의 비율은 각각 45.0%, 28.4%, 14.2%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단계별 토지이동 대상필지 선정에 중요한 자료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2) 토지이동 대상필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해야 하는 사유지에 대한 평가에서는, 퍼지 소속함수 0.0 이상 구간과 비교하여 0.3, 0.6, 0.9 이상 구간의 사유지에 대한 토지이동 필지수의 비율은 각각 24.0%, 10.6%, 4.8%로 나타났으며 점유면적의 비율은 각각 34.2%, 14.5%, 5.8%로 나타났으며, 이 또한 사유지에 대한 단계별 토지이동 대상필지 선정에 중요한 자료원이 될 수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3) 분석한 토지이동 대상필지 정보를 개별공시지가와 연계하여 보상비를 산정할 수 있었으며, 분석 결과 퍼지 소속함수 0.0 이상과 비교할 때 0.3 이상, 0.6 이상, 0.9 이상에서의 보상비 비율이 각각 51.0%, 21.5%, 7.2%로 분석되어 단계별 보상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4) 읍면별 보상비 분석에서는 대(垈)의 분포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진안읍의 보상비 비율이 퍼지 소속함수 0.0 이상, 0.3 이상, 0.6 이상, 0.9 이상에서 각각 47.5%, 53.4%, 58.7%, 6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목중에서는 필지수와 면적이 비교적 낮았지만 개별공시지가가 매우 높게 책정된 대(垈)의 보상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 49배 이상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퍼지 소속함수 0.3 이상인 구간에 포함된 필지의 개별공시지가가 퍼지 소속함수 0.3 미만인 구간의 필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개별공시지가를 나타내고 있었다.
- 또한 퍼지 소속함수가 0.9 이상 구간의 필지수, 면적 그리고 보상비도 전체 토지이동 대상필지에 비해 각각 4.8%, 5.8%, 7.2%로서 퍼지 소속함수 0.9 이상이라는 구간을 고려해 볼 때 매우 낮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퍼지 소속함수 0.
- 0%로 나타났다. 보상비는 필지면적에 따라 좌우되므로 필지면적의 상대적 비율인 34.2%와 보상비의 상대적 비율인 51.0%를 비교할 때 필지면적 감소분에 비해 보상비는 약 1.49배 이상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퍼지 소속함수 0.
- 4는 소속함수별 읍면동 사유지의 토지이동 대상 필지수와 점유면적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진안읍의 사유지에 대한 토지이동 필지수와 면적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용담면 등이 낮게 나타났다.
- 분석결과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진안읍의 토지이동 필지수와 면적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백운면, 성수면, 부귀면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한 용담면과 정천면의 토지이동 필지수와 면적이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가장 낮게 나타났다.
- 6이상 구간에 대한 토지이동 필지수와 면적을 나타낸 것이다. 분석결과, 퍼지 소속함수 0.0 이상에서의 필지수는 답(畓)이 22.5%, 점유면적에서는 임야가 3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0.3 이상에서의 필지수는 전(田)이 19.7%, 점유면적에서는 임야가 2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퍼지 소속함수 0.
- 소속함수 구간이 0.0 이상에서 0.9이상으로 갈수록 편입필지 및 면적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우선적으로 사업 지구에 포함되어야 할 구간인 0.9 이상은 17,437 필지, 3,179,587㎡ 로 분석되었다.
- 토지이동 대상필지로 검색된 필지는 총 107,715 필지, 11,473,213㎡ 로 나타났으며, Fig. 5와 같이 퍼지 소속함수가 0.0 이상에서 0.9 이상으로 갈수록 편입된 필지수, 면적 그리고 보상비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퍼지 소속함수가 0.
- Table 4는 소속함수별로 사유지의 토지이동 대상필지수와 점유면적을 나타낸 것이다. 퍼지 소속함수 0.0이상 구간과 비교하여 0.3, 0.6, 0.9 이상 구간의 사유지에 대한 토지이동 필지수의 비율은 각각 24.0%, 10.6%, 4.8%로 나타났으며 점유면적의 비율은 각각 34.2%, 14.5%, 5.8%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토지이동 대상필지 선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어느 정도의 편입률과 소속함수를 가지고 연차별 계획을 수립할지에 대한 중요한 자료원이 될 수 있다.
- 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퍼지 소속함수 0.6 이상의 시나리오에서 진안읍의 토지이동 대상필지수와 면적은 각각 7,527필지와 1,792,072㎡로서 전체 필지수와 면적인 30,857필지와 6,360,462㎡와 비교할 때 필지수와 면적의 비율이 각각 24.4%와 28.2%로 나타났다.
- 퍼지 소속함수가 0.6 이상 구간의 필지수, 면적 그리고 보상비는 전체 토지이동 대상필지에 비해 각각 10.6%, 14.5%, 21.5%로서 퍼지 소속함수 0.6 이상이라는 구간을 고려해 볼 때 매우 낮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퍼지 소속함수 0.
후속연구
- 지목별 보상비 분석에서는 모든 시나리오 구간에 대해 대(垈)의 보상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대(垈)의 개별공시지가가 높게 형성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진안군을 대상으로 토지이동 대상필지와 보상비를 분석하였으며, 다른 지자체의 적용 결과와는 도로와 지적도 특성상 다소간의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2%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단계별 토지이동 대상필지 선정에 중요한 자료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시나리오에 따른 읍면별 토지이동 필지수와 면적에서는 진안읍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진안읍에 분포하고 있는 실폭도로의 비율이 다른 읍면에 비해 높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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